(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새해 첫 주말에도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계속됐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무죄를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외쳤다.
시민단체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시민참여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영하권의 추운 날씨를 보였지만 시민들은 중앙지검 앞 대로를 가득 메우며 의지를 보였다. 시민들의 릴레이 자유발언과 노래 공연 등으로 채워진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계엄문건 수사하라" "정치검찰 물러가라" "표적수사 중단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윤석열 방빼" "조국 수호" "언론개혁" "정경심 석방"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 오른 한 시민은 "조국 전 장관의 수사가 해를 넘기면서 새해 첫 주말에도 차디찬 아스팔트에 앉아있는 시민들을 보니 안타깝다"면서 "조 전 장관이 죄가 있다면 벌써 구속시키고도 남았을 것이다. 넉 달 넘게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이 무능하거나 조 전 장관의 범죄가 소설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신년사에서 '스스로 개혁주체라는 생각으로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했다"면서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지능적으로 진화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공수처법이 가결됐지만, 공수처 설치만으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 검경수사권이 반드시 조정되어야만 검찰의 잔인한 칼을 멈출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에서 올라왔다는 또 다른 시민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시민들은 의병이고 투사"라면서 "그런 반면 언론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한다. 언론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촛불집회에 6번째로 참석했다는 한 어린이는 무대에 올라 "공수처가 정확히 어떤 말인지는 모르지만, 나쁜짓을 하면 아무리 높은 사람도 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함께 조국수호 검찰개혁'은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로, 지난해부터 서초동 촛불집회의 개최를 주도해왔다.
검찰이 자신들을 향하는 개혁에 대한 저항에 몸부림 치고 있다. 검찰개혁을 앞장서 이끌던 조국 전 장관을 별건에 별건 수사를 통해 4개월여 동안 특수부 검사 수십명과 수백명에 달하는 수사인력을 동원해 털어서 기소하더니 이제는 추미애 장관을 겨눴다.
검찰은 지난 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주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선거 개입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바로 서울지검 공공수사2부에 사건 배당을 했다.
이어 하룻만인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때 대표실 부실장이었던 정 모 씨를 불러 지난 2018년 송철호 울산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는 과정에 청와대나 민주당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했다.
곽 의원은 고발장 접수와 관련해 "추 장관 측 관계자가 2018년 1월께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 모 선임행정관을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에게 소개했다"며 "청와대에 이어 추 장관 측의 선거개입 정황이 의심된다"면서 고발장 내용을 말했다.
검찰이 고발장 접수 하룻만에 추미애 장관 수사에 착수하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해식 대변인은 3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패스트트랙 폭력 저지 사건에 대해 8개월 늑장 수사 끝에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편파적 ‘뒷북 기소’를 한 검찰이 이번엔 눈부시게 신속한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눈에 뻔히 보이는 짬짜미’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곽상도 각본 및 연출, 정치 검찰 주연, 일부 언론 홍보마케팅의 3박자가 척척 맞아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반개혁 연합’의 실체만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면서 “또한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만 점점 더 강화해 주는 ‘부수효과’만 나타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이 비판한 후 “우리 당도 검찰 개혁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리고 이 정도 저항쯤은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능히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다. 이쯤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로 바로 서는 길이 ‘지혜로운 연착륙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 두고자 한다”고 충고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차상위계층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다. 복지부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의 하나로 오는 4월부터 청년저축계좌를 시행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청년희망키움 통장과 달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이라면 누구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매월 본인의 저축액 10만원 당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3년 만기 후에는 최대 14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으려면 Δ꾸준한 근로 Δ연 1회씩 3회 이상 교육 이수 Δ1개 이상의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이었던 '육아휴직'도 대폭 개선된다.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에는 최대 10일 동안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2월28일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계를 낼 수 있게 된다.
새해부터는 '가족돌봄휴가'가 새롭게 도입됐다. 가족 구성원이 질병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양육이 필요한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근로자는 Δ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Δ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Δ생년월일 Δ신청연월일 Δ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 제출하면 된다.
동시에 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 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는 부모나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돌봄 대상 가족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지만,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휴직·휴가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고, 2021년에는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재직자 또는 실업자의 직업훈련 교육비를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는 올해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150%가량 인상됐다.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서 각각 전용 카드가 발급됐지만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라는 이름으로 통합됐다.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점도 기억해두면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체크 포인트다. 근로자 휴양콘도는 정부가 근로자의 여가생활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는 여행숙소다. 지난해까지는 일부 저소득 노동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였지만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권혁준 기자,김정근 기자 =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첫 날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오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정권이 민감해하는 이번 사건을 재판에 넘긴 이날 오전에는 추 장관이 취임했다.
추 장관이 취임 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권과 감찰권을 비롯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할 것이라며 강력한 검찰개혁을 예고한 바 있어서다. 추 후보자는 "민주적 통제가 결여된 검찰권 행사에 각별히 유념해, 취임한다면 헌법·법령에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검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추 장관 임명 후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되기도 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추 장관이 청문회 때 어떤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수사는 생물이다. 수사를 하다보면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다. 오늘 날짜를 정해놓고 수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취재진으로부터 '검찰 발표 타이밍이 논란이 된다'라는 질문에 검찰 쪽 관계자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동안 (검찰이) 참 국민들에게 잘못을 한게 많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영상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진행된다"며 "개인적으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처리하면 좋겠다고 희망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빨리 발표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검찰의 생각이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영등포경찰서에 이번 사건을 이관했다가 지난 9월 다시 송치 받아서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8월부터 경찰과 협의하면서 영상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 경찰에서만 2시간짜리 영화 1100편 가량의 영상을 받았다. 영상에 대한 분석과 함께 처음으로 집행되는 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분석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총선이 예정돼 있어 수사가 늦어지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는 것을 빨리 처리하지 못해 송구하다. 다만 검찰 수사팀 입장도 헤아려 달라"며 "140명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하루에 한명식해도 140일이 걸린다. 국민들 관심이 크기에 1100편의 영상도 모두 봐야했다. 나름 신속하게 하려고 했는데 느리게 보였다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변인이 언급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에 대해서도 검찰은 반박했다.
검찰은 "한국당 14명‧민주당 4명이 기소됐다. 약식기소를 합쳐도 한국당 27명, 민주당 10명"이라며 "비례를 맞추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영상을 보고 폭력의 정도가 무거운 분들에 대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의 발표에 자유한국당도 "'여당무죄 야당유죄'인가.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장 수여 "檢개혁 시작은 수사 관행·방식 바꾸는 것" 檢은 개혁 앞장서고 장관은 檢총장과 호흡 맞춰야..다시 맞기 어려운 기회"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추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직후 환담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실무 책임자임을 상기시켜 추 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달라는 당부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하면서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해 인사권을 통해 검찰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검찰이 준비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하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검찰 개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0.1.2 cityboy@yna.co.kr
아울러 "법무행정 개혁에서 법무행정이 검찰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해달라"며 "우리 정부 출범 후 그 방향으로 노력해왔지만 이제 결실을 보도록 마무리를 잘해달라"고 말했다.
또 "특히 젊은 검사, 여성 검사,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공판 분야 검사 등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고, 국민 열망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며 진행 중"이라며 "입법 후에도 제도를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고 집권 여당 대표도 역임했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에 아주 잘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또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며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권 뒷전으로 하고 마구 찔러 원하는 결과 내더라도 신뢰 얻는 것 아냐" 曺수사 등 우회 비판한듯.."다시없을 개혁의 기회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게 할것"
임명장 수여식 참석한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있다. 2020.1.2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2일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환담을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환담에서 검찰의 수사를 의사의 수술에 비유하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인권을 뒷전으로 한 채 마구 찔러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해서 검찰이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인권을 중시하면서도 정확하게 범죄를 진단하고 응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 수사에 대해 여권에서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 문제를 지적하거나,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해왔던 것과 맥을 같이하는 발언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아울러 "다시 없을 개혁의 기회가 무망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유능한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기회를 국회가 만들어 줬다"며 "이를 잘 뒷받침해서 국민의 바람이 한시바삐 실현되고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또 "저를 이렇게 임명해 기회를 주시고, 역사적 소명의식이 강조되는 자리에 불러 주셔서 문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 cityboy@yna.co.kr
이어 "(대통령이 제시한 검찰개혁 과제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국민이 바라는 바이자 국민이 명령하는 것"이라며 개혁 작업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로 2일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소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먹의 가격이나 멱살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과연 국회법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좌진 당직자들을 총동원해 전 회의장을 봉쇄하는 상황에서 과연 사법개혁특위를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격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국회 과방위 628호 회의장 문 앞에서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박 의원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것을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온 몸으로 강력하게 막아서는 과정에서, 그 문을 열기 위해 실갱이를 하는 도중 발생했다. 고의적인 폭력이나 충돌이 아니라는 것.
박 의원은 검찰의 기소 발표 시점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오늘은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임명되는 날이다"라며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 만으로 본 의원을 기소한 그 시점과 수사방법의 오묘함에 대해 혀를 찰 경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절반의 수사, 절반의 고민, 절반의 기소가 가능한 현실을 법정에서 재판부께 호소해 진실과 진리를 구할 것"이라며 "저를 지지하고 걱정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아무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이종걸 의원은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에도 저는 당당히 무죄를 받고 담당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있어 자신들의 편이 되어준 자유한국당에 "보은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 방해 관련 고소 고발사건'이 정확한 이름인데 검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으로 네이밍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짰다"며 "검찰개혁에 대해 자기 편이 된 한국당에 사건 '네이밍'부터 보은했다"고 했다.
반면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기소내용과 결과를 존중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되며 일반 시민 동료와 다른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원칙론을 내세웠다. 그는 "법앞의 평등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짤막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한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0명 가운데는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회의장 및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등의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한 직권남용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결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채이배 의원 감금, 법안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위험력 행사 정도에 따라 16명을 불구속 공판하고 11명을 약식명령청구, 48명을 기소유예처분하이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등의 공동폭행 등의 고발사건을 수사하여 위험력 행사 정도에 따라 8명을 불구속 공판하고 2명을 약식명령청구, 40명을 기소유예, 8명을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사보임 신청서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여 위력이나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 하였습니다.
국회의장의 자유한국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등 고소 사건을 수사하여 성추행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경 고소, 고발장을 접수받아 영등포서에 수사지휘를 하여 9월 10일 송치를 받았고 2019년 9월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피의자 27명, 피해자,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국회 CCTV, 언론사 영상을 분석하였는데 2시간 분량 영화 약 1100편 정도의 분량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국회방송 등 압수수색을 3회 실시하였고 129명의 총 284개 번호에 대한 통화내역도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 등의 사보임 직권남용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 입법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의 회의 방해 등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로 불구속 구공판 16명입니다. 현장 상황을 지휘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위용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청구 11명입니다. 위용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스크럼에 가담하여 회의 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용력 행사 정도에 따라 벌금 구형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기소유예는 8명입니다. 범행 경위, 위용력 행사 정도,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벌성이 크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공동폭행 등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로 불구속 구공판 8명입니다. 적극적인 위용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향이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불구속 구공판하였습니다.
약식명령 청구 2명입니다. 위용력 행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일부 의원 등에 대해 약식명령 청구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40명입니다. 범행에 단순 가담하거나 밀고 밀리는 정도의 소극적 위험력 행사함에 그친 경우에 기소유예 처분하이의 있습니다.
혐의 없음 8명입니다. 영상 등 증거에 비추어 범행 가담 또는 위험력 행사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들의 사보임 접수 방해 사건입니다.
처리 결과는 업무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들의 집무 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장의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처리결과로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 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질의응답은 수사를 담당한 2차장 검사와 부장검사가 해 주시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국회의원 기소에 대해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명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 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며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명이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시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 했고, 국회는 멍들었다"며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7명 중 3명의 보좌진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27명 중 황 대표를 제외한 23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다. 또 이 중 10명은 약식기소됐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또한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10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0명 중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7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한 15명 중에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 당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바른미래당·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4월 여·야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고성과 막말, 몸싸움이 오갔고 이후 여·야 의원 간 대규모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뒤 경찰에 수사 지휘했던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에게 사건 일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27명, 피해자와 참고인 67명 등 총 94명을 조사했다. 또 국회사무처와 국회방송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국회 폐쇄회로(CC)TV와 언론사 영상, 통화내역 등도 분석했다.
이르면 다음 주 검사장 인사..조국·울산사건 수사팀 물갈이 가능성 거론 '쾌도난마'식 개혁 강조..공수처 조직·검경 수사권 조정 놓고 檢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예정대로 임명하면 새해 초반부터 고강도 검찰개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신년인사회 참석하는 추미애 법무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xyz@yna.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추 후보자 임명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임기는 0시부터 시작이다. 추 후보자는 임명장을 받으면 바로 오후에 취임식을 한 뒤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추 후보자는 박상기·조국 전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 세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서 핵심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 '감찰 무마' 및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는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긴장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난제도 떠안게 됐다.
준사법기관의 중립성을 명분으로 내걸고 칼끝을 '살아있는 권력'으로 향했던 검찰과 '정치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권 사이에서 추 후보자가 어떤 식으로 갈등 관계를 풀어나갈지는 새해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전임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취임 35일 만인 지난해 10월 14일 사퇴했다. 추 후보자가 이날 취임하면 80일 만에 빈 장관 자리가 채워지게 된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붙은 추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여러 차례 검찰개혁 의지를 보였다. 권력기관 중 검찰 개혁이 최우선이며 단칼로 쳐내듯이 가감 없는 수술을 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정부 시무식서 국민의례 하는 국무위원들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왼쪽 네 번째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kimsdoo@yna.co.kr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곧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무부 수장을 맡는 추 후보자는 검찰의 집단 반발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
추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개혁방안뿐만 아니라 법무·검찰의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이 되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시행하게 돼 있어 이르면 올해 7월 공수처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시행규칙 제정 등 사전 작업을 하는 동안 검찰 내부의 반발과 야당의 공격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때문에 추 후보자가 취임 직후 곧바로 장관의 인사권을 행사하며 검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검사장 인사를 먼저 하고 설날 전후 후속 인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검사장급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에 착수한 바 있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인사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협의하는 게 아니라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 권한이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했다.
통상 2월 시작됐던 검찰 정기 인사를 1월로 앞당기면서 강력한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면 인사 내용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역대 어느 인사보다 파격적일 것이라는 예측도 하지만 일단 소폭 인사를 한 뒤 8월 정기 인사 시즌에 대규모 인사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PG)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재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자리는 대전·대구·광주 고검장과 부산·수원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곳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이 자리를 채우면서 기존 검사장 보직에도 일부 변화를 줄 것으로 본다.
정부는 최근에는 경찰 정보계통을 통해 검찰 간부 인사 대상자에 대한 세평(평판) 조회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인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관심사는 추 후보자가 여권과 청와대를 압박하는 검찰 수사를 인사로 통제할지 여부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만큼 수사팀과 지휘 체계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수사팀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와 대검찰청 지휘 라인이 바뀔 수도 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발동 여부도 관심사다.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여전히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조국 수사팀 등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아직은 검찰 내부의 감찰은 대검이 먼저 담당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1차 감찰권 환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검찰 내부 반발이 심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도 추 후보자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법무부 장관 보고 강화 등 조 전 장관 시절 나온 검찰 개혁안을 검찰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실무회의 등을 통해 직접 챙기며 검찰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https://t1.daumcdn.net/news/202001/02/yonhap/20200102133138549jtge.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PG)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2001/02/yonhap/20200102070025402sorn.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