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檢亂’ 갈수록 높아지는 ‘임은정’ 차기 중앙지검장 여론...

윤석열 검찰이 개혁에 대한 저항이 도를 넘어 검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은정 부장검사에 대한 존재감이 돋보인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올리는 글을 통해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 임은정 부장검사

◆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

임은정 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또 하나의 글을 통해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그는 “대개의 사람이나 조직은 권력을 빼앗기는걸 극도로 싫어합니다”면서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 모든 지식과 능력을 짜내고, 부작용을 부풀리거나 지어내며 하늘이 무너진 듯 짐짓 ‘시일야방성대곡’을 하지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권 오남용으로 사법정의가 짓밟히고, 이로 인해 사회가 병들어 사람들이 고통 받을 때에는 검찰 내부에서 나오지 않던 반발과 이의제기가 검찰이 수술대에 오르자, 비로소 터져나오는 현실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너무도 민망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도 한심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시일야방성대곡’을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을 바로 세우기 위해, 검찰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했다면, 오늘과 같은 비극은 없었을테지요”라면서 “검찰 구성원이지만, 검찰 이외에 달리 원망할데를 찾지 못합니다. 제 탓이고, 우리 검찰 탓입니다”고 고백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왜 이 숱한 사람들이 검찰을 비판하며 공수처 도입을 요구하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면서 “2002년 10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법 제정안이 국회 첫 발의되어 국회에서 논의된 세월만 20년이지요. 그 20년간 검찰은 국회와 사회를 향해 그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으로 여전히 농간을 부렸지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BBK를 덮은 것도 검찰이고, 열심히 수사하여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고, ‘김학의 사건’을 거듭 덮은 것도 검찰이고, 떠밀려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지요”라면서 “검찰의 죄가 하늘에 닿을 지경이라 검찰을 없앤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조금 나누어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며, ‘김학의 사건’처럼, 당초 무혐의했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수사 종결할까봐, 공수처가 본연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을 '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여 보기 흉하네요“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자신이 조직내에서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동료 검사들과의 대화를 전하면서 내부 분위기를 짐작케 했다.

즉 “2009년 무렵이었나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그때도 공수처법안이 뜨거운 감자일 때라, 법무부 동료들과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라면서 “당연히 선배들은 거품을 물며 반대했지요. 제가 그 중 한 선배에게 물었어요. 선배는 공수처 생기면 갈 거냐고?공수처가 옥상옥이자 독사과인양 흥분하던 그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생기면 갈거라고 답하더라구요@@”라고 전했다.

이어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특수부’가 아니라 ‘형사부’와 ‘공판부’가 검찰의 뿌리이고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면서 “우리 검찰이 검찰권을 바로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날이 오면, 공수처는 결국 폐지될테지요. 그날이 언제일지 아직 알 수 없으나, 열심히 가보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같은 임은정 부장검사의 당당한 행보에 누리꾼들은 큰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청와대 국민청원방에 오른 임은정 부장검사를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청원이다. (해당 청원 글 바로가기 ☞임은정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할 것을 청원)

청원인은 지난 18일 올린 청원을 통해 “임부장검사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소신으로 거악조직으로 변한 검찰조직을 개혁할 적임자임을 그의 행적과 언행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조직개혁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가 없다면 제2 제3의 윤석열과 같은 무도하고 골목대장같은 어리석고 구상유취한 행태를 일삼는 자가 또 검찰조직을 장악하고 대통령위에 상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을 수호한다는 미명아래 법과 나라와 국민을 농단하고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십상시들을 제거하는 길은 현재와 같은 상황아래서는 임은정검사를 검찰총장이 아니라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 임명하는 길만이 가장 효율적이며 단기간개혁이 가능한 방법”이라면서 청원 이유를 들었다.

임은정 부장검사를 검찰총장에 임명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 바로가기 ☞임은정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청원인은 “칠십여년 적폐 청산의 적임자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꽃이 화려하게 등장했다”면서 “그 꽃은 바로 임은정 검사이다. 이런 검사들이 이제 제대로 대접을 받아야만 한다. 검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며 관행이라는 이름의 적폐 청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통제받지 않는 권력 검찰을 제대로 개혁할 인물은 임은정 검사”라면서 청원이유를 들었다.

출처: ‘윤석열 檢亂’ 갈수록 높아지는 ‘임은정’ 차기 중앙지검장 여론...-신문고뉴스 -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13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