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Saturday, September 17, 2016

뉴욕타임스, 한국정부 북한 관련 뉴스 보도 작태 비판

뉴욕타임스, 한국정부 북한 관련 뉴스 보도 작태 비판
– 대부분 북한 뉴스 국정원이 생산 후 언론에 흘려
– 외국 언론들의 사실확인 철저히 거부하는 국정원
– 북한 보도 작태 우려하는 전문가 인터뷰 함께 실어
남한의 북한 보도의 작태에 대해 뉴욕타임스가 실랄하게 비난했다.
지난 15일 뉴욕타임스(NYT)는 서울발 보도를 통해 그동안 한국언론이 북한 뉴스에 대해 취한 행태를 ‘소문, 오보 및 익명성’으로 규정하며 북한 보도 문제점의 실태를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북한 기사의 출처를 한국의 국가정보원(국정원)이며, 국정원이 한국 언론에 북한 소식을 제공하면 국제 뉴스매체는 이 뉴스를 종종 적극적으로 받아 재포장하여 보도한다. 또한, 국정원은 종종 몇몇 대표적인 한국 언론매체에 익명의 제보자로 해줄 것을 주장하며 정보를 흘린다. 다음 날 한국 언론매체는 동일한 보도를 하며, 국정원 대변인실은 해외 언론 기관의 기자들이 전화하면 그 정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다. 이것이 기사가 본 한국에서 통하고 있는 북한 관련 보도의 실체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점이 국정원에서 나온 북한 관련 정보의 질을 손상한다고 경고한다. 또한, 한국 정부 특히 국정원은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선택된 정보들 심지어는 불충분하고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출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기사는 “지난 몇 달 동안 남한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북한은 지도자 김정은이 승인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일반적이고 가장 안전한 답변만 해왔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정보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꼬집어 비판했다.
기사는 또한 그동안 북한 정보분석의 실패 사례들을 전하며 북한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관련 확인되지 않는 루머들이 유통되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함께 실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czrV6e
Rumors, Misinformation and Anonymity: The Challenges of Reporting on North Korea
소문, 오보 및 익명성: 북한 관련 보도의 문제점들
By CHOE SANG-HUN
SEPT. 15, 2016
Times Insider delivers behind-the-scenes insights into how news, features and opinion come together at The New York Times. In this piece, Choe Sang-Hun, The Times’s Seoul bureau chief, discusses the difficulties inherent in covering North Korean news.
www_nytimes_com_20160918_1059061
A North Korean soldier near the truce village of Panmunjom at the demilitarized zone that separates North and South Korea in February. CreditWong Maye-E/Associated Press
남북을 가르는 비무장 지대의 판문점 휴전마을 근처에서 지난 2월 한 북한군 병사.
SEOUL, South Korea — If North Korea’s fifth nuclear test on Friday rattled outside policy makers by demonstrating technological advances in the country’s weapons program, it also reminded them of how difficult it remains to parse the country, one of the world’s most isolated and secretive.
한국 서울- 금요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북한 무기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진전을 보여줌으로써 외부 세계의 정책 결정자들을 떠들썩하게 만들긴 했지만, 가장 비밀스럽고 고립된 국가인 북한을 분석하는 것이 여전히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또한 깨닫게 했다.
Not even those of us in South Korea saw what was coming on Friday morning until European monitors of seismological signals reported a tremor emanating from the Punggye-ri test site.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had to cut short her state visit to Laos. The prime minister and the unification minister had to rush back to Seoul from trips to provincial cities.
유럽의 지진파 감시장비들이 북한 풍계리 시험장에서 발생한 미진을 보도할 때까지 한국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금요일 아침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 방문을 단축해야 했다. 총리와 통일부 장관 또한 지방도시 순시 중에 서울로 급히 돌아와야 했다.
For months, the Defense Ministry here has given the standard — and the safest — answer when asked about the likelihood of another nuclear test by the North: The country was ready to conduct one at any time, whenever its leader, Kim Jong-un, gives the go-ahead.
지난 몇 달 동안 남한의 국방부는 북한에 의한 또 다른 핵 시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북한은 지도자 김정은이 승인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일반적인 – 그리고 가장 안전한 – 답변을 해왔다.
That answer, though, is hardly satisfying for those of us who cover the region — and who live within striking range of North Korean missiles, which Mr. Kim seeks to mount with nuclear warheads.
그러나 그러한 답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를 탑재하고자 하는,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타격 범위에 있는 지역에 대해 보도하며 그 안에 거주하는 우리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한다.
Still, it is often a fruitless exercise to try to predict North Korean developments. Being on constant alert, always ready for surprise, is the safest course.
하지만 북한의 상황을 예측하려 하는 것은 종종 성공적이지 않다. 항상 놀랄 준비를 하며 꾸준한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I remember how startled I was when North Korea announced the death of Mr. Kim’s father and predecessor, Kim Jong-il, in 2011. And The Times was not the only organization caught off guard: Outside intelligence agencies did not know about the leader’s death until the North announced it two days after the fact. Many journalist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including presidential aides, were out for lunch when an announcer appeared on North Korean television and read the news in a weepy voice.
나는 2011년 북한이 김정은의 아버지이자 전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발표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기억한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만 허를 찔린 것이 아니었다. 외부 세계의 정보기관들도 사망 이틀 후에 북한이 이를 발표할 때까지 국방위원장의 죽음을 알지 못했다. 많은 언론인들과 대통령 비서관들을 포함 고위직 정부 관계자들도 북한 텔레비전에서 한 아나운서가 나와 눈물을 머금은 목소리로 발표문을 읽을 때 밖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The news of the North’s latest nuclear test was less dramatic but still took many people — including this reporter — by surprise.
북한의 최근 핵 시험 소식은 덜 극적이긴 했지만 여전히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www_nytimes_com_20160918_1100192
Television screens at the Yongsan Electronic Market in Seoul, South Korea, last week showe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after his country announced it had conducted a nuclear test. CreditAhn Young-Joon/Associated Press.
지난 주 북한이 핵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후 한국 서울의 용산전자상가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보여주고 있다.
For decades, American spy satellites have been scouring key North Korean military sites, including the hilly Punggy-ri site where the North has conducted all its previous underground nuclear tests. In recent years, private think tanks have also scrutinized the site, relying on commercial satellite imagery. The results, however, are often inconclusive.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첩보 위성들은 북한이 이전에 지하 핵실험을 했던 풍계리 구릉지대를 포함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자세히 살펴왔다. 최근 몇 년간 민간 전문기관 역시 상업적인 위성 이미지에 의존하여 그 지역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종종 어떤 식으로도 결론을 내려주지 못했다.
Some outside news outlets, such as The Associated Press and the Japanese news agency Kyodo, operate bureaus in Pyongyang, the North Korean capital. But their reporters are not allowed to meet people or to travel freely.
AP통신과 교도통신과 같은 몇몇 외부 언론들은 북한 수도 평양에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곳의 기자들은 북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다.
Those trying to report on North Korea from the outside sometimes talk to sources — often paid sources — inside the North, but the accounts from such sources usually cannot be verified. Outside reporters also often rely on defectors from the country, but few defectors arrive with access to valuable intelligence on its nuclear programs or top leaders.
해외에서 북한을 보도하려는 사람들이 간혹 북한 내부의 소식통(종종 유급 소식통)과 말을 나누지만 이렇게 들은 이야기는 보통 확인될 수 없다. 해외 기자들은 자주 탈북자들에 의존하기도 하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나 최고위급 지도자들에 대한 가치 있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탈북자들은 거의 없다.
And, of course, all of North Korea’s news media is state-controlled, which makes it difficult to separate fact from propaganda.
그리고 물론 북한의 모든 언론 매체들은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어서 사실과 선전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or N.I.S., is a frequent source of North Korean news in the South Korean media — which, in turn, is often eagerly picked up and repackaged throughout the international news media, feeding a high demand for updates. (N.I.S. often leaks information to several representatives of the local media, insisting that it be attributed to an anonymous source. The next day, the local media outlets offer identical reports — and the N.I.S. spokesman’s office refuses to confirm the information when reporters from foreign news organization call in.)
한국의 국가정보원(국정원)은 한국 언론에 북한 소식을 자주 전하는 제공처이고, 국제 뉴스매체는 이어서 이 뉴스를 종종 적극적으로 받아 재포장하며 새로운 소식을 얻으려는 드센 요구를 충족시킨다. (국정원은 종종 몇몇 대표적인 한국 언론매체에 익명의 제보자로 해줄 것을 주장하며 정보를 흘린다.다음 날 한국 언론매체는 동일한 보도를 하며, 국정원 대변인실은 해외 언론 기관의 기자들이 전화하면 그 정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한다.)
But analysts warn that the agency’s lack of political neutrality often taints its information.
그러나 분석가들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는 점이 국정원에서 나온 정보의 질을 손상한다고 경고한다.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especially N.I.S., has been accused of leaking selected information — or even incomplete and unverified intelligence — about the North to help influence domestic opinion and push its policies.
한국 정부 특히 국정원은 국내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선택된 정보를 혹은 심지어는 불충분하고 입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출한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In recent months, it took the unusual steps of publicly announcing high-profile defections from the North and the executions of top officials there, invariably citing them to portray North Korea as unstable and desperate under Mr. Kim.
최근 몇 달 동안 국정원은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과 북한의 고위급 관리 처형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는데, 항상 그렇듯이 북한이 김정은 체재 하에서 불안하고 절망적이라고 묘사하기 위해 그 정보를 인용했다.
Andray Abrahamian, a North Korea expert who works for the Choson Exchange, recently warned of unverified rumors about North Korea finding audiences via the foreign news media.
조선익스체인지의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은 해외 뉴스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북한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에 대해 최근 경고했다.
“North Korea’s opacity makes it seemingly easy to start rumors about what may be taking place there, as corroboration often seems too difficult to pursue,” Mr. Abrahamian wrote. “Reader interest in North Korea — and especially in salacious news — is high, making it very hard for journalists and editors to resist repeating a rumor when they are far from the story and thus less accountable for it.”
아브라하미안은 “확증을 잡기도 종종 아주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불투명성은 그곳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해 소문을 만들어내는 일이 쉬워보이게 할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특히 추잡한 뉴스에 대한 독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언론인들과 편집자들은 루머가 실제 이야기와 전혀 다르고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가 어려울지라도 그 루머를 따라하지 않기는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속보] 미국 뉴욕 시내 한복판서 폭발…26명 부상 ...중동에서 민간인 무차별 죽이는 미국의 업보 !!

[속보]미국 뉴욕 시내 한복판서 폭발…26명 부상
미국 뉴욕 시내 한복판에서 17일 밤(현지시간) 폭발이 발생해 26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CNN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30분쯤 뉴욕 맨해튼 첼시 지역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피터 도널드 뉴욕시 경찰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이날 맨해튼 서부 23번가와 6번 애비뉴 사이에 위치한 한 시각 장애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 밖 쓰레기통에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폭발로 일부 건물 낮은 층에서는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다. 하지만 뉴욕 소방국이 밝힌 부상자는 26명이며 대부분 경미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테러일 가능성도 확인되지 않았다. 뉴욕 경찰당국은 폭발물 제거반을 투입해 또다른 폭발물이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181127001&code=970201#csidx756bf82a1a0f254b35e0eca773ed942 

전 美국무장관 "이스라엘, 핵무기 200발 보유" 미국, 각계 장악한 유대인 눈치 보며 이스라엘 핵보유 묵인

콜린 파월 미국 전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은 200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해커에 의해 유출된 파월 전 국무장관의 개인 메일에서 파월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파월은 지난 2015년 3월 민주당 후원자에게 보낸 개인 메일에서 이란의 핵개발 문제를 거론하면서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1발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200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모두가 테헤란(이란 수도)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란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1970년대에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동안 보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왔다.

각국의 핵무기 보유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전미과학자연맹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이스라엘이 80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해왔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많은 200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눈감아준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미국의 이스라엘 핵무기 묵인은 핵무기를 개발중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압박에도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대인이 각계 주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핵보유는 묵인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핵보유를 막으려 하고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이스라엘 핵무기 보유 사실 공개가 북한의 핵개발에 자극받은 한국, 일본, 대만 극우세력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지난 2001년부터 4년간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파월의 개인 메일은 러시아 정부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해커. DC리크스닷컴에 의해 최근 유출돼, 그 내용이 속속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일파만파의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파월은 메일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를 "국가적 망신이자 국제적 왕따"라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를 "오만에 빠져 안주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단독] 1천억 날린 KF-16 '엉터리 계약' 뒤엔 '軍 해외보직 독점' 더민주 진영 의원.."일반 공무원과 군 출신, 7:3 원칙 안 지켜"

KF-16 전투기 (사진=공군 제공)
KF-16 전투기 (사진=공군 제공)
우리나라의 국외 무기구매 업무와 계약감독 등을 위한 해외체류 보직을 군(軍) 출신 인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F-16 성능개량 과정에서 1000억원대 손실을 가져왔던 미국과의 계약 역시 이 같은 업무 방식에서 비롯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외 구매를 위해 미국에 파견된 공무원 19명 전원은 현역 군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영(국회 국방위)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해외 무기구매 관련 공무원 파견 현황
더불어민주당 진영(국회 국방위)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해외 무기구매 관련 공무원 파견 현황
19명의 출신 성분을 분석하면 육군이 9명, 해군 5명, 공군 5명 등으로 직급은 소령 혹은 중령이다. 이들은 미국 워싱턴D.C와 해리스버그, 필라델피아, 데이톤 등지에서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계약관리, 현지구매, 법무지원 등의 업무를 맡았다.
최근 5년 국외 무기사업의 현장감독관 현황에서도 군 출신이 보직을 독차지한 상황은 비슷했다. 모두 36명이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등지에 파견됐는데, 일반 공무원은 2명에 불과했고 34명이 현역 군인이었다.
구매와 현장감독을 위해 파견된 현역 군인들은 평균 3년 정도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했다. 이들이 담당했던 사업들은 대형공격헬기(육군), 해상작전헬기(해군), F-35A(공군) 등이었다.
공군의 주력기인 KF-16의 성능개량사업이 추진된 2011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기간에도 2명의 현역 공군 중령이 미국 현지에 파견됐다. 이들은 FMS 계약관리 업무를 맡았다.
FMS는 정부 간 계약을 통해 미국이 우방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미국 정부의 조율 하에 군수물자를 외국에 판매해 품질보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외국 정부가 군수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영국 방위산업체 BAE시스템스의 미국 내 자회사와의 독자적인 계약을 추진했다. FMS 계약관리 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BAE의 성능개량 사업 경험이 부족하다며 KF-16의 원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방사청은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미 집행한 사업비 중 8900만 달러(약1044억원)를 돌려받지 못했고, 성능개량 사업 기간 자체도 4년이나 지연됐다.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방사청의 FMS 담당 해외 체류 군인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진 않았지만, 국방부 안팎에서는 방사청 고위 관계자의 친형이 BAE 고문이었던 점이 무리한 계약 추진의 배경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군 고위 관계자와 방산 업체에 취직한 군 출신 예비역 간 유착 고리는 방산비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방사청은 군 출신 인사들의 전횡으로 빚어지는 방산비리를 막겠다며 2014년 방위사업 혁신추진 44개 과제를 선정했다. 내용 중엔 일반 공무원과 군의 비율을 '7:3'으로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관련 규정이 존재했음에도 해외 구매 관련 보직에는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산비리를 막고 해외 무기구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군 출신 인사가 보직을 독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군 출신의 해외 보직 독점 문제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방위사업 차원에서 적용되는 것”이라며 "해외 무기 구매 과정에선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군 출신이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dkyoo@cbs.co.kr

파월 "힐러리 건강에 뭔가 있다. 걷기도 힘들어 죽을 지경" 리즈 "연설계단에도 잘 오르지 못했다더라"


미국 공화당 정권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이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 "국가적 수치"라며 맹비난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드러났다.

인터넷매체 버즈피드는 이날 러시아해킹조직으로 추정되는 DC리크스닷컴이 입수한 파월 전 장관의 이메일을 인용해 이러한 내용을 전했다.

파월 전 장관은 지난 6월17일 자신의 보좌관을 지낸 언론인 에밀리 밀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를 공격할 필요도 없다"며 "트럼프는 국가적 수치이자 국제적 왕따"라고 비판했다.

또 8월21일자 이메일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태생이 아니라는 트럼프의 주장은 인종차별적"이라며 "그 주장이 먹히지 않자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무슬림이라고 주장했다. 전에 말했지만 그가 무슬림이었으면 어떤가? 미국에는 매일 무슬림이 태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월 전 장관은 여성 앵커 성추행으로 물러난 로저 에일스 전 폭스뉴스 회장이 트럼프의 TV토론을 조언하는데 대해 "에일스를 조언자로 하면 여성 문제(의 약점)를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신자가 불분명한 한 이메일에는 트럼프가 언론의 시선을 끄는데 대해 "그를 멍청이라고 비판하면 오히려 대담하게 할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파월 전 장관은 2015년 7월의 한 이메일에는 트럼프가 경선 경쟁자였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데 대해 "트럼프는 수치를 모른다"고 비난했다.

이어 파월 전 장관은 지난 4월 한 민주당 측 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이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을 조언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는 "내가 힐러리의 부하들에게 거듭 나를 끌어들이는 것은 실수라고 했으나 그들은 여전히 그러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그는 "언론은 바보가 아니다. 그녀는 지금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8월 NBC방송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는 "내가 기밀이 아닌 이메일들에 대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힐러리에게 이야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서버나 지하실, 클린턴재단, 도메인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클린턴 측은 몇 달씩 우리와 자신의 개인 이메일 사용을 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월 전 장관은 2012년 9월 11일 발생한 리비아 '벵가지 사태'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대사 등 미국인 4명이 숨진 사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리석은 마녀사냥"이라고 지난해 12월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잘못은 '리비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이 매우 취약한 장소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용기있는 대사에게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책임은 HRC(힐러리 클린턴) 등 상사들에게도 있다"며 당시 국무장관이던 클린턴에게도 책임을 돌렸다.

인터넷매체 메디에이트도 이날 파월 전 장관이 지난 3월14일 민주당 거액 후원자인 제프리 리즈에게 이메일을 보내 클린턴의 건강을 우려한 대목을 소개했다.

그는 이메일에서 "뭔가 있다. 고화질 TV를 보면 (클린턴의 건강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걷는 것도 힘들어 죽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리즈는 답장에서 "클린턴 지지자인 민주당 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이 말하기를 몇 달 전 같은 행사에서 연설했는데 클린턴이 연단 계단에도 잘 오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또 CBS에 의해 공개된 2014년 7월26일 자 이메일에서 파월은 역시 리즈에게 "클린턴이 비록 존경하는 친구이기는 하지만 (대선에서) 클린턴에게 투표하고 싶지않다"며 "끝없는 야망과 탐욕, 그리고 여전히 집에서 '빔보'(섹시한 외모에 머리가 빈 여자)들과 성교하는 남편"이라고 적었다.

◆충격속보◆ 문재인 최악의 지지율, 상황이 심각하군요!!!!


<차기 대권과 가장 잠재력 있는 정치인>


에휴~

문재인이 50% 넘을줄 알았는데~

27.4%로 1위라니...

큰일이다!



야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정치평론가및 정치부 기자 100인 대상)


에휴~

문재인이 90명 넘을줄 알았는데~

68명으로 1위라니...

큰일이다!


문재인님~

조금 더 분발해주십시요!




아줌마 좋아서 쓰러지겠네...ㅋㅋㅋ


문재인 화이팅^^










★★ 구글에서 박근혜의 놀라운 과거사진을 찾았다!!!!




준비된 여성대통령


약속 꼭 지키는 대통령



준비된 여성대통령 알리기 주력


중산층 재건, 집권 핵심목표로 설정


민생정부 민생대통령


준비는 진짜 한거야?

맹박이가 준비한거같은데...





나라가 이지경이다!

준비 두번 했다가는... ㅉㅉㅉ









Friday, September 16, 2016

신상철 천안함 재판]천안함 좌초설은 무죄, 공무원 명예훼손이 유죄? [출처] [신상철 천안함 재판]천안함 좌초설은 무죄, 공무원 명예훼손이 유죄?|작성자 실버스톤

[신상철 천안함 재판]천안함 좌초설은 무죄, 공무원 명예훼손이 유죄?


천안함 의혹제기를 했다 국방부 장관 등의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조사위원(서프라이즈·민진미디어 대표)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상철 대표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좌초 후 충돌설을 허위로 단정하면서도 그런 노력이 침몰 원인을 밝히고자하는 공익목적에 의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오후 신상철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34건 가운데 2건만을 유죄로 판결했을 뿐 32건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010년 4월 4일자와 6월11일자 서프라이즈 게시글 '생존자들이 살아 돌아올 수 없도록 구조를 일부러 늦추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증거를 인멸하였다'로, 재판부는 신상철 대표가 이 글에서 자극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34건 가운데 단 2건의 유죄 판단으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32건 좌초충돌설 주장은 공익목적 비방아니다, 무죄

그러나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판단한 나머지 32건의 구체적인 무죄 근거를 살펴보면, 한 마디로 좌초 후 충돌설을 주장한 것은 공익적 목적이므로 비방의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 "이것은 천안함이 좌초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 천안함 관련 JTBC 손석희 뉴스룸 인터뷰 동영상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 "이 밖에도 천안함이 만약에 북한에 의해서 침몰이 되었다고 해도, 북한이 미군 함대와 한국의 해군 함대가 훈련하고 있던 지역에서 그런 일을 벌였다는 건 고도의 군사력을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이 천안함을 침몰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수사가 접근하는 순간, 침몰의 원인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2010년 3월31일자)라는 신상철 대표의 글에 대해 재판부는 "절단면 형태만으로 침몰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나 해군이 인명구조를 위해 투입된 잠수사들에게 절단면 촬영 등 절단면 등 천안함의 손상 형태도 살피도록 지시하여 사고원인도 파악하려 시도하였던 것도 사실"이라며 "천안함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하여 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천안함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잠수사들이 함체에 접근 가능했을 때 제일 처음 한 일이…침몰의 원인을 밝혀줄 단서들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것이 첫 임무였을 것이 자명하다"(4월1일자)는 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천안함 사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공익적 목적의 글"이라고 평가했다.

'사고 직후 해경 501에 의해 구조된 대원들을 격리수용하고 철저한 입막음과 외부와의 접촉을 적극 차단했다'는 신상철 대표의 4월4일자 글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최원일 천안함장은 해군 경비정에 의하여 구조된 후 성남함에서 김○○소령을 통해 승조원들에게 외부와의 잘못된 정보를 전달될 것을 우려하여 휴대폰을 수거하고, 사고와 관련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며 "생존 승무원은 대부분 성남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한 뒤 가족과 면담 외에 언론기관과의 접촉은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평가될 여지도 있고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비방 목적 자체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단서조차도 군사기밀이라는 미명하에 감추고 왜곡하기에 급급한 자들을 보면 분노를 넘어…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신상철 대표의 글(4월6일자)에 대해 재판부는 "정부와 군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허위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신상철 대표가 쓴 글 가운데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당일 21시16분경 비상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초기에 위와 같이 믿었던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신상철 대표가 위와 같은 보도를 접하고, 위와 같은 추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위해 정부에 대해 자료공개를 요구하고, 당시 보도자료 등에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원인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주목적인 글"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제3의 부표(4월14일자), 해군관계자들이 실종자 가족에게 작전상황도에 기재된(좌초) 상황을 설명했다는 의혹(4월15일자)을 쓴 신상철 대표의 글에 대해 재판부는 "해군의 해명이 있기 전 피고인으로서는 해군 관계자 등이 작전상황도에 '최초 좌초' 등을 기재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천안함이 좌초에 의하여 침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사고 원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침수후 절단'(4월17일자), '친환경 녹색어뢰설과 북풍으로 모든 사실 은폐, 조작, 왜곡'(4월20일자), '함미 좌현의 스크래치의 존재, 소나돔의 손상 없는 좌초 가능성을 제기'(4월20일자), '폭발에 의한 물기둥과 수면의 출렁임에 의한 선체의 움직임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4월27일자)도 마찬가지로 합조단 발표를 비판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쓰여진 글이었다는 것이다.

'9시2분 이후 발생한 하나의 사고, 반토막난 두 번째 사고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고'라고 말한 5월4일자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 '천안함은 모든 정황상 좌초했다. 정부나 군 당국 역시 좌초와 충돌이라는 기본적인 가능성을 먼저 점검해야 했다'(5월7일자)는 인터뷰에 대해 재판부는 "천안함이 모래톱에 좌초된 후 미군함에 의한 충돌로 침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5월8일자 글, 5월10일자 CBS 라디오 '뉴스쇼' 인터뷰, 5월13일자 김도균 오마이뉴스 기자와 인터뷰 등 폭발의 흔적이 없었다거나 좌초 후 충돌에 의해 침몰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모두 "글의 주된 목적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므로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함을 폭발시켰다는 어뢰추진체 인양시 어뢰에 철사 등이 감겨있었는데 설비공사에 쓰이는 알루미늄 밴드는 왜 감겨져 있는 걸까? 이것은 육상에서 사용하는 설비 부자재로 천안함 폭발 침몰 후 누군가 지상으로 끌어올려 이 알루미늄밴드와 철사를 감아서 다시 바다에 빠트렸다? 이것 하나만 봐도 정부의 천안함 북한 어뢰 폭발설은 신뢰하기 힘들다!!!
더욱이 2달가량 바닷속에 잠긴 것 치고는 녹이 너무 심하다. (2010년 3월26일 폭발~
2010년 5월15일 어뢰인양)

5월26일 '평화와통일을여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들과 교회 교인 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신상철 대표가 "천안함 선저 좌초 흔적, 프로펠러 휘어진 점, TOD 영상에 열반응이 없었던 점, 희생자들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은 점, 물고기들의 떼죽음이 없었던 점, 백령도 근해의 숱하게 처져 있는 그물 등 어뢰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골프에서 홀인원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며 어뢰 공격도 아니다"라고 강연한 것도 공소제기 대상이었다. 재판부는 "대부분 허위사실"이라면서도 "스크류 변형, 열반응이 없는 TOD 동영상, 시신 상태, 물고기 사체의 미발견 등을 근거로 천안함이 좌초 후 충돌로 인하여 침몰하였다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선체 탐색 작업이 지연되었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어뢰 폭발도 견뎌낸 특수(?) 형광등

재판부는 이들 3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천안함 사건의 초기 대응과정에서 정부와 군의 지나친 정보 독점과 일부 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때문에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들이 정보를 취사선택함에 있어 상당한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며 "정보의 한계 탓에 신상철 대표가 '좌초 후 충돌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음에도 이를 진실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단초를 일부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검찰 무리한 기소 분명하게 확인" 참여연대 "어뢰설 수용 신뢰 흠결"

신상철 대표의 변호인인 이강훈 변호사는 25~2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민주사회에서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조사결과와 다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강훈 변호사는 "결국 처음부터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음을 재판부가 명확하게 판단했다는 점에서는 최소한의 의미가 있다"며 "정부와 다른 의견을 냈다고 형사기소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평가했다.

2건의 유죄판단에 대해 이강훈 변호사는 "유죄로 판단된 부분과 관련해 과하거나 단정적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 개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 활동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선고"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 어뢰설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대해 이강훈 변호사는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6일 논평을 내어 "충분한 증거 없이 어뢰에 의한 침몰로 단정한 재판부의 판단과 고위공직자의 공무집행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일부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증거인멸 주장 등(신상철 대표의글) 2건을 유죄로 본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정부의 어뢰 침몰 결론을 기정사실화한 점에 대해 "이미 과학자들과 주변국 정부, 심지어 조사에 참여했던 미국 전문가들도 합당한 의문을 제기해왔다"며 "5년 이상을 끌어온 이 재판을 통해 정부 최종조사보고서에서 증거능력없는 상당수 증거들이 확인됐으며, '어뢰 침몰' 추정이 지닌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도 재판부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판결의 신뢰성에 큰 흠결을 남겼다"며 "이 역시 항소심에서 온전히 다루어져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출처 : 미디어오늘·JTBC 뉴스룸>

   
형사전문로펌 YK
www.yklaw.net
3년연속 형사법률서비스 대상 수상! 검사출신, 무혐의, 무죄등 800건 이상해결!
전화법률상담전문 LawARS
www.lawars.com
법조경력풍부 변호사단 24시간 전화상담,무료센터운영, 재판, 법무법인
형사사건35년차 법무법인정암
jacriminalct.co.kr
형사수임 1천건 이상 해결한 베테랑검찰간부출신, 서울고검부장검사, 지청장출신변호사
Ads by  | 가입신청
의사는 우리의 주님이신 신의 수선공이다.
- 루터
◀ 2016.09 
월별보기
123
45678910
11121314151617
18192021222324
252627282930
849
1,728,737
흐려져 비
26
서울

activity

  • 블로그 이웃 1,221 
  • 글 보내기 7 
  • 포스트 스크랩 342 

recent comment

visited blogger

neighbor

서재안에 포스트 0
서재 안에
포스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