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북에 대화 열려있다” ...‘전술핵 불요’엔 한목소리, ‘북과 협상’ 놓고는 다른 태도, ‘제재 무용론’ 관해서도 차이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오른쪽)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6자수석 회동]
‘전술핵 불요’엔 한목소리
‘북과 협상’ 놓고는 다른 태도
‘제재 무용론’ 관해서도 차이
성 김 “시간 필요” 설득조 답변
김 “압박에 북 위기감 표출”

기자가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목해 물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한국에서 핵무장론,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성 김 대표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주저없이 답했다.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의 하나다. 양국 정상뿐 아니라 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의 확장억제 공약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데 충분하고도 남는다.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안보 공약은 절대적이다. 거기엔 어떤 모호함이나 흔들림도 없다.”

숙련된 직업외교관답지 않은, 직설적인 답변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근 며칠새 두차례나 공언한 ‘확장억제’(6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9일 5차 핵실험 뒤 ‘대통령 성명’)는, ‘비핵 한국’을 전제로 한 것임을 환기시킨 셈이다. 성 김 대표는 자기 답변만으로는 안심이 안 되는지, 기자가 답변을 요청하지도 않은 옆자리의 김홍균 본부장한테 ‘한국 정부의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비등하는 핵무장론을 땅에 묻어버리려는 ‘확인사살’이다. 김 본부장은 “핵무장론과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관련해, 정부는 비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양자, 글로벌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최대한 강력한 제재 압박 조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예상 가능한 대응 기조다.

다만, 북한과의 대화·협상 문제를 두고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김 본부장은 40분 남짓한 공동기자회견 동안 단 한 번도 “대화·협상”, “6자회담”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지금 대화하는 것은 북한에 시간 벌기만 되는 것”, “국제공조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12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한치도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반면 성 김 대표는 “나는 아직도 6자회담이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는 데 유효한 형식이라고 정말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고, 의미있는 대화에 열려 있다”며 “북한이 진심으로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면 6자회담의 과정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론적인 수준에서나마 대화·협상의 길을 열어둔 것이다.

‘제재 무용론’을 두고도 성 김 대표는 “제재와 압박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율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득조의 답변을 한 반면, 김 본부장은 “(5차 핵실험은) 오히려 효과적인 대북 압박 하에서 북한이 느끼는 부담감과 위기감이 위험천만하고 무모한 도발로 표출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