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일당은 6천원, 교도소 수감자는 1만5천원" "최저임금 대비 월급 수준, 한국 15%. 이스라엘 34%"

국군 장병들의 하루 급여가 교도수 수감자들 사역 수당의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징병제 시행 국가 중 최저임금 대비 월급 수준도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 예규 제1113호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에서 교도소 외부 기업체에서 사역하는 '개방지역작업자'는 하루 최고 1만5천원을 지급받는 반면, 국군 장병(병장)의 경우 일급 환산시 6천566원(월급 19만7천원)을 받아 수감자 일당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재 징병제를 시행중인 9개 국가와 한국의 병사 월급을 비교분석한 '징병제 시행 국가별 민간 최저임금액 대비 병사 월급' 자료에 따르면, 국군 장병이 전체 국가 중 최저임금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국군 장병의 병장 기준 월급 19만7천원은 2016년도 최저임금 126만원 대비 15% 수준으로, 브라질 80%, 중국 34%, 이스라일 34%, 대만 33%, 베트남 27%, 등 타국에 비해 최저임금 대비 장병 월급 격차가 8배 이상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같은 징병제를 시행하면서도 이집트(30만원), 태국(16만원)과 같이 장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100% 수준으로 보장하는 국가들도 있었다.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싱가포르도 월 42~5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터키만 유일하게 한국과 같은 최저임금 대비 15% 수준으로 장병 월급이 지급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청년들이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징병제 운영국가나 수형자들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이등병이 받는 14만8천원의 월급에 숨은 뜻은 일선 전투원 생명가치 경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의 최저임금액을 병사 월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월급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제에 연동한 군인보수법 개정안, 일명 '애국페이 근절법'을 만들겠다"며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병사 월급을 인상할 경우 2016년 기준 연간 2조 5천억원 정도의 추가재원이 필요한데, 병사 복지 증진 차원에서 이 정도 금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