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2년 이후 5년 내리 재정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신통치 않은데 씀씀이는 헤퍼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그동안 공언해 온 ‘세입 내 세출’ 원칙이 공염불에 그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관리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사정이 이러니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4%로 사상 처음 40%대에 진입하게 된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2016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총지출(추가경정예산안 포함)은 39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총수입은 401조원으로 전년 대비 4.9%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수입 증가폭보다 지출 증가폭이 1.3%포인트 높다.
지출 폭이 수입 폭보다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기재부는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기재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달성 시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3%포인트 낮게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후 2012∼2016년 계획부터는 구체적 수치를 뺀 채 ‘총지출 증가율〈 총수입 증가율’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재정역할 확대와 지출 수요 증가에도 총지출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하고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초과하는 현상은 최근 5년째 계속되고 있다. 2011년 총수입 증가율은 7.8%로 총지출 증가율(7.6%)보다 0.2%포인트 높았지만 2012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가 스스로 정한 재정규율이 구속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확장적 재정운용을 되풀이함에 따라 스스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재정준칙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위해 목표로 세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의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를 GDP의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기준 국가채무 비율이 37.9%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채무 한도를 재검토할 수 있는 향후 5년간 최대 7%포인트 채무비율을 재량껏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이 오히려 정부가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지출을 확대할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8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37% 이하로 관리하려는 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과 비교해봐도 제정안의 국가채무 준칙은 채무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국가채무 비율 평균 등을 고려해 기준을 삼은 것”이라며 “또 우리나라 특성상 통일비용이나 빠른 복지비용 증가 등을 감안해 45%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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