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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12, 2016

朴대통령, 야당들에 "한반도에서 전쟁 날 수도" "사드배치는 자위권", "우리 경제성과에 대해 유럽 부러워해"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여야 3당대표들과 회동을 가졌으나 팽팽한 시각차만 드러내 향후 정국경색을 예고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54분간 동안 가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의 회동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추가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각종 테러,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전쟁 발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선 "이것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무모하고 핵에 광적으로 집착하는지를 다시 한 번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격화했다고 공언하였듯이 북한의 핵 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드배치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한 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되고 단단히 결속된 모습을 보일 때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야당에 사드배치 반대 철회를 요구했다.

박대통령은 야당의 국회비준 요구에 대해서도 "국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거나 비준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의 경제실정 비판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에서 11위로 올라섰고 최근 선 후진국 모두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추세임에도 우리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며 "우리경제의 성과에 대해서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부러워할만한 것이라고까지 말했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 경기회복의 탄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며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산업 기업구조조정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우리 경제의 체질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브리핑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후 이어진 대화에서 박 대통령과 야당간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추미애 대표와 박 위원장은 사드배치 반대 의사를 밝혔으나,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처럼 반드시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대통령은 5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에서도 "국제사회와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두 야당 대표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대북대화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추 대표가 대북특사 파견을 주문하자, "특사 파견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하면서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거부하고 핵실험을 하고 시간벌기에 이용한다. 지금도 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더 완성시키려 한다. 우리와 대화하는 중에도 핵고도화만 고려한다"며 '대북대화 불가론'을 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야당의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일축했다.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 연기 요구에 대해서도 "특별법의 취지와 재정,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들의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요구에 대해서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니 국민의 눈높이를 보고 하겠다"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또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한일정상회담때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이면합의가 없었다"며 "일본 정치인들이 소녀상 철거 등 여러가지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정치권이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제안에 대해선 "안보는 여야가 함께 논의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이고 대통령이 여야에 협조를 구할 대상"이라며 "따라서 여야정 안보협의체 제안은 거부하겠다"며 일축했다.

추미애 대표는 회동후 국회에 돌아와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많이 둘러싸여 계셔서 민생이나 이런 데 대한 위기감, 절박함에 대한 현실인식이 아직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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