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13년 초순에도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퇴근 후 야간이나 휴일에도 정치 댓글 작성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군 사이버사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정치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민간인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으로 위장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담긴 <2013년 1월 자가 대외활동(계획/결과)>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3년 국방부 정보사업 예산 6억8천1백만 원을 배정받아 북한의 대담 선전·선동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 대외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이버사는 24시간 임무 수행 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개인 블로그와 SNS 활동으로 사이버 거점을 획득하라고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사이버사는 인터넷이 설치된 거주지, PC방, 와이파이 사용 지역 등을 댓글 공작 장소로 지정한 뒤,' 블로그나 SNS를 개인 취미 활동으로 위장하는 등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의 신분 정보를 밝혀서는 안 된다'며 보안을 거듭 강조 하는가 하면, 작성하는 글의 논조를 다양화해 네티즌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홍보활동 자체를 은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사이버사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이와 관련한 ‘군 작전’비율은 30％에 불구하고 나머지 70％를 ‘기타’로 분류해 내국인을 상대로 한 심리·여론전의 여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같은 사이버사의 24시간 임무 수행에는 심리전단 소속 124명 중 90％가 넘는 115명이 참여했다.
사이버사는 국정원 승인을 받아 이들 요원에게 2011년 월 5만 원이던 수당을 이듬해부터 5배나 올려 매달 2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했다. 또한 2013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2천875만원을 수당으로 현금 지급하는 등 댓글 공작에 국민 혈세를 남용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사이버사 심리전단요원들이 자가 대외활동 명목으로 공작댓글 활동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새롭게 밝혀진 사실인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성완종 리스트 수사때 자신이 협조를 요청했다고 서청원 의원이 주장한 것과 관련, "이 사건 수사 당시 2015.4.18 오후 서청원의원에게 전화를 해 '나에게 돈을 주었다는 윤모씨는 서대표 사람 아니냐?그런데 왜 나를 물고 들어가느냐? 자제시켜라'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고 해명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다른 친박들 살릴려고 박근혜정권이 사건을 만들어 1년 6개월 고통을 받았던 소위 성완종리스트의 최대 피해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이후 수사및 재판과정에서 서청원의원과 만난 일이나 전화 통화 한일이 단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번 9월초 만찬시에 지난번에 인명진 비대위원장을 막말로 비난하는 것을 본 나로서는 한시간 반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자기의 변명과 마치 내가 그때 회유전화 한양 흘리면서 협박하는 것만 묵묵히 들었다. 그후 서청원 의원 측근들이 찾아와 내가 그를 출당시키면 폭로할듯이 협박하고 그 전화 녹취록이 있다고 하면서 검찰총장,대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여 매장시키겠다고 하기도 했다"면서 "협박만 하지 말고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해서 내가 회유를 했는지 아니면 거짓증언하지 말라고 요구했는지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며 녹취록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서 의원이 자신의 당대표 자격을 문제삼고 나선 데 대해서도 "나는 지난 대선때 당의 요청대로 징계해제 신청을 했고 당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당원권정지를 정지하여 현재 당원 신분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들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사건에 대해 나에게 사과하고 반성은 하지 않고 그것을 빙자해 나의 당원권 시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한 반발"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거액의 정치자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감옥에 있을 때 MB에게 요구하여 감형시켜 석방시켜주고 사면해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적반하장으로 달려드는 것은 무슨 앙심이 남아서 인지 참 알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이 MB정권때 서 의원 사면을 시켜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그런 유치한 협박에 넘어갈 홍준표로 보았다면 참으로 유감"이라며 "불법자금은 먹어본 사람이 늘 먹는다"며 서 의원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폐수를 깨끗한 물과 같이 둘 수는 없다"며 서 의원을 '폐수'로 규정한 뒤, "노욕에 노추로 비난 받지 마시고 노정객답게 의연하게 책임지고 당을 떠나라"라며 자진 탈당을 촉구했다.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1층 101호에 자리잡았던 청계재단은 지난해 무렵 이 건물 5층 ‘503호’로 자리를 옮겼다. 10월 20일 방문한 청계재단 사무실. 사무실 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정용인 기자
·영포빌딩 ‘503호’로 옮긴 청계재단…검찰 칼끝 결국 MB 겨눌 듯
503호 안. 미소를 짓고 있는 ‘그분’의 상반신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다.
10평 남짓한 사무실. 서울구치소 안 ‘나대블츠’ 표지를 단 분이 기거하는 곳이 아니다. 그분? 이명박 전 대통령(MB)이다.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3길 15번지 영포빌딩. 빌딩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건물의 소사(小史)가 나온다. 1991년 11월, ‘철큰콘크리트조 슬레브 5층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이 건물의 최초 소유자는 종로구 효자동에 사는 1941년생 이명박이었다. 현재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로 채워져 있는 빌딩이지만, 건물이 지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지하2층에 사진관, 문구점, 표구점이 있었고, 지하1층은 음식점, 1층엔 다과점과 다방, 2층에는 미술학원, 3층에는 한의원이 있었다. 4층에는 피부과의원이, 5층에는 소아과의원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등기부등본에는 기록돼 있다.
■ 탄핵 이전 ‘503호’로 이전한 청계재단 41년생 이명박의 소유로 되어 있는 이 건물에 2001년 10년 22일 가압류가 들어온다. 주식회사 심텍이다. “BBK 투자금을 내놓으라”며 BBK 관계사 LKe뱅크 이명박 회장에게 걸어온 것이다. 압류는 심텍이 투자금을 돌려받은 뒤인 2002년 1월 14일 해제됐다.
2009년 9월 30일, 이 건물의 소유자는 재단법인 청계로 넘어갔다. 증여였다. 가압류는 한 번 더 걸려왔다. 지난해 11월 22일이다. 가압류를 건 이는 서초구청 세무2과다. 압류는 올해 3월 2일에서야 해제됐다.
이 건물 로비의 안내판에는 ‘빈 방’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2층 201호에는 다스 서울지사 사무실이 들어와 있다. 입구에서 만난 청계재단 소속 건물 경비원은 ‘다스 서울지사’가 언제부터 이 건물에 입주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지난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특검이 진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압수수색당한 ‘다스 서울지사’는 양재동 14-11번지에 있었다.
영포빌딩 503호에는 청계재단, 2층에는 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해 있으나 입구의 안내판에는 다스 서무소 입주 사실이 안내되어 있지 않다. 10월 20일 촬영했다. / 정용인 기자
청계재단이 공교롭게도 이 건물 503호로 옮긴 시점은 탄핵 이전이다. 원래 자리는 1층 101호였다. 기자는 청계재단 설립 시기부터 여러 차례 이 건물을 방문, 청계재단을 취재했다. 101호 청계재단 사무실에서 청계재단 근무자들을 만나 인터뷰했다.
등기부등본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101호 자리 역시 작은 역사가 있다. 청계재단 입주 직전까지는 홍은프레닝이라는 부동산 관리회사가 이 자리에 있었다. 2007년 천호동 주상복합건물 특혜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던 이 회사는 ㈜다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자회사다. 2003년 이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 안순용씨가 대표로 있던 이 회사는 이 대통령 취임 직후인 3월부터 처남 김재정씨가 대표를 맡았고, 1년 뒤인 2009년 3월부터는 사무실 등록지를 이곳으로 옮겼지만, 사무실은 사실상 비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몇 개월 뒤 청계재단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홍은프레닝 이전엔?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 실소유를 부인하자 이장춘 전 외교통상부 대사가 2001년 5월 30일, 영포빌딩 1층 동아시아연구소 사무실에서 당시 이명박 회장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공개했던 명함. 경향자료 사진
“검찰청을 왼쪽으로 지난 후 큰 사거리에서 유턴을 한 다음 첫째 골목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갔다. ‘내가 누굴 만난다고 여기까지 왔는지….” 조금 짜증이 치밀었다. 차를 돌려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중략) 빌딩 안을 들어가니 촌스러운 사무실 문에 ‘101호’라는 조그만 표지판이 달려 있었다. 책상에 앉아 있던 여직원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직원의 안내를 받아 사무실 안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나이 든 한 남자가 웃는 얼굴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가 바로 ‘이명박’이었다.”
김경준씨가 낸 자전적 책 <BBK의 배신>에 묘사되어 있는 그와 MB의 첫 만남이었다. 김씨는 그 만남을 1999년 초로 기록하고 있다.
김씨가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101호’에 달려 있던 간판은 동아시아연구소였다. 동아시아연구소는 이른바 ‘BBK 스캔들’에서 한 번 더 등장한다. 바로 고 이장춘 전 대사의 명함이다. 명함엔 ‘eBank-Korea.com, BBK투자자문회사, LK-eBank·eBANK증권주식회사’의 회장 겸 대표이사 이명박이라고 적혀 있고, 그는 그 위에 위 주소와 ‘영포빌딩 1층 동아세아연구원’이라고 수기(手記)해 뒀다. 동아시아연구소를 동아세아연구원으로 기록한 것이다. 메모는 외교관 출신인 이 전 대사의 습관이다. 그가 이곳에서 ‘이 회장’을 만나 명함을 건네받은 날과 시간이 2001년 5월 30일 오후 2시30분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동시에 수첩에 그날 만남을 기록해뒀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점령한 다스 실소유자 의혹 “그런데 다스는 누구 꺼니?”
10월 하순 인터넷 뉴스 댓글, SNS,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을 점령한 신드롬이다. 이 신드롬은 시사인터넷 방송 파파이스를 진행하는 김어준씨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다스의 실소유자 문제를 적극 제기하자는 제안이다.
1년 전에도 비슷한 제안이 SNS로부터 나왔다. 김형민 SBS 프러덕션PD가 제안한 “#그런데 최순실은?” 해시태그 붙이기 운동이다. 제안은 언론들의 최순실 보도와 함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의 도화선이 됐다.
1년 뒤 ‘다스 실소유자 밝히기’ 운동이 그 뒤를 잇게 될까.
“검증 가운데 최고의 검증이 무엇인지 아세요. 재벌 총수의 검증입니다.” 2007년 3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월간조선 인터뷰다.
“1987년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설립될 때 이명박 당시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이 아니었느냐”며 실소유주 논란을 묻는 월간조선 측에 이 시장은 “내가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하는 소리는 대기업의 메커니즘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다스가 제 소유라면 그룹 오너(정주영)가 어떻게 해서 그걸 지어 주라고 했겠느냐”고 반문한다. 당시 에리카 김씨와의 풍문, 숨겨놓은 아들, 출생의혹 등에 대한 MB 측의 전면적인 반박을 담은 이 기사는 나중에 한나라당에 경선이 격화되면서 이명박 후보 측이 소책자로 만들어 뿌리기도 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당시 <주간경향>이 취재차 만났던 현대건설 재임시절 최측근 인사의 말과는 사뭇 달랐다.
“회장님뿐 아니라 주위에서도 그가 ‘차명 소유자’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다. 일종의 떡고물이었다.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회장(이명박)이 동원한 것은 형과 처제만이 아니었다. 이래저래 얽힌 심복들의 명의도 주저없이 빌렸다.”
2007년과 2008년, 이른바 BBK사건으로 벌어진 다스 실소유자 의혹은 검찰 특별수사팀과 정호영 특검이 “회계장부와 거래 등을 검토한 결과 다스로부터 이명박 후보로 흘러간 돈은 없다”고 결론짓고 마무리되는 듯했다.
지난 2015년 1월 30일 사이판을 방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천공항으로 들어와 귀빈실을 나와 차에 타고 있다. / 김영민 기자
그런데 그 후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달랐다. 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정호영 특검 당시 상황에 따르면, 당시 약 130억에서 150억원에 이르는 ‘(장)부외자금’, 다시 말해 비자금을 발견했고, 실제 당시 다스 경리직원이 이 중 약 3억원을 빼내 아파트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불러 조사까지 했으면서도 정작 특검수사 발표문에서는 이 사실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이 ‘비자금’ 내역과 관련한 다스 내부 경위서류는 최근 검찰에도 전달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의혹은 다시 2012년 11월 불거진 내곡동 사저 특검 때도 이어진다. 이시형씨의 사저 매입대금 중 이상은씨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6억원의 출처가 바로 이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내곡동 사저 특검팀의 수사 발표문을 보면 이시형씨가 6억원을 빌리면서 작성했다는 차용증은 “청와대 관저 내의 대통령 방 컴퓨터로 작성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특검 100억대 다스 비자금 덮었다” “130억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안다. 그게 비자금인 것을 알고 다 해먹은 것이다. 다시 말해 너도 나도 다 빼먹은 것이다.”
10월 19일 기자를 만난 <시사인> 주진우 기자의 말이다. 주 기자는 BBK에 이어 9월 25일자 기사에서 MB 처남 김재정씨의 사망 후 상속문제와 관련, 다스에서 작성돼 청와대로 보고된 문서와 청와대 정리문서를 공개하면서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재점화했다.
<주간경향>은 김재정씨 사후 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전국의 부동산 및 주식의 행방을 추적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냈다.
“30년 지상권 4000만원 근저당.” 그 과정에서 <주간경향>이 최초로 발견해 단독 보도한 이 상속과정에서 나타난 이상한 설정들이다.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을 제외하고, 김씨 단독 소유로 되어 있던 땅들은 김씨 사망 후 신고해야 하는 상속개시일 6개월 후에 맞춰 지상권을 설정해 ‘결격사유가 있는’ 땅으로 만드는 작업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던 것이다. 즉, 김씨 명의의 땅들은 일부러 문제 있는 땅으로 만들어 건너뛰고, 김씨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게 하기 위한 상속비법이었던 것이다.
이번에 주 기자가 입수한 다스와 청와대 서류들에는 그 실행계획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다스 지분 상속에 관한 보고’, ‘비상장주식 평가서류’ 등의 제목이 붙은 서류는 다스 측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고,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은 이 다스 내부서류에 기초해 청와대 측에서 작성한 것이다.
김재정이 사망한 후 상속세 납부 문제 논의용으로 다스 측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다스 측 내부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문서를 검토한 회계사는 “단순히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 상속법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의 논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문서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시사인 제공
서류들에 따르면 예금을 제외하고 김재정씨의 총 상속 재산가액은 103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그 중 다스 주식이 967억원으로 전체의 93.9%를 차지하며 부동산은 63억원(6.1%)으로 평가된다. 서류는 ‘유증 또는 민법상 법정 상속에 따라 상속을 받는 경우’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 상속유형을 나눠 상속세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문건에 따르면 ‘상속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 상속세를 일시 납부한 뒤,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다스에서 10년간 매년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방안’에서부터 ‘상속세 납부세액만큼 다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후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 ‘다스 주식을 제3자(우호지분)에게 양도’, ‘대출금으로 상속세 납부한 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여 상장 후 주식 매각자금으로 대출금 상환’ ‘성실공익법인에 다스 주식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출연해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 등 총 6가지 방안을 놓고 각각의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총세액(A), 다스 제외 가액(B), 차액(A-B)을 계산해 제시해놓는 방식이다.
서류들을 보면 과거 <주간경향>의 계산에서는 빠진 물납항목들이 눈에 띈다.
서류들에 따르면 세법에 따른 물납 순서는 첫째가 국채 및 공채이고, 두 번째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이다. 셋째가 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공유토지 등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다음이 비상장주식이며, 마지막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다. 실제 서류에 적시되어 있는 김재정씨의 상속재산 리스트에는 <주간경향>이 검토했던 부동산과 다스의 비상장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프 회원권(평가액, 10억3800만원 이하는 모두 평가액)·콘도 회원권(8억1639만원)·피트니스 회원권(8000만원), 상장주식(60억2237만원), 예·적금(4124만원), 임차보중금(25억) 등을 포함해 1131억8608만원가량으로 평가되고 있다. 평가액 전체규모는 성실공익법인에 얼마를 출연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그냥 회사 사람들이 아무나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다.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회계사나 세무사가 붙어 만든 서류다.”
<주간경향>의 요청으로 해당 서류들을 검토한 김경율 회계사의 말이다.
김 회계사는 서류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로, ‘상속세 추정액 비교’라는 제목의 서류를 보면 총세액·가액·차액의 표현이 나오는데 차명소유자가 세금을 내면 ‘실소유자’가 보전하는 전형적인 형식으로 서류가 작성되어 있고, 둘째로 ‘물납+다스 주식 소각’ 서류 역시 ‘다스가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이라는 시트가 나오는데, 이것은 김재정씨가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며 다시 말해 여기서 거론하는 모든 재산은 김재정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셋째, 가장 의아한 점인데, 상속세 규모가 50억원이 넘으면 세무당국은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체 조사를 100이라고 한다면 95는 지난 10년간 통장거래를 들여다 보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금조사와 관련해서 통장거래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김 회계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과거 다스 실소유자 의혹 관련 검찰 특별수사팀이나 특검 발표를 보면 ‘김재정씨나 이상은씨 계좌에서 실제 이명박 후보 쪽으로 흘러가는 돈의 흐름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 ‘MB스타일’은 다스나 통장을 김재정씨 명의로 하지만 그것을 자기마음대로 쓰지는 못하게 하는 견제장치를 둔다. 쉽게 말해, MB는 ‘내 돈은 당신이 가지고 있어. 하지만 쓰면 바로 걸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스의 실소유자 의혹은 규명될 수 있을까.
생각 외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일단은 아들 이시형씨 관계다.
실제 다스의 주식은 전혀 갖지 않고 있는 시형씨가 외국지사 책임자를 넘어 재무담당 총괄로 올라섰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어 2015년 설립된 다스의 협력업체 에스엠의 실질적 대주주가 시형씨였고, 설립 당시 자산규모가 9억5000만원에 불과하던 이 회사가 지난해 또 다른 다스의 협력업체인 다온(옛이름 혜암)을 인수하는데, 지난 2년간 매출이 586억~686억원 규모로 자산규모가 40배에 달하는 회사를 어떻게 인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불거졌다.
■ 급물살 타는 다스 실소유주 검찰 수사 “2015년 입사한 이후 지난 2년간 회사에서 시형씨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10월 18일 기자가 연락해본 에스엠 회사 관계자의 말이다. 이 회사의 전체 직원은 9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최근 불거진 의혹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 회사 내에서는 다른 회사의 인수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다스는 어떨까. 지난 2008년부터 연락을 취해온 다스 경영진 핵심 인사는 “밖의 평가와는 달리 시형씨의 경영능력은 탁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형씨의 ‘고속승진’엔 조직 내에서 그가 발휘한 업무 장악능력이 평가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력업체 에스엠이 자기보다 40배가 큰 다른 협력업체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경위를 두고서도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당시 혜암 사장님이 우리를 찾아와 여러 번 인수해주길 하소연했다.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알겠지만 어느 하나의 부품이 제대로 생산되지 않으면 전체 생산라인이 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다스 대신 이제 막 만들어진 신생 협력업체가 인수한 경위에 대해서 그는 “알 수 없다”고만 덧붙였다.
“‘다스가 누구 거냐’는 식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실제 회사 내에서 일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다. 진짜 이 회사가 MB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 인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푸념이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검찰의 움직임에서도 감지된다.
<주간경향>은 BBK 문제를 다룬 지난 기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말을 빌려 “실제 지난 2011년 2월 김경준씨의 스위스은행 알렉산드리아 계좌에서 140억원을 다스가 인출해가는 과정에 MB 청와대가 개입되어 있다면 직권남용과 재산상 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인 10월 17일, 장용훈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는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그 주에 첨단범죄수사부로 배정되었다.
고발인 장 대표 조사는 10월 23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첨단수사부가 의율한 것은 직권남용이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직권남용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제기되는 모든 의혹과 수사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주’ MB를 겨누고 있다.
영포빌딩 5층 503호의 청계재단과 또 다른 의미의 ‘504호 이명박의 시간’이 임박하고 있다.
탈당 권유를 받은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당과 나라를 위해 홍준표 대표 체제는 종식돼야 한다”며 홍 대표 사퇴를 촉구했다.
친박좌장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들은 홍 대표에게 사분오열된 당을 하나로 모으고 한국당을 보수진영의 굳건한 기둥으로 세우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실망스럽게도 역주행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홍 대표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와 미래를 담을 수 없는 정치인"이라며 "품격있고 깨끗한 지도자가 나와서 그를 중심으로 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야 한다”며 거듭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홍 대표가 2015년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성완종 의원 관련 사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홍 대표가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었다. 누구보다 홍 대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 홍 대표의 구체적인 요청이 뭐였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홍 대표에게 여러분이 물어봐라. 만약 그 양반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제가 진실의 증거를 내겠다"며 추가폭로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측에서는 관련 녹취록 공개 가능성 등을 흘리고 있다.
그는 그러면서 “홍 대표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는 처지”라며 “그런 상황 자체가 야당대표로서 결격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번 징계조치가 '정권에 잘 보여 자신의 재판에 선처를 바라기 위한 것'은 아닌지, '홍준표당'의 사당화를 위한 것은 아닌지 많은 사람이 묻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위해 홍준표 대표 체제를 허무는 데 앞장서겠다"면서 "향후 홍 대표 퇴진을 위해 1차적으로 당내 절차와 법적 절차를 강구할 것”이라며 홍 대표의 자격 여부를 당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 당대표가 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국정운영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궤멸돼 가는 한국의 보수우파들을 재건하라는 역사적 소명을 받고 당원과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 대표가 된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가는 길에 내우외환의 어려움이 닥쳐도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거침없이 돌파해 나갈 것”이라며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의 준동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내 나라가 잘되고 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진력을 다하겠다”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명박·박근혜 때 국정원 등에서 돈을 받고 불법 폭력 관제시위를 하며 공갈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 까지한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에 관여한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추명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새벽 모두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추선희 영장 기각은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극렬한 불법 폭력 관제시위를 반복하고, 시위를 수단으로 대기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악질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함은 물론 검찰 압수수색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자임에도 구속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추선희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SNS을 중심으로는 오민석 부장판사에 대해 "우병우 동기 오민석 판사 아무리 봐도 박사모 핵심으로 보인다." “우병우와 관련된 건 모조리 기각하는 우병이 지킴이”라는 냉소와 조롱이 쏟아졌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오민석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고, 우병우의 대학 후배이며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이다.
2015년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았다. 오 판사는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우병우에 대한 영장은 물론 국정원 정치공작에 관여한 추명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는 오전 2시쯤 추선희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도 이날 오전 3시쯤 추명호에 대해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은 추선희에 대해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의 관제시위 요청 및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돕는 극렬한 폭력시위를 반복하고, 그 시위를 이용해 대기업체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함은 물론 검찰 압수수색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반박했다.
검찰은 추명호에 대해 “국정원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 배우 문성근씨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둘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선희의 경우 지난 18일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선보고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추선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확실하게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병우와 관련된 것은 조목조목 다 기각된다"며 "확실하게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오늘 중앙지법 감사 하는데 한 번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2007년 최초 보도했던 (주)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최근 본국에서 재점화 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을 조이고 있다. 특히 최근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가 다스의 전권을 장악하면서 실소유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본지 보도로 촉발된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과연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다. 다스의 대주주, 그 중에서 돈과 관련해 억울함을 가질만한 대주주가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다.
고인이 된 MB 처남 김재정 씨의 처 권영미 씨다. 본지는 2010년 김재정 씨의 사망을 최초로 보도했고, 그가 죽기 전 다스와 관련해 지인들에게 남겼던 말들을 전했다. 당시 김 씨는 다스와 관련해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음을 내비쳤고, 실제로 그의 사망 이후에 지분 관계는 발 빠르게 정리됐다.
하지만 여전히 김 씨의 처 권영미 씨는 다스 지분을 5% 가량 보유하고 있다. 여전히 그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의 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대신 권 씨의 지분가치와 맞먹는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고, 권 씨가 MB 일가의 뜻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이면합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고인이 된 김재정 씨의 말에서 이런 추측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본국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과정과 관련해 의심이 가면 국세청이 조사해야 했는데 이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물납 순서는 국채, 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이고 이런 것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때야 법인 주식을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0년까지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씨가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이때 권 씨는 상속세를 다스의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는데 국세청이 물납 허용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주식으로 물납을 받아주는 이유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받아주는 것이다. 그런데 권 씨는 하필이면 상속세를 내야하는 마지막 날에 근저당을 설정한다. 또한 김 씨 소유의 충북 옥천 또 다른 임야 123만평에도 이 전 대통령의 채무 채권최고액 190만원이 설정돼 국세 물납대상에서 제외됐다. 그 토지는 처남 김재정 명의로 되어 있지만 그 땅에 이 전 대통령 명의의 근저당이 설정됐고, 하필 그 땅을 국세청에 물납하려 한 것은 결국 이 전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은 과연 권영미라는 사람 혼자의 힘으로 국세청이 물납을 허용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기준을 알고 이를 피해갔냐는 점이다. 웬만한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권 씨 배후는 누구인가
이런 모든 의혹은 다스가 과연 김재정 씨의 것이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중간의 연결고리 없이 두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모든 의혹은 김재정 씨가 살아생전 지인들에게 남긴 말들에서 고스란히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김씨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남동생이다. 김 씨와 이 대통령이 친인척의 인연을 맺은 것 이외에 함께 일하게 된 것은 지난 1976년 김 씨가 현대건설에 평사원으로 입사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씨의 나이가 27살이었다. 김 씨 입사 당시 현대건설 임원이었던 이 대통령은 1년 후 현대건설 사장에 취임한다. 1982년 회사를 나온 김 씨는 부친이 설립한 세진개발이란 회사를 물려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세진개발은 현대건설의 하도급을 받아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던 회사다. 동시에 김 씨는 부동산 투자에도 뛰어든다.
그는 1982년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임야를 시작으로 충남 당진군 송산면 유곡리(87년), 경기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87년), 경기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와 경북 군위군 산성면 화전리, 대전 유성구 용계동(88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90년)의 임야와 잡종지를 사들였다. 김 씨가 10년 동안 사들인 부동산은 모두 224만㎡(약 67만여 평)이었다. 이 중 권 씨가 김 씨 사망 후 국세청에 물납하려 했던 국세청 땅이 바로 1982년 매입한 충북 옥천군 땅이다.
김 씨가 전국에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시기는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인 세진개발을 운영하던 때와 일치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77년~1988년까지 11년간 현대건설 사장, 1992년까지 현대건설 회장을 지냈다.
김 씨가 사들인 부동산은 매입 전후 정부 당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가 급등지역’으로 지정돼 관리에 들어갈 만큼 개발이 활발했던 지역에 몰려 있다. 87년 충남 당진군 임야 매입 전후에는 서해안 매립작업이 진행되고 한보철강이 들어서면서 매입 당시 평당 7000원대였던 땅값이 4만~5만원으로 급격히 뛰어올랐다. 김씨는 당진 땅을 2005년 기획부동산 업체에 팔았다.
또 강원 고성군 임야는 매입 다음해인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로 지가가 급등, 국세청이 관리에 들어갔던 지역이다. 경기 화성시 잡종지 3306㎡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방조제 공사를 맡았던 시화지구 개발 지역에 인접해 있다.
김씨 소유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은 이처럼 현대건설 개발 호재와 맞물린 지역에 김 씨 소유의 땅이 몰려 있다는 점과 김 씨가 다수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회사 운영 중 수억 원 대의 빚을 지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가압류를 당한 사실 때문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그 시기와 장소가 현대건설 등과 너무나 밀접했던 것이다. 또한 김씨는 80년대 중후반을 전후해 이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씨와 동업을 시작했다. 85년에는 당시 현대건설 소유였던 서울 도곡동 땅 6553㎡(1986평)을 이씨와 공동명의로 사들였고, 87년에는 ‘다스’라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를 만들었다. 모두 ‘이명박’이라는 접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김재정 주변에 괴로움 토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 형성 의혹이 불거질 때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여전히 김씨가 어떻게 해서 수 백 억의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한 둘이 아니다. 대선 이후 특검까지 실시됐으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김재정씨가 평소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해 “내 돈이 아니고 매형 것이다”라는 말을 서울시장 출마 전까지 누누이 해왔다는 것이다.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수줍음이 많았던 김 씨는 자신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부담감이 컸었다는 것이 김 씨 지인들의 전언이다. 또한 그가 입원하기 전인 2010년 3월부터 김씨 재산에 대한 청계재단 기부문제가 지인들을 통해 흘러 나오기 시작했다. 김 씨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자 청와대에서는 김 씨가 사망하기 전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면서 김 씨 가족들과 청와대 측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이 때 본지가 제기했던 문제들은 지난 7년 간 대부분 현실화 됐다. 김재정 씨의 지분은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해 국가로 넘어갔고, 나머지는 권영미씨가 소유하고 있다. 권 씨는 또한 자신이 가진 지분 5%를 청계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했다.
권 씨가 지분 5%를 무상으로 재단에 기부하면서 이명박의 형 이상은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 47.26%와 청계재단 지분 5%를 합치면 50%가 넘게 됐다. 즉 권영미씨와 다른 주주들이 의결권 싸움을 벌이면 이길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의결권 행사 지분을 절묘하게 맞춘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결국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검찰이 권영미씨를 불러 압박하거나, 국세청에서 그를 비호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면 의외로 간단히 풀릴 수 있는 문제다.
MB 처남 故 김재정은 누구?
2010년 7월 61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고인이 된 김재정씨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남동생으로 1949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경북중·고와 명지대를 졸업한 뒤 1976년 현대건설에 입사했다.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으로 취임하기 1년 전이다. 1982년 회사를 나온 뒤 김씨는 부친이 설립한 세진개발(우신토건→우방토건 인수→태영개발)을 물려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그 뒤 김씨는 1987년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씨와 함께 ‘다스’(구 대부기공)를 설립했다. 김씨는 지분 48.99%를 소유, 최대 주주인 동시에 17대 대선 당시 감사직을 담당했다. ‘다스’는 현대자동차에 부품(시트프레임)을 생산·납품하는 업체로 경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액 4500억원, 당기 순이익 200억을 올린 우량기업이다.
‘다스’는 이명박과 김경준의 BBK가 주가조작을 위해 인수한 ‘옵셔널벤처스코리아’가 운영한 펀드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을 돌려받아 뜨거운 논란이 한창이다. 옵셔널벤처스코리아는 이 대통령과 엘케이이(LKe)뱅크를 함께 설립한 재미교포 김경준씨가 운영했던 회사로 지난 대선 기간 가장 많이 언론에 오르내렸다.
또 김씨는 이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으면서 금융감독원의 예비허가를 받으려고 했던 ‘엘케이이뱅크 중개’(LKe뱅크의 자회사)에도 9억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또한 다스가 100% 출자한 홍은프레닝 역시 천호동 뉴타운 개발 특혜의혹을 받기도 했다. 홍은프레닝은 천호사거리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건설해 2006년 말 246억원의 분양 수익을 올렸다.
애초 홍은프레닝은 전자·기계를 수출입하는 회사였다. ㈜다스는 이 회사가 부도 위기에 몰리자 지난 2003년 5월 인수한 뒤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 및 관리업으로 전환했다. 그 뒤 ㈜다스는 홍은프레닝의 명의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천호사거리 인근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 일대가 같은 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2차 뉴타운 지역에 포함돼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는 이명박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했을 때였다. 천호사거리 지역은 애초 개발 예정지에서 빠져 있다가 나중에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돼 의혹을 산 것.
이처럼 김씨는 이 대통령의 재산 형성 의혹이 불거질 때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던 인물이었다. 검찰과 특검의 수사 결과 김 씨의 재산형성 과정이 불투명한 것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일각의 전망과 중처럼 김 씨 사후 김 씨 소유의 부동산과 재산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캐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된다.
이 장교가 지난 달 26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올린 "이 북풍을 일으킨 시작이 과연 '북한'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은 아고라 토론방에서 삭제되기까지 6일 동안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누리꾼들의 토론을 이끌었다.
이 글에서 그는 "다들 북한을 욕하고 탓하기 바쁘군요. 그 이면을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져야죠. 북한이 공격한 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더 큰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명박 정권의 수많은 의혹들이 가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그는 "북한에 집중하기보단,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집중하여 감시하여야 합니다"라며 "지금 보수꼴통들이 이때다 하고 들고 일어나서 전쟁하자며 이명박의 의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30일 경찰은 피내사자 신분 상태에서 이 장교의 신분을 확인 한 후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헌병대에 이첩했다. 헌병대는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이 장교를 기소해 군사재판에 회부하는 등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신 : 2일 오전 8시 46분]
현역 육군 장교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이명박 정부가 유도했다'는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0일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연평도 포격은 남한 정부가 도발하도록 유도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두 문장으로 이뤄진 이 게시물은 경찰의 요청으로 즉각 삭제됐으며, 경찰의 IP 추적 결과 글을 쓴 당사자는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현역 장교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군 헌병대에 사건을 이첩했으며, 문제의 장교는 자신이 글을 작성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글을 작성한 배경 등을 놓고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경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받은 헌병대는 이 장교를 상대로 작성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헌병대 측은 "이 장교가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 장교가 소속된 부대 관계자는 "경찰에서 기초 조사결과를 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일관은 1939년 서울 종로에 개점한 음식점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즐겨찾았던 곳으로도 유명하며 현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전하여 본점을 두고있고 분점도 개점한 역사적으로 오래된 음식점이다.
사건은 2017년 9월 30일 한일관 대표 김 모씨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때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웃집 개 한 마리가 크게 짖으며 김 씨를 이빨로 물었고, 김씨는 개의 공격을 받은 이후 패혈증을 앓게 되었는데 결국 사흘 만에 운명했다.
김 씨를 사망하게 한 견종은 프렌치불독이라는 견종으로 보통 개와는 다르게 크기가 작고 귀여워서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는 편이나 성질이 사납고 특히 개에게 낯설거나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으로 인식되면 바로 공격하는 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가 막힌 것은 대부분은 견주들이 이 개가 온순하다고 여겨왔던 탓에 사람을 공격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사건의 개 역시 낯선 사람에 대한 공격심이 발동하여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개 역시 여러 차례 사람을 문 전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일주일에 한 번 씩 관련 교육까지 받았던 개였다. 그런데도 견주가 이 개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었다는 점이 큰 화근을 불렀다.
이 사건은 2017년 10월 20일 밤, 사망 17일 만에 JTBC 단독보도로 알려졌다. [단독] 목줄 안 한 개에 물린 한일관 대표…사흘 만에 숨져 보도 직후부터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는 한일관과 프렌치불독에 대한 검색어가 계속하여 급상승하였다. 이때 관련 기사의 댓글들에 최시원 가족이 기른 개가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이 급증하면서 SNS, 커뮤니티 등에서도 견주가 누구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리고 10월 21일 오전, 이 사건의 이웃집 견주가 인기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최시원의 가족인것으로 드러났다.#
본래 이 개는 영국이 원산인 불독을 프랑스에서 이를 개량하여 붙여진 견종으로 프랑스가 원산인 견종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에서는 영국인 중 프랑스로 이주한 이들이 불독을 프랑스로 유입하면서 다른 여러종과 교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독과 비슷한 편이지만 크기가 작아서 애완견으로 키우기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서 종주국인 프랑스에서는 일부에서 애완견으로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여운 외모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 개는 일부에 따라서 성질이 매우 사납고 예민한 반응이 생기면 사람을 공격하는 습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기호입니다. 저희 가족의 반려견과 관련한 보도기사를 접하였고, 이에 문제가 된 반려견의 견주로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확인한 결과, 이웃인 고인은 저희 집 문이 잠시 열린 틈에 가족의 반려견에 물리고 엿새 뒤 패혈증으로 사망하신 것은 사실이나, 치료과정의 문제나 2차 감염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정확한 사인을 단정짓기 어려운 상태라 들었습니다.[1] 항상 조심하고 철저히 관리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뿐입니다. 저희는 애도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조문을 다녀왔고,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유가족분들께 머리숙여 사죄를 드렸습니다. 현재도 앞으로도 고인이 되신 분과 유가족분들께는 큰 마음의 짐을 지게 되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으리라 생각되기에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이 글을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조심스럽게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과 다른 추측성 내용까지 퍼지면서 고인을 조용히 애도하고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의도치 않은 상처를 주거나 피해가 갈까 걱정이 됩니다. 더 이상은 확산이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 그리고, 반려견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일관 대표였던 김씨는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가족 2명과 함께 타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목줄을 하고 있지 않았던 최시원 씨네 프렌치불독에 정강이를 물렸으며 김씨는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패혈증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시원 씨의 부친 최기호 씨는 딸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많은 누리꾼들이 최기호 씨의 사과문을 보고 "사과를 하는 것이냐, 변명을 하는 것이냐"며 더욱 성을 냈다.
최시원입니다.가족을 잃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얼마 전 저희 가족이 기르던 반려견과 관련된 상황을 전해 듣고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족의 한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항상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부주의로 엄청난 일이 일어나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위에 써놓았다시피 이 사건은 거의 한 달 전에 일어난 일로, 피해자 김씨가 사망한 건 2017년 10월 21일 기준으로 18일 전의 일이다. 따라서 많은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지가 18일이나 됐는데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부랴부랴 사과를 하느냐"며 최시원네 가족을 비난하고 있다.
최시원은 이미 자신의 개가 사람들을 종종 물고 있었다는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외출하는 사진을 버젓이 SNS에 업로드해 왔고, 해당 프렌치불독의 일기 계정을 따로 운영하며 캐릭터 굿즈도 만들어 함께 화보 사진도 촬영해왔다. #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해당 애완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외출하는 사진이 10월 5일 인스타 계정으로 올라왔었다. 그러나 사건이 보도된 후, 최시원의 SNS에서 해당 애완견의 사진이 올라간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다. 또한 벅시 일기 계정도 폭파했다. 삭제하기전의 인스타사진을 볼수있다
사고를 낸 애완견주인 최기호 씨는 본 사건을 단독 보도한 JTBC의 인터뷰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 피해자가 사망한지 18일 만에 최시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사람이 죽은 사건임에도 사과문이 너무 짧고, 지나치게 늦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상술했다시피 피해자 사망 후에도 애완견 관련 SNS를 꾸준히 업로드해온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최시원과 최시원 아버지가 올린 사과문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20일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존화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는 "개가 패혈증 관련 병원균을 보유하고 있을 때 혹은 환자가 면역력이 아무래도 조금 약한 상태일 경우에 (패혈증에)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이러한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상사고들은 형법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로 처벌되고 있다. 과실치상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한 최시원 일가의 SNS 등을 보면 평상시 개가 사나워 사람을 잘 물었고 애견훈련소를 보내는 등 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심지어 피해자가 물려사망했음에도)을 들어 "물려도 어쩔수 없다" 식의 미필적고의가 인정이 된다면 이론상 과실치사가 아닌 상해치사, 폭행치사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최시원 측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뜻은 없다고 한다.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뉴스가 있었지만, 스포츠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시원 측과 법정 송사를 벌일 생각이 없으며 조용히 고인을 애도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유가족측에 따르면 두 집안은 이전부터 사적으로 친하게 지냈으며 최시원씨와 그의 가족들이 장례식장에 찾아와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용서를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가족의 의견대로 민사소송은 진행되지 않겠지만, 형법상의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등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