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동 빌라 전세자금·한남동 집 공사대금으로..엉뚱한 데서 나온 이건희 차명재산

이건희 차명비자금
'사회환원' 약속이행 오리무중

4조 넘는 차명재산 일부 개인 용도로
"사적으로 썼다면 모두 메꿔넣어야"

[한겨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8년 4월4일 오후 서울 한남동 조준웅 특별검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차명재산 사회 환원 약속에 대해 부친이) 투병 전까지 제일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좋은 일에 쓰실 기회를 찾으시다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머님, 형제들과 의논해 결정할 시기가 오면 좋은 일에 쓰겠다.”(2016년 12월6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발언)

2008년 ‘유익한 일에 쓸 기회를 찾겠다’고 밝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재산의 사회 환원 계획’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2008년 조준웅 삼성 비자금 특검이 밝힌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4조5373억원(2007년 12월말 기준)에 달한다. 삼성생명 주식 2조3119억원어치 등 주식 4조1009억원과 예금 2930억원, 채권 978억원, 수표 456억원 등이다. 하지만 특검은 차명재산이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인정해, 이 회장은 상속·증여세 부과시한이 지나 50%의 상속세를 한 푼도 물지 않고 자기 소유로 할 수 있었다. 여기에 실명전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의 잘못된 해석으로 마땅히 부과돼야 할 50%의 과징금조차 내지 않은 셈이 됐다.

이건희 회장은 2008년 4월 대국민 사과문에서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가 약속 이행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삼성은 묵묵부답이었다. 삼성 관계자들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회장이 2014년 5월 갑자기 쓰러지면서 약속 이행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그 뒤 사회 환원에 쓰이기로 약속된 차명재산은 엉뚱한 곳에서 두차례 불거졌다. 지난해 논란이 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심 동영상’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삼성 쪽은 동영상이 찍힌 장소 가운데 한곳인 서울 논현동 빌라의 전세자금 13억원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삼성 고위 관계자는 “김인 전 삼성에스디에스 사장이 전세계약에 쓴 13억원은 2008년 삼성 특검 때 밝혀진 차명계좌에서 지출됐다. 하지만 2014년까지 모든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을 마쳤다”고 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이 회장 차명재산의 쓰임새가 세상 밖으로 나온 셈이다.

올해에는 이 회장의 서울 한남동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회장 등 일부 대기업 총수들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전담한 업체의 세금 탈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대금으로 받은 돈의 출처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겨레>에 “(공사대금으로 준) 수표가 발급된 계좌가 누구 명의인지는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이전에 특검으로 밝혀진 계좌다”라고 설명해 차명계좌에서 나왔음을 인정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부)는 “이 회장이 사회 환원을 약속한 돈을 사적으로 썼다면 이를 모두 메꿔 넣어야 한다. 수사를 지켜봐야 하지만 재벌과 관련된 일이라고 경찰이 수사를 미적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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