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최종 토론회가 15일 마무리된다. 오는 20일 건설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정부는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가 앞으로 한국 전력 정책을 판가름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셈이다.
15일 시민참여단과 정부 측 소식을 종합하면,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지난 13일부터 충남 천안 연수원에서 끝장 토론을 2박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이틀째인 지난 14일 종합 토론회는 크게 △총론 △안전성·환경성 △경제성 △마무리 토론 등 4개 분야별 토론으로 구성됐다. 원전 건설 재개 찬반 양측 전문가가 각각 25분씩 입장을 설명한 후, 질문에 응답하며 시민참여단의 판단을 결정케 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이날 원전 건설 재개를 주장한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원전을 짓지 않는다면, 결국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석탄발전소나 가스발전소를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그는 "석탄 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가스 발전은 원료 수입에 의존해야 해 많은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즉, 신고리 원전을 짓지 않는다면 한국의 전력 정책은 가스와 석탄 발전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 임 총무이사는 "지금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원전과 화력·가스발전소 중 하나를 선택할 때"라며 "신고리 원전 공사를 재개하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으로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원이라는 원자력학계의 논리를 강조한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우선적으로 핵폐기물이라는 절대 아킬레스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당장 핵폐기물 처리 비용만 계산해도 '값싼 원전'은 신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아직 핵폐기물 처리에 관한 뚜렷한 방안을 갖지 못했다. 현재 한국은 원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경주 처분시설에 보관하고 있지만, 지하 영구 보관 방법은 아직도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태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임시저장수조는 오는 2020년경 포화 상태에 달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중간저장시설을 만들지도 못했다. 영구 처분 문제는 논의조차 못한 상태다. 이는 모두 현재 원자력 에너지 사용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일종의 부채다. 값싼 전기 신화가 실제로는 과소평가된 결과인 셈이다.
앞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난 달 29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건네받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단계별 필요 핵심기술 개발 현황’ 자료에 다르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 73건 중 아직 확보하지 못한 핵심기술이 전체의 41%인 30건에 달했다. 이 중 방폐물 처리에 필요한 핵심기술은 2건 전부 확보하지 못했다. 처분단계에 필요한 기술 36건 중 16건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앞으로 기술 확보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결국 전기 비용에 가산될 수밖에 없다. 원전 의존도가 커질수록 전기료는 더 올라갈 공산이 커진다.
핵 위협에 한국이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도 문제다.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환경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발표한 내역을 보면, 현재 경주에 보관 중인 중·저준위방폐물은 완벽한 방사능 차폐가 불가능하다. 현장 노동자는 물론, 원전 인근 시민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장 이날 토론회에서 원전 건설 반대 주창자로 나선 이유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은 아무리 안전을 장담해도 결국 사고가 났다는 데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는 위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후쿠시마 사태로 인해 8만 명이 가까운 사람이 지금도 원전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고, 복구비용은 215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후, 독일과 경기도 사례를 들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금부터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국에서도 건설 중이던 원전을 취소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90건을 넘는다"고 밝혔다.
원전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이미 정부 내에서도 나온 바 있다. 현 정부와 입장이 달랐던 이명박 정부 당시인 지난 2011년 12월, 국책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존 원전 수명 연장을 중단하고, 더는 원전을 추가로 짓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국책연구소도 '원전 확대' 반대 의견)
"원자력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다손 쳐도, 그 결과가 환경친화적이거나 청정연료인가에 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크"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기본 계획보다 더 상향조정해 원전 감소분 일부를 충당하는 방향"으로 정부 전력 비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일찌감치 원전에 관한 회의론은 정부 내에서도 제기된 셈이다.
ⓒ프레시안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