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정채용 민낯] 2012~13년 전체 청탁명단 입수
7명 모두 당시 새누리당 의원
검찰, 염동열·이이재만 서면조사
김기선·이강후는 전혀 조사안해
권성동·한선교·김한표는 보좌진만
당시 한선교 비서관도 청탁명단에
김한표 의원실 연루 증언 나오기도
전 강원랜드 상무 “지원자 이름 받아”
<한겨레>가 15일 확보한 강원랜드 채용청탁 명단에는 권성동·염동열 의원 외에 한선교·김한표·김기선 의원 쪽(이상 자유한국당)과 이이재·이강후 전 의원 쪽(옛 새누리당) 등 모두 7명의 당시 국회의원이 등장한다. 부정채용에 관여한 강원랜드 인사팀 직원이 응시자와 청탁자를 짝지어 꼼꼼하게 정리한 명단이어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염동열·이이재, 두 사람만 조사하고 말았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탁 명단에 등장하는 7명의 전·현직 의원들은 강원랜드 부정 채용이 대규모로 이뤄지던 2012~13년 모두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었다. 권 의원과 염 의원 등 5명이 강원도 강릉과 정선, 원주 등을 지역구로 했다. 강원도가 지역구가 아닌 한선교 의원(경기도 용인)은 카지노 증설 허가권 등을 관장하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2.7~2013.3)으로 활동했고, 김한표 의원(경남 거제)은 강원랜드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지식경제위(현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일했다.
검찰이 염동열 의원, 이이재 전 의원만 조사한 것은 청탁 대상자가 많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염 의원 쪽의 경우 46명으로 가장 많고, 이 전 의원 쪽도 8명으로 적지 않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요식행위로 간주되는 서면조사만 했다. 검찰은 청탁 대상자 11명으로, 의원들 중 그 규모가 두 번째인 권성동 의원은 조사하지 않았다. 수사 당시 그가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에 큰 영향력을 가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청탁자가 1명씩인 나머지 의원 4명의 경우 모두 의원 조사 없이, 한선교·김한표 의원 쪽만 보좌진을 서면 조사했다. 김기선·이강후 전·현직 의원 쪽은 아예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전 의원 쪽은 청탁 대상자가 탈락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선교 의원 사례를 보면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대충’ 했는지 알 수 있다. 청탁 명단에는 한 의원 이름 옆에 진아무개 당시 비서관이 함께 등장한다. 진씨가 청탁 대상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말 한 의원실에 서면조사서를 보내면서 진씨를 특정하지 않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 답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진 비서관이 아닌 다른 비서관이 답변서를 작성했다. 해당 비서관은 “검찰이 ‘당시 일했던 사람이 답하면 된다’고 해서, 내가 작성해 보냈다”고 말했다. 진씨는 현재 다른 의원 보좌관으로 일한다. 진씨는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내가) 청탁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한표 의원 쪽도 청탁 정황이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검찰은 보좌진만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다. 김 의원 쪽이 당시 청탁한 응시자는 지역구인 경남 거제 출신으로, 인적성 시험 순위가 608위로 불합격권이었지만 최종 합격했다. 지원자 이름 옆에는 김 의원 외에도 청탁자로 최동열 전 강원랜드 상무가 적혀 있다. 국회 등을 드나들며 강원랜드 대관 활동을 담당했던 그는 김 의원의 부산 동아고 후배다. 최 상무는 <한겨레>에 “김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지원자 이름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의원실로부터 청탁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명단을 제공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은 검찰 내·외부 윗선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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