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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21, 2017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누는 또 하나의 칼날


"그래서 다스(DAS)는 누구겁니까"라는 물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와 인터넷 기사 댓글 등 온라인 공간에서 유행어처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누리꾼들은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지난 2007년 대선판을 뒤흔들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제 소유주' 의혹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혹은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지난 17일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10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겁니다. 피해자 대표인 장용훈 씨는 고발장에서 자신들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을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권력을 남용해 다스가 가로채 가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의 개입 증거라는 새로운 문건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가 돈을 돌려받도록 힘썼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다스는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10년 전 풀리지 않았던 의혹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이번 '리포트+'에서는 BBK 주가조작 사건과 다스 실제 소유자 논란 그리고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앞으로의 수사 전망 등을 다뤄 봤습니다.
■ 다스 논란의 핵심 키워드 3종…BBK, 김경준 그리고 이명박
'다스 소유주 논란'의 시작은 지난 2000년 국내 주식시장을 강타한 'BBK 주가조작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BBK 주가조작 사건은 피해 추산액이 약 1천억 원, 피해자가 5천 명에 이르는 대규모 금융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다스는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큰 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BBK는 미국 명문대 출신 펀드매니저 김경준 씨가 1999년 설립한 투자자문회사였습니다. BBK는 초기 자본금이 5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다스가 뛰어들면서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옵셔널벤처스로 개명한 BBK에 개인 투자자 5천여 명이 몰렸고 여기에는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린 이 전 대통령의 이름값도 한 몫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00년 10월 광운대 강연과 중앙일보 인터뷰 등에서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했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나중에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게 되는 단초가 됩니다.
기대와 현실은 달랐습니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옵셔널벤처스는 대표이사였던 김경준 씨가 투자금 380억 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됩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업과 개인 투자자 모두 피해가 컸습니다. 다스는 투자금 190억 원 가운데 50억 원을 돌려받았지만 140억 원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넣은 개인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고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생겨 났습니다.
■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청와대는 다스의 '해결사'였다? 새로운 문건의 등장
국내 주식시장을 뒤흔든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부터 7년의 시간이 흐른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을 거쳐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2007년 대선 직전 '이명박도 BBK 주가조작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검찰과 특검의 조사를 받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듬해 2008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 BBK 주가조작 사건은 그렇게 잊혀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 차인 2011년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일어났다고 장용훈 피해자 대표는 주장합니다. 장 대표는 이번 검찰 고발장에서 "지난 2011년 옵셔널캐피탈(옵셔널벤처스가 상장폐지된 뒤 이를 인수한 주주들)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140억 원을 다스가 가로챘다. 이 과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준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한창이던 2011년 김 씨의 스위스은행 계좌에 예치돼 있던 140억 원이 갑자기 다스의 계좌로 송금됐는데 이 과정에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이 전 대통령이 힘을 썼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인사가 김경준 씨에게 "다스가 투자한 돈을 되돌려주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다스의 '140억 원 회수 작전'에 김재수 당시 LA 총영사와 청와대 직원들까지 동원됐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증거라며 관련 문건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김 전 총영사가 미국으로 다스 관계자들을 불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그 결과를 공문서 형태로 남겨놨다는 겁니다.
장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김경준 관련 LA 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이란 문건에는 김 전 총영사 등이 김경준 씨를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지 검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수익규제법과 부패 재산몰수법,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김경준 씨의 팔을 비틀어 돈을 받아낼 방법을 궁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김 씨의 아내인 이보라 씨, 누나인 에리카 김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리하면 이명박 정부가 나서 다스가 떼인 돈을 받아주기 위해 해결사 노릇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다스는 도대체 이 전 대통령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 친형은 대주주, 큰아들은 전무…BBK 190억 원 투자쯤은 '일사천리'?
다스는 현대자동차에 차량 시트 등을 납품하는 부품회사로 1987년 설립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돈을 벌고 있고 사원은 4천 명이 넘습니다. 자동차 시장 불황에도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며 최근엔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건실한 기업인데 떼인 돈 140억 원을 돌려 받게 하려고 청와대까지 움직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부에서는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유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스의 대주주 구성은 이런 의심을 충분히 가능하게 합니다. 다스의 주식 대부분을 이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거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장남인 이시형 씨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최근 다스의 전무로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다스가 지난 1999년 BBK에 190억 원이라는 큰돈을 투자한 것도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자신의 영문 이니셜인 L과 김경준 씨의 K를 따서 LK이뱅크라는 금융 회사를 만들어 동업할 정도로 한때 김경준 씨와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김경준 씨는 물론 김 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씨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다스의 BBK 투자에 이 전 대통령과 김경준 씨 남매의 친분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200억 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투자하도록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실제 소유주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성립한다고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 증거 있다면 수사하겠다는 검찰…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MB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수집된 증거가 있다면 그걸 갖고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명확한 단서가 나온다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는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맡았던 이력이 있고 수사 실무를 맡은 신봉수 부장검사도 2008년 이 전 대통령과 BBK 주가조작 사건의 연관성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다스를 비롯한 이 전 대통령의 주변과 과거 행적에 대해 이해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당시 검찰과 특검의 수사 자료도 검찰에 보관돼 있는 만큼 이번 수사가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소유주 논란에 대한 가장 밀도 있는 수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정두언 전 의원은 지난해 '허핑턴포스트'에 연재한 자신의 글에서 다스에 송금된 140억 원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다스는 MB가 대통령이 된 뒤 김경준에게 사기당했던 돈을 다 받아냈다. 그 엄청난 물의를 빚고도 다스는 결국 단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은 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 시대 진정한 '위기의 남자' MB…앞으로의 향방은?
이 전 대통령 측은 140억 원 송금을 둘러싼 청와대 개입 의혹을 비롯해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전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는 최근 한 언론 매체와 통화에서 "140억 원 송금 건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비롯해 사정기관의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칼끝은 결국 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실제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휘둘렀다면 직권 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 등 6개에 달한다며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묻혔다고 생각돼왔던 '다스 실소유주 논란' 등이 이번에는 해소될지 이 전 대통령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올라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디자인 : 정혜연)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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