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장비 백태②]...출장 안가도 무조건 月30만원..수십년 묵은 '적폐'... 폐지하고, 출장없이 수령액 반납하고 해당자 파면해야 !!!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교육 및 서약식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 25개 자치구 3만2000여 공무원들 사이에 출장 기록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해 출장비를 과도하게 타내는 행위는 추가 근무 수당 부당 수령과 함께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일종의 '관행'이라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과거 공무원 급여가 민간 기업에 비해 적었던 시절에야 '생계형'이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이미 공무원 급여ㆍ처우가 대폭 개선된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적폐'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생활비를 직접 내고 특수활동비를 반납하는 등 법과 원칙ㆍ투명한 재정 집행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 차원에서의 실태 조사 및 부당 지급된 재원의 환수, 제도 개선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설지 주목된다.

16일 서울 자치구청 등에 따르면, 실제 출장 수당 부당 수령 행위는 자치구청 공무원들 위ㆍ아래 할 것 없이 만연돼 있다. 실제 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감사 담당 공무원 등 일선 현장에서 주로 뛰는 부서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 특성상 출장비 수령액이 다소 많다. 문제는 여권 발급ㆍ재무ㆍ예산ㆍ세무 등 주로 내근만 하는 부서의 공무원들까지 한달 출장 일지를 풀로 작성해 출장비를 30만원 가까이 수령하는 행위가 비일 비재하다는 것이다.

아시아경제가 정부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서울 한 자치구청의 각 부서별 출장 여비 지급 현황을 보면, 출장을 거의 가지 않는 부서에 근무하지 않는 공무원들 조차 한달 평균 25만원 이상의 출장 수당을 챙겨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 발급 창구에 근무하는 민원여권과 공무원들이 대표적 사례다.

이 구청은 민원여권과 직원들에게 지난해 1인당 평균 279만7200원, 월 평균 23만3100원의 출장비를 지급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 현재 1인당 평균 189만7600원ㆍ월 평균 23만7200원을 줬다. 하루 종일 여권 발급 창구에서 일하느라 출장 가는 일이 거의 없는 업무 특성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출장비가 허위ㆍ과다 지급됐다는 의혹이 짙다. 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과, 부동산 정보과 등 내근만 주로하는 부서들도 마찬가지다.

이 구청 기획예산과 직원들은 지난해 1인당 평균 301만5840원의 출장비를 받았고, 올해에도 8월 말 현재 206만6960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수령했다. 재무과 직원들도 지난해 301만9410원, 올해 8월 말까지 205만4110원을 각각 받았다. 일자리경제과 직'원들도 지난해 309만7440원, 올해 8월 말까지 204만7360원을 받았다.

*2016년 서울 25개 자치구 출장여비 집행 현황

자치구청 /1인당 월 평균 지급액 / 연간 총액

강동구 / 25만1129원/36억1514만원
노원구 /24만7000원 /43억7400만원원
송파구 /27만1300원/53억1800만원
강남구 /27만1400원/45억2045만원
서초구 /21만6000원/36억7377만원
관악구 /24만6000원/42억9041만원
동작구/ 22만5000원/30억9838만원
영등포구/ 23만1000원/38억2757만원
금천구/25만1000원/35억5070만원
구로구/ 25만1000원/37억4042만원
강서구 /25만4000원/ 45억9683억원
양천구 /24만60000원/37만580만원
마포구 /27만5270원/29억2753만원
서대문구/20만5000원/31억8217만원
은평구 /23만2000원/38억3876만원
도봉구 /24만9000원/36억4699만원
강북구/27만1000원/37억7896만원
성북구 /19만7000원/37억4332만원
중랑구/17만7370만원/36억8016만원
동대문구/23만1000원/37억4035만원
광진구/26만8000원/28억281만원
성동구/ 24만2500원/36억9096만원
용산구 /24만8500원/35억5329만원
중구/26만3000원/37억4991만원
종로구/24만7000원/35억2027만원
합계 : 총 940억여원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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