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는 박사모? 공갈협박 '악질 추선희' 구속영장 기각 극렬한 폭력시위를 반복하고, 공갈협박 금품갈취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 추선희 구속영장을 기각하다니!

이명박·박근혜 때 국정원 등에서 돈을 받고 불법 폭력 관제시위를 하며 공갈 협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 까지한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에 관여한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추명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새벽 모두 기각되자 검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추선희 영장 기각은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극렬한 불법 폭력 관제시위를 반복하고, 시위를 수단으로 대기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의 악질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함은 물론 검찰 압수수색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자임에도 구속영장 기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중론이다.

추선희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SNS을 중심으로는 오민석 부장판사에 대해 "우병우 동기 오민석 판사 아무리 봐도 박사모 핵심으로 보인다." “우병우와 관련된 건 모조리 기각하는 우병이 지킴이”라는 냉소와 조롱이 쏟아졌다.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오민석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고, 우병우의 대학 후배이며 연수원 기수로는 6년 차이다.

2015년 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올해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았다. 오 판사는 영장담당 부장판사를 맡으면서 우병우에 대한 영장은 물론 국정원 정치공작에 관여한 추명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판사는 오전 2시쯤 추선희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도 이날 오전 3시쯤 추명호에 대해 “전체 범죄사실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내고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검찰은 추선희에 대해서 “국정원 관계자로부터의 관제시위 요청 및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현충원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돕는 극렬한 폭력시위를 반복하고, 그 시위를 이용해 대기업체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함은 물론 검찰 압수수색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반박했다.

검찰은 추명호에 대해 “국정원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 배우 문성근씨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의 방송 하차 내지 세무조사 요구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럼에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기본적 증거가 수집됐고 수사기관에 출석해온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둘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선희의 경우 지난 18일 국정원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선보고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의뢰를 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추선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확실하게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20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병우와 관련된 것은 조목조목 다 기각된다"며 "확실하게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오늘 중앙지법 감사 하는데 한 번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