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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20, 2019

자민당과 자한당에게 자충수는 운명이다! 진보하지 않는 보수는 극우가 되고 자충수를 두게 된다.

황교안 딸 운영 사이트, 대학 진학 후 왜 문 닫았나

[경향신문] 중 3 때 오빠와 장관상이어 고3 때도 ‘장함모’ 활동으로 자원봉사대회 금상
“대체로 다 그랬던 것 같다. 봉사 스펙으로 대학에 가는 경우는 외고 같은 데에서도 흔한 케이스였다. 대학 들어간 뒤 그런 활동 자체를 그만두는 것도 비슷했다. 자원봉사상 시상 기준은 나름의 이슈가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줬다. 주최 측의 기준으로 창의적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아이템이 특이한 경우다. 시상식 이후엔 수상자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냈지만 자신의 봉사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딸 성희씨(1986년생)와 함께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에서 자원봉사상을 받았던 또래 ㄱ씨의 말이다.
ㄱ씨와 성희씨가 상을 받은 것은 2004년 9월이다.
기자가 ‘장애우와 함께하는 청소년모임(이하 장함모)’ 활동에 대한 취재를 시작한 것은 황교안 대표의 이른바 ‘아들 흙수저 스펙 숙명여대 강연’ 발언 논란이 벌어지기 전이다.
황교안 대표의 아들과 딸이 만들어 운영한 장애우와 함께 하는청소년모임(장함모) 사이트. 딸 황성희씨가 대학 진학 한 뒤, 이 사이트는 운영이 중단되었다.
이후 언론을 통해 황 대표의 아들·딸이 2001년 11월 장함모 활동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은 데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사이트가 정식 오픈한 것은 그해 7월인데, 4개월 만의 활동으로 당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매에게 장관상을 주는 것이 전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비슷한 세대로 대학을 다녔다며 이렇게 밝혔다.
“사이트가 폐쇄된 지금 얼마나 활발히 활동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남매의 장함모 사이트 운영 경험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더라도 결국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정성 스펙(수치화할 수 없는 차별적인 스펙)’이었다.”
■ 장함모 운영은 대학진학용 스펙?
의혹은 아들 성진씨(1984년생)의 입시 논란으로 이어졌다.
연세대 법학과에 진학한 황 대표 아들의 합격에 이 ‘정성 스펙’이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당시 장함모 언론 보도 등이 입시에서 스펙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는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대학에 진학한 때는 수시에 입학사정관 제도가 적용된 초기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황 대표 아들이 어떤 전형을 통해 입학했는지 확인은 불가능하다.
연세대 관계자는 “개인 사생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라 설혹 국회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며 “게다가 입학 관련 자료는 보존기한을 4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자료가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동생 성희씨가 받은 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상만이 아니었다.
고3 때인 2004년, 전국중등교장협의회와 푸르덴셜 사회공헌재단이 공동 주최한 제6회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대회 금상을 받았다.
역시 장함모 활동이 수상 이유였다. 심사평은 다음과 같다.
“남다른 인터넷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장함모가 굳건히 발전해 나가도록 많은 정성과 노력을 경주하였다. 눈에 띄는 테마 봉사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될 것이다. 특히 문집을 발간하고 1:1 친구맺기 행사로 장애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칭찬한다.”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2004년 들어 장함모 사이트는 거의 활성화되지 못했다.
성희씨도 언론 인터뷰에서 “수능 준비 때문에 매일 남기던 답글도 4~5일에 한 번씩밖에 못남기는 등 사이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쉽다”고 밝히고 있다.
고3 진학을 앞두고 장관상을 수상한 오빠 때와 공통점은 또 있다. 언론 보도다.
2001년 9월 남매의 장함모 활동을 소개한 기사를 쓴 한 중앙일간지 기자는 2004년 4월 다시 ‘대학에 진학해 사회복지학 전공을 원하는’ 동생 성희씨의 활동을 중심으로 개설 3주년이 되었다며 장함모 관련 기사를 썼다.(그 기자는 현재 언론사를 그만두고 사교육계로 전업했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기사에 인용되는 것을 거부했다). 여러 언론사에서 고3 성희씨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기사를 냈다.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그해 6월 29일, ‘서울고검 황교안 검사의 장애우 사랑’이라는 <법률신문> 보도다.
기사는 장함모가 고등학교 3학년 딸과 연세대 법대 2학년 아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소개하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黃 검사는 이 사이트 개설부터 정기모임에 드는 비용 일체를 대주는 것은 물론이고 매일 올라오는 음란물을 삭제해주고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는 장애우와 나누는 정모 채팅에 참여하는 등 남매의 사이트 운영을 지원해주는 든든한 후원자다.”
황 대표는 이 기사에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딸아이의 꿈을 돕고 싶어 시작했지만 스스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을 더했다.
2001년 기사들을 보면 “인천의 한 섬으로 자원봉사를 다녀온 후 오빠가 아이디어를 냈다”, “아이디어는 오빠가 냈지만 실질적인 게시판 관리는 성희씨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2004년 기사들에서는 성희씨의 활동이 전면에 나오고 있다.
2004년 보도가 개설 3주년과 장함모 문집 <우리 함께할까요?> 발간이 계기일 수는 있다.
실제 책 발간일이 4월 20일인데, 앞서 인용한 2001년 오빠에 이어 2004년 동생을 인터뷰한 기사는 그 직후 나왔다.
<법률신문>과 그 밖의 보도들은 6월에 나왔다. 그해 고3 2학기 수시모집(9월)을 앞둔 시점이었다.
■ 딸 대학 진학 후 사이트 활동 중단
“잘 지내고 계시죠. 개강해서 갑자기 바빠졌어요. 주말이네요 벌써. 즐거운 주말되세요.”
대학 진학 후 성희씨가 2005년 9월 3일 한 장애인 회원 글에 남긴 댓글이다.
이 해 6월에는 “(자신이) 대학 신입생이라 이곳이 좀 조용해졌다”는 글도 남겼다.
이날 성희씨는 3~4건의 답글을 남기지만 사실상의 마지막 접속이었다.
사이트 대부분의 게시판에 2005년 올라온 게시글은 10건 미만이었다. 사실상 사이트 운영은 중지되었다.
장함모 사이트는 2006년 11월까지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활동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희씨가 대학에 진학한 후, 1학년이었던 2005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완전히 정지된다. 그 후 사이트는 사라졌다.
호스팅비를 내지 않았거나 사이트 운영에 더 이상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속사정까지는 알 수 없다. 그래도 그것으로 봉사활동을 인정받아 상까지 받았는데 대학 진학 후 1년도 안 돼 활동을 정지했다면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진정성이 없다’고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만하다.”
앞서 인용한 ㄱ씨의 말이다. 상을 수상한 이후 장함모에도 가입해 활동했던 그는 “당시는 성희씨의 아버지가 황교안 검사인지도 몰랐고, 성희씨가 자기 가족 배경 등을 자랑하는 성격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를 지망했던 딸 성희씨는 이화여대 수시에는 불합격했다는 것을 그해 12월 언론 인터뷰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재수하지는 않았다.
황 대표는 법무부 장관 후보 시절인 2013년 2월, 경기도 용인 소재 아파트 투기 목적 매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자녀들의 대학입시가 끝난 후(장남은 03년, 차녀는 05년 각각 대학 입학) 용인의 아파트로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자녀들이 모두 서울 강북지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바람에 통학거리가 너무 길어 이사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황 대표 부부는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숙명여대를 방문해 특강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날 그가 언급한 아들의 흙수저 스펙이 논란을 일으켰다. /연합
■ 황교안 측 “대학 진학 후 관리 어려워서”
폐쇄된 장함모 사이트를 둘러보다 보면 이들 남매 이외에도 거의 준스태프급으로 참여하는 ‘제3의 인물’의 활동이 눈길을 끈다.
성희씨가 거의 마지막으로 활동한 2005년 9월 3일까지 약 900건의 장애 관련 자료를 올린 장모씨다.
장애인 친목 교류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은 장씨 인터뷰가 문집 <우리 함께할까요?>에 실려 있다.
성희씨가 묻고 장씨가 답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인터뷰는 문집 제작을 위해 별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인터뷰에서 장함모 참여 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장함모가 성진, 성희 남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과 학생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계획했다는 점에 기특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며 “그래서 성진, 성희 남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했다.
자기소개 부탁엔 “상담사이며, 계속 공부 중”이라고만 답했다.
그런데 장씨의 근황을 추적하다 뜻밖의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현재 강남의 한 심리상담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장씨의 프로필을 보면 ‘연세대 대학원 심리상담 전공’, 현재 ‘나사렛대 대우교수’라고 표기되어 있다.
남매의 어머니 최지영씨와 겹친다. 최씨는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심리상담을 전공했고, 현재 나사렛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2주에 걸친 연락 끝에 전화를 받은 장 센터장은 장함모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시 남매의 어머니 최지영씨가 재직 중인 학교에 대우교수로 적을 두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문자메시지로 보냈지만 장씨는 침묵했다.
어머니 최씨의 알려진 휴대폰으로도 수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두 자녀의 장함모 활동 관련,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의혹이 될 만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황 대표는 “두 자녀가 대학 진학 후 관리가 뜸하다보니 스팸게시물이 계속 들어와 관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사이트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장관상 등 수상에도 자신의 영향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삼바' 영장심사에서 나온 말, "나라가 이 모양인데"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법정에서 결국 '이 말'이 나왔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심사가 그제(19일) 열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혐의는 분식회계와 횡령, 증거인멸 등이었습니다.
심사는 치열했습니다. 9시간을 넘겼습니다.
"분식회계도 횡령도 아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줄 알았다"는 게 김태한 대표의 입장, "분식회계도 증거인멸도 횡령도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는 게 김동중 삼바 전무의 입장이었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런 날선 내부 다툼과 법적 공방 끝에 삼성 측은 호소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쩌면 '일격'에 가까운 호소,
"일본 문제도 있고, 나라 경제가 이런데…."
영장심사 결과는 김 대표도 김 전무도 모두 기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제가 거기서 왜 나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거치며 이재용 부회장은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떳떳한 삼성의 총수라기보단, 좀 더 조롱 섞인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웃음을 못 참는 청문회 증인, 법정에서도 3000원 짜리 립밤을 손에서 놓지 않는 황태자, 그리고 적법하지 않은 승계자…. 그런데 드디어 반전의 기회가 왔습니다. 여태 '이재용 본인의 위기'였다면 이번엔 '삼성의 위기'가 온 겁니다.
일본 경제 보복으로 수출 규제 사태가 덮치자, 이 부회장은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온 언론이 공항에서 귀국하는 이 부회장을 기다렸습니다. 이 부회장은 옅게 웃었습니다.
삼성의 해결사가 아닌, 나라의 해결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니 한일관계나 우리 경제를 위해서는 'JY(이재용)는 놔줘야 한다'는 말이 어렵지 않게 들립니다. 2016년에는 경제계 일부에서만 소극적으로 나오던 주장입니다.
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심사에서 문득 '나라 경제'가 나온 이유도, 이 맥락으로 읽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 대표가 구속되면 '얄짤없이' 이재용 부회장이 '윗선 책임자'로 검찰에 소환될 겁니다. 김 대표 구속을 막으면, 이 부회장 소환도 그만큼 미뤄집니다. '경제론'에는 JY로 가는 길목을 막으려는 내심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이렇습니다, 왜냐면…
경제 때문에 총수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게도 적용됐습니다.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이 회장을 사면하라고 경제단체들은 정부에 탄원했습니다. 체육계도 이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라는 점을 들어 사면 복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2009년 12월, 이건희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 단독 사면'을 받아 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건희 회장을 사면해준 덕에 나라 살림이 좋아졌는지, 객관적 지표와 관계성은 전문가들이 알아낼 몫이겠지요.
다만 사면 5년 뒤 승계 대상인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 비선 실세의 딸 정유라에게 말(馬)을 사준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을 해주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도 국민은 당분간 잊지 않을 겁니다.
법보다 나라 위신을 앞세운 딱 10년 뒤 현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불법이었는지, 그렇다면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판단은 검찰 수사가 끝나고도 대법원 판결까지 2, 3년은 걸릴 전망입니다.
그러니 섣불리 'JY를 무조건 소환하라, 처벌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가 이런데….' 라는 변론이 지금도 법정에서 나온다면, 10년 뒤 우리는 10년 전과 무엇이 다를 수 있을지요.
그때는 건전하고 적법한 기업이 나라를 떳떳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삼성이 그런 기업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법적인 시시비비가 지금 불편해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누리 기자 (ha@kbs.co.kr)

MB의 4대강 거짓말...'은밀하게 확실하게' [분석] 감사 결과 드러난 거짓말... "대운하 안 한다" "4대강 사업은 별개"

지난 2010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전날 방영된 MBC < PD수첩 > '4대강, 수심 6미터(m)의 비밀'편 정정보도 신청을 검토한다며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제목은 '4대강은 운하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에서 "국토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준설·보 설치 규모를 추후 대운하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 없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다'라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국민에게 한 약속들도 '거짓말'이었다. 

[거짓말①] "대운하,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큰사진보기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6월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 연합뉴스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2008년 6월 19일 특별 기자회견)"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형 정책 추진에 분노한 시민들은 2008년 5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한 달 넘게 시위가 계속 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국민과 소통하고,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은 물론, 대운하 사업도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09년 2월 9일 대통령실은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를 재추진할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 상당부분 연구를 진행한 대운하 설계자료도 검토해 4대강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틀 뒤, 장석효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 대운하전담(TF)팀장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준비하던 건설사컨소시엄 관계자를 만나 4대강 마스터플랜에 대운하 계획을 어떻게 활용·반영할지 등을 논의했다.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거짓말②] "4대강 살리기,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 아니다"

큰사진보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희국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이 8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희국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2009년 6월 8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 남소연

"많은 분들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이름만 바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중략)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돼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2009년 6월 29일 제1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국토부 '4대강 살리기사업 기획단'(아래 기획단)은 그해 2월 낙동강 하구-구미 구간의 최소 수심을 2.5m로 확보하고, 중형보 5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최소 수심을 3~4m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기획단은 4월 최소 수심을 4m로 하고 보의 개수도 13개로 늘린 계획서를 다시 올렸다. 두 차례 보고에서 기획단은 계속 "보 위치·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 없도록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낙동강 구미-상주 구간 수심을 4m로 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낙동강 하구부터 구미와 상주 구간 연결은 한반도 대운하의 기본 구상 중 하나였다. 대통령은 다시 기획단에게 낙동강 구미-상주 구간도 최소 수심 4m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기획단은 낙동강 공사구간을 상주까지 연장하고 보 3개소를 추가하는 준설·보 설치 계획을 마련했다.

그런데 2009년 4월 17일, 국토부 차관 주재로 열린 4대강 사업 관련 긴급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은 "물그릇을 4.8억 세제곱미터(㎥)에서 8억㎥로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획단이 확대 개편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아래 추진본부)'는 다시 계획을 바꿨다. 낙동강 하구~구미 구간의 최소 수심이 6m이 되도록 한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추진본부는 4월 27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보완을 거쳐 6월 8일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한반도 대운하 설계팀이 요구한 준설 구간과 최소 수심, 공사에 따른 수자원 확보량, 보 설치 계획이나 사업비 규모 등이 거의 그대로 들어간 사업 계획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사이에 거듭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을 뿐이었다.

[거짓말③]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수량 확보 등을 위한 것"

큰사진보기 감사원이 7월 10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나오는 4대강 사업 준설·보 건설 계획 변경 현황
▲  감사원이 7월 10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나오는 4대강 사업 준설·보 건설 계획 변경 현황
ⓒ 감사원

"4대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환경 보전,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입니다."(2009년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특히 '수자원 확보'를 내세웠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200년 빈도로 찾아올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선 큰 '물그릇'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준설량이 과도하게 많고, 사업으로 확보하려는 최소 수심이 6m인 점 등을 감안할 때 4대강 사업은 곧 한반도 대운하라고 주장했다. 2010년 8월 24일 MBC < PD수첩 >은 정부 주장의 허점을 정리·분석한 방송을 내보내며 '4대강=운하'란 반대쪽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줬다.

국토부는 다음날 곧바로 4대강 사업에는 ▲ 한강-낙동강 연결 ▲ 갑문과 터미널 설치 ▲ 화물선 운항을 위한 조건 등이 빠져 있다며 "운하와 전혀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화물선이 운행하려면 "현재 건설하고 있는 보 대부분을 뜯어내고 60여 개에 달하는 교량 대부분을 개량·교체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도 들었다. '수심 6m' 논란 역시 "4대강 전체 구간의 26.5%만 해당하며, 그 깊이는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정해졌다"고 해명했다. 보 개수가 증가한 까닭은 수량 확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수립 중 청와대에 대운하 계획과 4대강 사업안을 비교하며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대운하와) 동일하고, 보 위치·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 없도록 계획한다"고 수차례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준설·보 설치 계획은 이상기후에 대비한 것뿐만 아니라 추후 운하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준설량, 최소 수심을 두고도 무리한 계획이 세워졌다 감사원은 법정 치수안전도, 수자원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낙동강에 필요한 준설량은 1.53억㎥인데, 4대강 마스터플랜 목표치는 네 배에 가까운 5.7억㎥였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구간 중에선 영산강만 2016년 1.6억㎥의 물부족량이 발생하는데, 하도에서만 8억㎥를 확보한다고 하는 등 과다한 계획을 세워 유지관리비가 사업비가 급증했다고도 지적했다.

Friday, July 19, 2019

원숭이상 쪽빠리 日외상, 주일한국대사 초치해 "매우 유감" 고노 담화 "한국에 필요한 조치 강구하겠다", 추가보복 예고

日외상, 주일한국대사 초치해 "매우 유감"

고노 담화 "한국에 필요한 조치 강구하겠다", 추가보복 예고

靑 반박 "국제법 위반한 건 일본"

"일본, 상황 추가로 악화시킬 조치 취하지 말라"


원숭이상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정부는 19일 자국이 정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최종시한인 전날까지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남관표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해 언론에 공개된 상황에서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한국의 근래 판결을 이유로 해서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를 뒤엎는 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사님이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고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을 시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 대사는 "우리 정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양국 사이에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한일관계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남 대사는 이어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양국관계를 해치지 않고 소송이 종결될 수 있도록 여건과 관계를 조성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을 제시한 바 있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기대를 모아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고노 외무상은 "잠깐 기다려 주세요"라며 이례적으로 남 대사의 말을 끊은 뒤 "한국의 제안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국 측의 제안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것은 이전에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걸 모르는 척하면서 제안하시는 것은 극히 무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남 대사는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 후에 고노 외무상과 비공개 대화를 나눈 뒤 오전 10시 44분께 외무성을 나갔다.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한 것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한국 대법원이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작년 10월 30일과 11월 29일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고노 외무상은 직후 담화를 통해 "한국 측에 의해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추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자체 '일 전범기업과 거래 금지'..파나소닉 등 229곳 검토

불매운동 지자체로 확산..서울시, 조례 재추진

[앵커]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이라는 것을 표기하거나 아예 사용을 막자는 조례안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손글씨 인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규진, 하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일본 제품 수의계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서울시 산하 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를 모두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파나소닉과 도시바, 히타치 같은 일본 전범기업 229곳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1월 논의하려다 무산됐는데, 최근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성룡/서울시의원 : 소모품, 문방구 제품부터 복사기까지. 전 분야에 일본제품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다른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도 비슷한 조례안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와 대구, 울산, 광주광역시에서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이라고 표시하거나 제한하는 걸 추진 중입니다.
욱일기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의회와 기초의회들 역시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방문과 연수를 취소하는 곳도 있습니다.
[광명시 관계자 : (일본 측에) 현재 우리나라 분위기와 상황들이 (방문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다고 전달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시를 비롯해 양주시와 충북 괴산군 등도 일본 자매도시와의 약속한 일정을 없던 일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불매운동 20일째..日 맥주 매출 '뚝', 의류·가전으로 확산

지난 7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유니클로 매장 앞에서 지역 주민들이 일본 기업 불매운동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평소 주말 붐비던 매장 뒤편 주차장이 한산한 모습이다. 2019.7.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윤주민 기자 = 경제 보복 조치에 맞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온·오프라인으로 번지면서 대구지역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매 제품이 일본산 의류, 음료, 생활가전 등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19일 대구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1~16일 아사히, 기린 등 일본 맥주 매출이 지난달 10~25일 대비 27.9% 감소했다.
대구백화점에도 이달 1~17일 일본산 맥주 판매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가량 줄었다.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무더위가 덜하고 경기침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등 여러 영향을 받아 매출이 감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마트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지난 9일부터 일본산 맥주, 담배, 생활잡화 등의 판매 중지를 대구에서 경북으로 확대했다.
대구 동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40·여)는 "평소 몰랐던 일본 제품을 알아보는 고객이 있어 현재는 진열대에서 모두 뺐다"며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일본산 담배를 멀리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여행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구 모 여행사 관계자는 "지금이 피크인데,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안내해도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일 감정이 커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시민 유씨(54·여)는 "나 하나 움직인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불매 운동이 일본에서는 꽤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가급적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tbs 'TV 민생연구'의 의뢰를 받아 17일 하룻 동안 전국 성인남녀 503명을 상대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실태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54.6%에 달해 지난주 첫 조사 때보다 6.6%p 상승했다.
dbswnals1@news1.kr

이해찬 "日, 결국 文정권 흔들겠다는 뜻" 민주당 "<후지TV> 망언은 한국체제 전복 선동. 법적대응"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일본의 경제보복을 '문재인 정권 흔들기'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처음엔 강제징용, 그 다음엔 북한 밀반출 이야기, 전략물자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문재인 정권 이야기가 나온다"며 "결국 정권을 흔들어야 된다는 뜻이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며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고 여기서 못 넘어서면 큰일난다"며 총력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인 오기형 변호사도 이날 회의 직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한국 기간산업인 반도체를 타깃으로 한 것은 경제침략"이라며 "향후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한일관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일본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平井文夫)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데 대해 "민주주의를 흔들고 친일정권 수립 선동은 내정 간섭을 넘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수출규제를 넘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것은 중단돼야 하고 정중한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지TV>의 망언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후지TV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주장의 입구 역할을 해왔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Thursday, July 18, 2019

"일본 갈 사람은 다 가고, 日 제품 살 사람은 다 산다고?" [일상톡톡 플러스]

오늘(18일)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제3국 중재위 구성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최종 시한이다.
 
앞서 지난 16일 청와대가 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일본은 이날까지 굳이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추가 보복을 위해 최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일본의 무역 보복이 심화할 경우 국내에서 '반일 여론'이 더욱더 고조할 것으로 예상, 여름 휴가철을 앞둔 국내 여행업계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내 '반일 여론' 고조…여름철 성수기 노린 여행업계 당혹
 
실제 지난 4일 일본이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품목 3개의 대한(對韓) 수출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자 국내 일부 소비자는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그 중심에 '일본 여행'이 자리했다. 일본 관광시장에서 한국이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비중이 큰 시장이고, 일본 지방 중소 도시를 여행하는 한국인이 많은 만큼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내 여행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여일 동안 일본 여행 수요는 감소세를 나타냈다. 
 
물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에서 일본 여행 수요가 지속해서 줄어들었다. 매년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현지 날씨 등 영향으로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삿포로 등 북쪽 지방을 제외하고 일본 여행은 인기가 별로 없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도 최근 여행 수요 급감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하지만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는 곳도 있다. 이커머스 업체가 판매하는 일본 여행 상품의 경우 판매량에 큰 변화가 없다.
 
실제 한 이커머스 업체가 특가로 내놓은 일본행 항공권의 경우 완판을 넘어 많은 대기자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역시 앞으로 반일 감정이 더욱더 고조하면 적잖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 급속도로 확산…롯데 그룹·계열사 '전전긍긍'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이 촉발한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내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롯데그룹 주력 사업인 유통 부문은 최근 e커머스 업체의 최저가 공세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불매 운동까지 겹치며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 계열사 임원들은 일본 관련 내용에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6일 하반기 사장단 회의를 시작하면서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답변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치외교적 해법이 필요한 문제인 탓에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상황을 견뎌내는 것 외엔 딱히 대안이 없는데다,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불매 운동에 왈가왈부했다가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실제 유니클로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이 최근 "한국 내 불매 운동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망언을 일삼았던 임원의 발언에 전격 사과한 것은 불매 운동에 따른 위기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패스트 리테일링은 17일 "임원의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부족한 표현으로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각규 부회장도 같은 날 유니클로 논란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간 언급을 자제 해오던 롯데가 황 부회장의 입을 빌려 이번 논란에 대해 발언한 것 자체가 이번 불매 운동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위기감을 느끼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유니클로 한국 법인은 롯데가 지분 49%를 가지고 있으며, 무인양품·롯데아사히주류 등도 롯데와 일본 기업의 합작사다.
 
◆일본차 불매운동? "생필품과 달리 수입차 시장엔 영향 미미"
 
일본 자동차 브랜드를 겨냥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차를 포함한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이 대대적인 할인 공세에 나섰다.
 
다만 일본차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하이브리드차 고객인 만큼, 업계에서는 디젤엔진 등을 앞세운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이 얻게 될 반사이익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수입차 브랜드들은 이번달 대대적인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차 불매운동과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의 파격적인 할인 프로모션이 맞물렸지만 불매운동으로 인해 일본차가 받을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차의 경우 친환경 하이브리드차를 앞세우며 국내시장에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며 "디젤 차량을 강조하는 독일차 등 다른 브랜드 고객들과 수요가 겹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토요타, 혼다, 닛산 로고.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판매된 수입차 10만9314대 중 일본차가 2만3482대를 기록하며 시장 점유율 약 22%를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점유율 15.2%보다 약 7% 상승했으며,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다. 
 
하이브리드차는 올해 상반기 1만6561대가 판매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판매량이 36.1% 증가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점유율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15.1%를 기록했다. 
 
반면 디젤차량은 올해 상반기 3만2981대가 판매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보다 49% 줄어들었다. 점유율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한 30.2%에 그쳤다.
 
토요타 등의 일본차 브랜드들이 하이브리드차 기술력을 선도하며 친환경차를 원하는 소비자들을 선점하고 있는 만큼, 수입차 업계에서는 일본차 불매운동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0명 중 7명 "향후 日 불매운동 참여할 것"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점차 확산, 참여율이 50%대 중반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TV 민생연구소' 의뢰를 받아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실태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현재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54.6%에 달했다.
 
이는 지난주 첫 조사보다 6.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내에서 일본 관광 취소 등이 잇따른 16일 서울 중구 일본정부관광국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문기자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은 6.2%포인트 감소한 39.4%, '향후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0.8%포인트 감소한 66.0%, '향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1.2%포인트 증가한 28.0%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향후 참여 의향자의 규모는 지난주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日 불매운동, '조선일보 불매운동'으로 옮겨붙어

조선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이전과 다른 방식
조선일보 1면 광고 스캔해 공유.."주권 운동"
조선일보 폐간 촉구 靑게시판 순식간에 5만 돌파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조선일보 광고 불매운동 참여 게시글. (사진=커뮤니티 캡처)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조선일보 불매운동으로 불붙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가 일본 측 주장의 근거로 쓰이는 등 조선일보가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면서다.
조선일보 불매운동은 '조선일보 광고' 불매운동 방식으로 과거 전형적인 불매운동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는 조선일보에 광고를 실은 광고주의 상품을 불매하는 방식이다. 사례를 보자.
한 커뮤니티에는 지난 17일 '조선일보 1면 광고주부터 불매운동 할까요?'란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광고주에 항의 전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조선일보 1면 광고를 서로 퍼 나르면서 (조선일보에 광고를 싣는 기업을) 알리고 이슈화하자"고 제안했다.
댓글에는 "매일 조선일보 1면 광고나 전면 광고를 스캔해서 올리겠다"며 "동참한다"는 의견이 달렸다.
실제로 한 네티즌은 "광고주님! 조선일보에 광고하셨다면서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라는 글과 함께 조선일보의 17일 자 전면 광고를 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에는 "이런 시국에 조선일보에 광고 싣는 기업은 대체 무슨 생각이냐", "일본 시장을 노리는 수출기업으로서 일본 신문(조선일보)에 광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등 광고주를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랐다.
시민사회단체인 언론소비자 주권행동(언소주)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언소주의 포털 카페에는 "오랜만에 출석 체크한다"며 "다시 한번 언론소비자 주권행동 운동이 되살아나길 희망한다"는 응원글이 달렸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조선일보 광고 불매운동에 대해 "소비자인 독자들이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외국에서는 특정 언론사가 편파왜곡을 하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주장을 하면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을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실효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언론이 잘못했을 때 국민이 언론을 견제할 다른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8일 일본 자민당 오노데라 이쓰노리 안보조사회장은 조선일보 기사를 그 근거로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5월 17일 "대량 파괴에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에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일 한국 청와대', '도덕성과 선악의 이분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등의 기사에서 한일 갈등을 한국 정부의 미숙한 외교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러자 청와대까지 조선일보를 실명으로 언급하며 "이게 진정 국민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 같은 흐름 때문인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일본 극우 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 허가 취소'란 제목의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이 청원에 동의한 사람은 18일 오후 5만 명을 돌파했다.
[CBS노컷뉴스 박고은 기자] igo@cbs.co.kr

반일감정 고조되는 가운데 노노재팬 사이트 등장 “일제 대체품 안내”

18일 노노재팬 홈페이지 사이트 갈무리.

국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노노재팬(NoNo Japan)’ 이란 사이트가 등장, 국내 유통되는 일본제품을 안내해주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생활, 음식, 가전, 화장품 등 국내 유통되는 일본제품에 대해 국내 대체품을 소개해주고있다.

예를들면 에스케이투 일본 화장품의 대체상품은 한율, 설화수 등이고 소니 가전제품의 국내 대체품은 LG, 아이리버 으로 소개하고있다.

18일 오전 한때 노노재팬 사이트는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할 정도로 접속이 폭주했었다. 

이날 오후 4시 35분 현재 등록된 일본 제품은 60여개에 달하고 사이트 이용자라면 누구나 정보를 등록할 수있게 사이트를 구현해두어 꾸준히 업데이트 된다.

지난 11일 자신이 ‘노노재팬’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이신 이춘식 할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이런일이 벌어진 것 같아 미안하다’라고 말하시는 부분에서 울컥했다”라며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이전에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광덕고등학교 학생들이 17일 교내 태극기 상설전시관 앞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했다. 학생들이 버린 일본제품들이 빈 상자에 쌓여 있다. 광주=뉴시스

한편, 국내 최대 네이버 일본여행 정보카페인 ‘네일동’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며 임시휴면에 들어갔고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일본 펜을 버리는 등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팔을걷고 나섰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Wednesday, July 17, 2019

정부, 중러 반도체 부품 '관세 면제' 반격 카드 준비

정부, 중러 반도체 부품 '관세 면제' 반격 카드 준비

일본 수입선 막히면 바로 실행…지금 적용하면 되레 일본 혜택
반도체 부품에 사실상 무관세 적용…우리기업 대체재 마련에 도움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수입에 차질이 생긴 품목을 중심으로 대체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카드를 사전 검토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의 관세를 최대 40%까지 면제해 주는 것으로 국내 기업이 대체재를 확보하면 수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한 품목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다. 해당 품목은 우리 기업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각각 44%, 94%, 92%에 달한다. 

그만큼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인데,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낮은 고순도 불화수소를 중심으로 중국과 대만 업체와 국내 업체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대체재 확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만약 일본 제품을 대체할 만한 품질의 제품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급한 불은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카드를 향후 반도체 기업 지원대책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정한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최대 4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제도다.

관세법에 따르면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특정물품의 수입 촉진이 필요한 경우 △특정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이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 간 세율이 불균형할 경우 등에 적용할 수 있다.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되면 세율이 40%인 제품도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에서 들여오는 3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제로'가 된다. 

지난해 기준 일본과 대만 등 국가에서 수입하는 고순도 불화수소,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3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각각 5.5%, 6.5%, 1.6%다. 

다만 정부는 규제 품목에 할당관세를 당장 적용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확실한 대체재를 확보했다는 가정하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지만 포괄수출허가를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상태로, 아직 수입이 완전히 막힌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 

할당관세는 국가가 아닌 품목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할당관세를 시행하면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까지 관세가 면제되는 문제가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완전히 막힌 상태가 아닌데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오히려 혜택을 주는 것이 된다"며 "일본 정부의 상황과 국내 반도체 기업의 대체재 확보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심화하면 할당관세 카드도 유력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꺼내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우리 정부가 위원회 구성을 수용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의 안보상 우방 국가인 '화이트국가' 제외 등 수출 규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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