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제안한 日 수출규제 해법 "文대통령 팍팍 밀어주자"

“사태 원인 파악보다, 문제 해결 우선”

기자간담회에 참여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제주 = 문희철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본 수출규제 사태에 대한 해법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을 믿고 기업인들이 힘을 실어주자”는 내용이었다.

박 회장은 17일 제주도 호텔신라제주에서 열린 '제44회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일본은 지난 4일부터 ▶투명 폴리이미드 ▶포토 레지스트(Photoresist·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HF) 등 일부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스마트폰·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를 생산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소재다.

외교 문제가 당장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만큼, 전국 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박용만 회장에게 관련 질문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19개의 질문 중 14개가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박 회장의 생각은 명확했다. “기업은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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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국산화에 정부·국회 도움 필요해

물론 박 회장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조건 특정 국가·정부를 옹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노래인 ‘죽창가’를 소개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12일 전남 지역경제투어에서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켰다”고 말했다.

2019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개막식을 발표하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제주 = 문희철 기자.

박용만 회장은 “입장과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이견을 표명해서 서로 비난하고 갑론을박할 시기가 지나버린 것 같다. 대통령이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도록 기업을 돕는 것이 난국을 헤쳐 가는데 도움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했다.

외교 사태가 발발한 경제 문제를 정부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자, 박 회장은 “이제 와서 사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따지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고 침착하게 정·관·재계가 뜻을 모아서 대처하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는 최근 일본 수출 규제를 ‘경제보복’이나 ‘경제전쟁’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다만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외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떤 해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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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공급 불안정성 확인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19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규제 개혁을 외쳤다. 제주 = 문희철 기자.

일본 수출 규제 사태의 불똥은 한국 기업으로 튀고 있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도 당부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기업이 공급선을 고를 때 ▶기술적 우월성 ▶품질의 안정성 ▶정시배달 가능성 ▶공급 안정성 등을 고려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한국 기업이 소재를 선택할 때 일본 기업에게 높은 점수를 줬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일본 기업의 제품은 공급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소재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반드시 다른 판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달라진 환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이 수입 판로를 해외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내놨다. 제품 개발에 필요한 일부 과정(연구개발·기반기술확보)을 해외 기업과 협업한다면, 부품·소재 국산화 시점이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이렇게 기업이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회장은 “예컨대 공급선을 다변화하려고 시도해도, 정부가 대체품을 허가하는데 2년을 요구하면 기업은 투자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며 “이럴 때는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기업과 뜻을 모아서 대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