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정상회담 보도. "김정은, 북미회담 의지 확고" "6월1일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연이어 군사회담-적십자회담 개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두번째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으며, 북한이 일방 취소했던 남북고위급회담도 다음달 1일 갖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역사적인 제4차 북남 수뇌 상봉과 회담이 5월 26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판문점 통일각에 나오시어 문재인 대통령과 상봉하시고 회담을 하시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회담에서는 제3차 북남 수뇌 상봉에서 합의된 판문점 선언을 신속히 이행해나가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현재 북과 남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조미 수뇌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우선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조미(북미) 수뇌 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재인 대통령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시면서 역사적인 조미 수뇌 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시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선 "김정은 동지께서와 문재인 대통령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열망이 담긴 판문점 선언이 하루빨리 이행되도록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며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야 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시었다"고 전했다.

통신은 구체적 합의 사항으로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북남 고위급회담을 오는 6월 1일에 개최하며 연이어 군사당국자 회담, 적십자 회담을 비롯한 부문별 회담들도 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데 대한 문제들을 합의하시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그러면서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조미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말씀하시었다"라며 "김정은 동지와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에서 논의된 문제들에 대하여 만족한 합의를 보시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은 "북남 수뇌분들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데 대한 입장을 표명하시며 앞으로 수시로 만나 대화를 적극화하며 지혜와 힘을 합쳐나갈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시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정상회담 진행 과정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군 의장대가 영접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 북측 지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을 따뜻이 맞이했다고 전했다.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북측 통일각 방명록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2018. 5. 26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글을 남기고 김 위원장과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는 북측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남측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배석했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포옹으로 작별인사를 나눴다며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께서 격식과 틀이 없이 마음을 터놓고 중대한 현안 문제들에 대하여 서로의 견해를 청취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신 이번 상봉은 북남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계기로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임은정 검사 "검찰 내 성폭력 은폐" 전·현직 검사 무더기 고발

[서울신문]임은정(44·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가 2015년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진모(41) 전 검사에 대한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며 전·현직 검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임 검사는 25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진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과 김수남 당시 대검차장을 비롯해 이모 당시 감찰본부장, 장모 당시 감찰1과장, 오모 당시 서울남부지검장, 김모 당시 부장검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검사는 지난 4일 “감찰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다시 요청했다”며 “실질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검 재직 중 술자리에서 후배 2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진 전 검사는 당시 대검 감찰을 받았으나 아무런 징계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대기업 법무팀에 취직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발족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4일 진 전 검사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당시 대검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은 결론을 내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당시 감찰라인이 피해자의 진술 녹음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진상조사단에서 몇몇 검사들의 개인적 일탈에 대하여만 수사할 뿐, 검찰의 조직적 은폐 범행에 대하여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 3월 22일 대검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해 2015년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4일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감찰을 중단한 사안으로 관계자들의 비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 메일과 구두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사의 책임이 무엇인지 그분들에게, 그리하여 검찰 조직에 엄중히 묻고자 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임 검사는 “2015년 당시 검찰의 조직적 일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 대검의 입장이기에 결국 불기소 결정할 것이 예상된다”면서도 “재정신청을 통해 검찰권과 지휘권은 권력이 아니라 남용하거나 유기할 수 없는 숭고한 의무이고 막중한 책임임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검은 문무일 검찰총장 주재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검사장 정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항명 사태 대책 마련 등이 주요 안건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항명 사태와 관련해 지난 21일엔 전국 고검장들이 대검에 모여 긴급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 만났다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시간 만나... 문 대통령, 내일 오전 10시 회담 결과 발표

[기사 보강: 26일 오후 8시 17분] 

▲ 두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각앞에서 포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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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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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판문점 북측의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지난달 27일 판문점 남측의 평화의집에서 만난 이후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7시 52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일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라며 "양측 합의에 따라 회담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날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판문점 북측의 통일각으로 이동했고,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영접했다. 문 대통령은 김여정 부부장의 안내로 통일각 1층 로비로 들어섰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김 위원장을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 두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차에서 내린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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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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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남북정상회담 개최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 사진제공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은 이날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열렸다. 남측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북측에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날 정상회담에 배석했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저도 이 내용을 풀(pool)받아 아는 게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은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간 핫라인 통화를 통해 두 번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 통화 여부, 정상회담 조율 과정, 결과 발표 형식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핵심관계자는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없다"라며 "윤영찬 수석의 공지문 이외의 내용은 내일일 발표키로 남북이 합의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다가 다시 회담 재개 의사를 피력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북미갈등과 남북갈등이 중첩된 상황에서 남북 정상이 만난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회담 결과는 내일(27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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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과 전격 두번째 남북정상회담..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서 만나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양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측 합의에 따라 문 대통령이 27일 오전 10시 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백두산 그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후 헤어지며 포옹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이슈 · 2018남북정상회담

[단독] 라텍스 매트리스도 라돈 검출…동남아산 제품 추가 검사 기준치의 7배 라돈검출

 <앵커> 이로써 대진 침대에 대한 원안위의 조사는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만, 여기 말고도 방사선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더 있는 게 SBS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태국 관광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사 온 라텍스 매트리스 제품인데,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사 결과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방사선을 내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6년 전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A 씨는 현지에서 음이온이 나온다는 라텍스 매트리스를 구입했습니다.

 [A 씨/태국 라텍스 매트리스 사용자 : 몸에 좋다, 몸에도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최근 라돈 문제가 불거지면서 라돈 수치를 측정해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년 동안 아이와 함께 지냈던 라텍스 매트리스에서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A 씨/태국 라텍스 매트리스 사용자 : 바로 5분 전만 해도 여기서 깔고 자고 비비고 이랬는데 그 측정 수치 보자마자 그때부터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독극물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취재팀이 재보니 라돈과 토론의 검출량이 63 피코큐리로 환경부 실내 공기 질 기준치의 열 배가 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취재팀은 A 씨의 동의를 얻어 정부 공인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이 제품을 검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방사선 연간 피폭선량은 7mSv로, 허용 기준치인 1mSv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해당 업체도 최근 들어 라돈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항의성 문의 전화가 폭주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라텍스 매트리스 판매업체 : 정확하게 저희도 아는 내용은 없고요, 그때 당시에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조사 중이에요, 저희도 함량이나 성분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동남아산 라텍스 제품들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홍기·이원식, 영상편집 : 김선탁, VJ : 김소영)

 ▶ '라돈 검출' 대진침대 14종 더 있다…방사선 기준치 13배 ↑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74368&plink=ORI&cooper=DAUM&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정부 라돈 검출 침대 14종 추가 확인..침대업계 "라돈 포비아 우려"

소비자들 "당장 수거해야..대진침대 전수조사 필요"
시몬스 등 업계 "우리 침대는 안전" 파장 확산 차단 주력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라돈 검출 침대 대응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정부가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에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이 기존에 확인된 7종 외에 14종이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면서 소비자 불안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서는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자사 매트리스는 안전성을 강조하며 라돈 공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갖고 "대진 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14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수거 및 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라돈에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는 총 7종으로 Δ뉴웨스턴슬리퍼 Δ그린헬스2 Δ네오그린헬스 Δ모젤 Δ벨라루체 Δ웨스턴슬리퍼 Δ네오그린슬리퍼 등이다. 원안위는 이들 매트리스 6만여개에 대해 수거를 진행 중이다.

이런 중에 원안위가 대진침대 17종 추가 모델의 시료를 확보해 조사를 벌인 결과 14종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 침대에 대해서도 수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14종 매트리스의 수는 총 2만5661개다.

새로 확인된 모델은 Δ그린슬리퍼 Δ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 Δ파워트윈플러스 Δ로즈그린슬리퍼 Δ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 Δ(파워그린슬리퍼)라임 Δ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 Δ아이파워그린 Δ아르테 Δ파워플러스포켓 Δ파워그린슬리퍼R Δ그린헬스1 Δ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등이다.

소비자들은 "예상된 결과"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라돈 검출 침대 사태 이후 온라인에 개설된 커뮤니티 사이트 '대진침대 라돈 사건 집단 소송'에는 이날 정부 발표 결과와 관련 "(추가로 라돈 검출이 확인된 매트리스도) 당장 수거해야 한다. 도대체 이럴 수 있나"라는 불만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검사한 매트리스의 생산 연도가 2010년부터라는 점을 들어 "우리 집은 2005년 모델인데 왜 2010년 이후 것만 조사가 이뤄졌나.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애초 알려진 7종만 조정신청 대상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추가 14종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다음주쯤 다시 문의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23일 대진침대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조정 개시 여부는 60일 이내 판가름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진침대 피해보상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2018.5.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업계는 '라돈 포비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파문이 확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만 자발적으로 국가공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시몬스는 이날 자료를 내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자사 침대에 대한 라돈 수치 측정 시험을 의뢰 결과 정부가 정한 안전치 기준을 밑돌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몬스 관계자는 "자체 수면연구개발 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라돈 위험이 없었으나 소비자 불안을 감안해 추가 조사를 실시했고 안전한 것으로 나왔다"며 "우리가 제조 판매하는 모든 침대에 음이온 파우더나 모자나이트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몬스 측은 향후 전개될 정부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도 전했다.

이에 앞서 에이스침대도 전날 비슷한 내용의 입장자료를 냈다. 특히 에이스침대는 일부 누리꾼들이 '라돈 검출로 논란이 된 대진침대의 가족회사'라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 논란이 자사 제품 판매에 악영향을 줄까 걱정된다"며 "우리 제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했고 그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루 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gsm@news1.kr

이슈 · 대진침대, 라돈 다량 검출

시민들 "전쟁 나면 다 죽는데..북미회담 늦게라도 성사"

북미회담 무산에 시민들 당혹..재개될 것 기대감도
"평화 원하는 마음 같아..더 악화되지는 않을 듯"
"아직 시간 있어, 시기 좀 늦더라도 만나긴 만날 것"
"결렬 선언 잘 된 일, 어차피 북한이 아쉬운 입장"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순조로웠던 것이 이상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취소 등 관련 뉴스속보를 보고 있다. 2018.05.25.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류병화·임얼 수습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기대감을 품던 시민들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비핵화와 남북교류의 구체 방안을 목전에 둔 것이라 여겼던 만큼 갑작스런 미국 측의 발표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대로 북미 대화가 완전히 결렬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도 내놨다.

일부 시민은 차라리 협상이 결렬된 게 잘된 일이라며 북한 문제를 좀 더 냉정히 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25일 서울 신촌 일대와 서울역에서 만난 시민들 중 대다수는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세대 공과대학원에 다니는 이우석(28)씨는 "각국이 국익을 고려해 움직이는 것이긴 하지만 회담을 하면 좋을텐데 양측이 물러남이 없어서 아쉽다"며 "전쟁하면 다 죽는데 정상회담이 성사돼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 다니는 윤현우(23)씨는 "한국이 주도권을 갖는다는 소위 운전자론에 대해선 원래 큰 기대가 없었기에 급호전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앞으로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이 회담을 거부한 것이고 북한 입장에선 회담 결렬이 악재일테니 더 도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직장인 최모(36)씨는 "북미회담 취소 소식이 유감스럽지만 희망을 가지고 계속 지켜봤으면 한다"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화의 길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대문구 냉천동에 사는 조효성(67)씨는 "북한이 너무 견주다가 자초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모두가 평화를 원하는 만큼 서로 한발씩 양보하다보면 추후 회담 가능성이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회사원 이모(40)씨는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어 보이지만 북한에서 숙이는 경향이 있어 미국이 원하는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정상회담이 열리긴 하겠지만 애초 북한이 10개를 내놓으려 했다면 이제는 20개를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의정부시에 사는 신춘택(80)씨는 "여러 나라가 보고 있고 아직 6월12일까지 시간이 있으니 북미회담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시기가 좀 늦더라도 만나긴 만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6·12 싱가포르 북미회담 취소 등 관련 뉴스속보를 보고 있다. 2018.05.25.pak7130@newsis.com

반대로 회담 결렬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었다.

대학생 이모(24)씨는 "북한 주장을 다 수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결렬 선언이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도 쇼 같다"며 "어차피 북한이 아쉬운 입장이니 대화하고 싶다고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씨는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같은 도발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에 북한을 완전히 믿지 못하겠다"며 "북한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인 제민석(25)씨는 "결렬된 게 잘된 일"이라며 "풍계리 말고도 갱도가 많은데 하나 폭파한다고 다 없어지는것도 아니고 결국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핵을 다 포기해야 체제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에 다닌다는 노현영(20)씨는 "북한과의 대화는 항상 잘 되다가 마지막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에도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순조로웠던 것이 이상했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피해 입는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었다"고 전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관련해서는 "쇼가 아니라 국제사회로 나오려는 시도라고 본다"며 "예전에도 경제적으로 얻을 게 있으면 국제사회와 접촉하곤 했다"고 말했다.

북미회담이 성사되려면 미중 관계가 관건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학생 최승우(20)씨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북미 관계에 중국이 개입하면서 복잡해 진 것 같다"며 "중국은 항상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해 싸우는 것 같은데 미·중 무역전쟁이 해결되면 북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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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북미정상회담 무산에 놀란 중국..'시진핑 배후론'에 좌불안석

'북한 뒷배' 자처한 중국, 북미정상회담 무산에 책임론 불가피

'金, 시진핑 만나고 오더니…' (워싱턴DC 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사진) 기자들에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형적인 수법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bulls@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이 돌연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중국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미국이 회담 무산의 책임을 놓고 중국을 정조준할까 봐 좌불안석하는 분위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수차례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있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중국 때문에 순조롭지 못하다며 강력한 경고음을 보낸 바 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동으로 가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중국으로 불러들여 논의한 시진핑 주석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근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 역할론'을 내세우며 김정은 위원장의 든든한 뒷배로 나섰는데 이제는 졸지에 북미 정상회담을 무산시킨 장본인이 될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25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내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 발표로 급제동이 걸리자 긴급 내부 회의를 통해 후속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한 비핵화와 종전 협정까지는 끼어들지 말라고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노동당 '친선 참관단'까지 불러들여 경제협력까지 모색하는 등 독자 행보를 보이다가 뜻밖의 상황을 맞이한 터여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은 두 차례나 북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자국의 입지를 넓히려고 했으나 북미 정상회담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취소 발언으로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베이징(北京)에 이어 다롄(大連)에서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회동하며 북한을 끌어안음으로써 종전선언 등 일련의 추진 과정에서 배제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덜고, 자국의 어젠다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 병행)을 북중 공동의 전략으로 재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결국 이는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맥스선더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강력히 비난을 제기하는 등 주요 현안에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이 북미간 갈등을 한층 부추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인민일보, 시진핑·김정은 회동 대서특필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올해 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북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결정되자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차이나 패싱'을 우려해오던 중국의 처지가 최근 급변했다. 2018.5.9 [인민일보 화면 캡처]

그럼에도 지난 23일 워싱턴을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우리는 비핵화 절차 또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적절한 시기에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등 중국은 줄곧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런 중국을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만난 다음에 태도가 좀 변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에 대해 기분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1일엔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엄격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북한이 최근 강경 태도로 돌아선 것이 지난 7∼8일(한국시간) 김 위원장의 2차 방중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이른바 '시진핑 배후론'을 거듭 제기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는 앞으로 칼끝이 중국을 겨눌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진창이(金强一) 연변대 교수는 "최근 미국은 북중 관계에 대해 의심하는 발언을 해왔다"면서 "최근 북중 관계가 좋아지면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끼어들려는 제스처를 보여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의 난관에 대해 연달아 중국 배후설과 책임론을 제기한 상황에서 판이 깨졌다"면서 "이 모든 책임의 칼끝이 중국을 겨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 미국, 북한의 삼자 구도를 깨기 위해 중국이 수면 아래서 작업했던 것에 불쾌감을 표해왔다"면서 "중국으로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으며 북미를 중재하기도 모양이 우습게 됐다"고 지적했다.

president21@yna.co.kr

이슈 · 북미 정상회담 전격 취소

WP "트럼프, 회담취소도 충동적"..NYT "중재해준 한국에 경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 결정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 의사결정 스타일과 부주의한 태도를 지적하는 미국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회담 취소는 그가 모든 외교를 시작할 때처럼 성급하고 전략이 부재한 즉흥성이 감지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결정했을 때도 자신의 의도를 설명하는 성명을 내놓거나 북한에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북한 정권이 빠르게 '무장해제'할 것이라는 비현실적 가능성을 선전하는 등 곳곳에서 즉흥적인 면모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동은 회담 취소를 알리는 서한을 발표한 직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는 회담 취소를 발표한 직후 백악관 행사에 참석해 일정대로 6월12일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필요하다면 우리 군이 준비됐다"는 경고장을 날리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습니다.

WP는 이처럼 비중 있는 사안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 행동으로 혼란을 야기한 적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최소한 미국의 수사(修辭)에 반응하고 있었으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폭파한 것은 앞으로 나아갈 용의가 여전히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WP는 또 '리비아를 더 자주 언급할 수록 북한은 더 화가 났다'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미국이 북한에 무하마드 카다피 전 국가원수의 비참한 최후를 떠올리는 '리비아' 모델을 언급해 최근 북미 간 긴장관계가 고조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리비아식 모델을 염두에 뒀다고 밝혔으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2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을 하지 않으면 리비아 모델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WP는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려는 경고성이었겠지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리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펜스가 고를 수 있는 최악의 사례"이자 "최근 (북미 간) 긴장을 새롭고 고조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결정은 수십년간 변덕스러웠던 북미관계를 고려하면 놀라운 것은 아니다"면서도 애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과도한 기대감을 갖게 만든 것이 잘못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 회담을 열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를 더 깊은 궁지로 몰아넣었다"며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전 세계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YT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취소하기 전에 회담이 성사되도록 중재 역할을 한 한국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동맹국에 대한 경솔함을 보였다"고도 비판했습니다.

NYT는 그러나 "이것은 지난 70년 간 해결되지 못했던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일시적 중단일 수 있다"면서 "외교를 제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시간이 여전히 있다"며 대화 재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미정상회담이 출발문을 나서기도 전에 불발된 것은 양국 정상이 서로에 대해 얼마나 이해가 부족하며 그들의 언사와 과격한 요구가 양국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습니다.

NYT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도박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제목의 분석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지도자에게 마치 소중한 자산을 놓고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와 경쟁하듯 접근했다"며 "그러나 부동산 협상의 기술이 핵무기 협상에도 쉽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래 번영 약속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았겠지만 정작 김 위원장에게는 북한 지배층을 향해 아버지와 조부로부터 이어받은 유일한 '안보 수단'을 팔아 없애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더 중요했을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한 이들은 북한의 진정한 엘리트 계층으로, 이들에게 무기를 잃는다는 것은 곧 그들의 지위와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의미라는게 NYT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NYT에 "그들(북한)에게 부유해지는 것은 두번째 고려사항"이라며 "그들과 협상에서 내가 배운 게 있다면 안보가 최상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핵포기의 대가로 엄청난 지원과 번영을 약속했지만 북한은 그보다 체제보장에 대한 확답을 요구, 애초부터 양측의 초점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조민성 기자mscho@sbs.co.kr

정세현 "北, 벼랑끝 전술이 트럼프에게도 통할 수 있다고 착각" "북한보다 더 강력한 벼랑끝 전술 쓰는 사람이 트럼프"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5일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전격 취소 배경과 관련, "(북한이) 이번에 너무 자신감에 찼던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쓰는 벼랑 끝 전술이 그동안엔 미국에 쭉 통했다. 이번에 트럼프에게도 통할 수 있겠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트럼프는)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전혀 딴 세계에서, 외계인 비슷한 대통령인데, 잘못 짚었어요. 특히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한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회담 취소한 걸 보면 북한 못지않게 더 강력한 벼랑 끝 전술을 쓰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얘기는) 북한이 이거 지금 굽히고 들어오라는 얘기인데,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취소하는 걸 보면 ‘넌 이제 퇴로가 없어. 넌 이제 독 안에 든 쥐야. 국내적으로도 너는 지금 굽히고 정상회담에 나오는 수밖에 없어. 날짜는 좀 늦춰질 수 있어.’ 그런 얘기인데……북한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미 갈등 해법으로 "문 대통령이 '정말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안 되겠고 (북미정상이) 직접대화하라'고 했는데, 북미 간에 직접대화는 어렵고 남북 정상 간에 직접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라면서 "결국 북한이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고 ‘남한 대통령 때문에 내가 회담에 나가준다’ 하는 식으로 변명할 수 있는 꺼리를 대통령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싸울 때도 그러잖아요. ‘너는 내가 그냥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얘 때문에 내가 일단 너하고 만나보겠다.’는 식으로 핑계대고 만나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상 간에 핫라인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우선 달래고, 아마 저쪽에 굉장히 강하게 반발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언행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멘트가 김정은 위원장 입으로 직접 나오기 전에 문 대통령이 서둘러서 산불 나기 전에 먼저 좀 달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핫라인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물밑대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서훈 국정원장이 좀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라며 거듭 문 대통령에게 적극적 중재를 당부했다.

북미회담 붙잡는 北.. 김계관 "美와 아무 때나 마주앉을 용의"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25일 “미국과 아무 때나 마주앉아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상은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에 시간을 줄 용의가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북미정상회담 취소’ 선언이 발표된 지 채 9시간 안 돼 나왔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반응을 드러내며 전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공격적인 담화와 전혀 다른 뉘앙스를 담았다. 이는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을 이대로 무산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계관 제1부상은 이날 아침 7시30분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담화에서 "조선반도와 인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는 항상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나서 첫술에 배가 부를리는 없겠지만 한가지씩이라도 단계별로 해결해 나간다면 지금보다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졌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는가 하는 것쯤은 미국도 깊이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말했다.

김 제1부상의 담화에는 ‘위임에 따라’ 이를 발표한다는 구절이 담겼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뜻이 담겼음을 의미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

이라크 쿠르드지역서 총선 전자투개표 논란..수개표 요구

이라크 선거 첫 도입..한국업체 납품

전자 투표시스템에 투표용지를 넣는 이라크 유권자[AFP=연합뉴스자료사진]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12일(현지시간) 실시된 이라크 총선 결과를 두고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두 50명을 뽑는 쿠르드자치지역 3개 주에서 후보를 낸 쿠르드족 정파들이 이번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전자 투개표 시스템의 신뢰도를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개표 결과 전통적인 주요 정파인 쿠르드민주당과 쿠르드애국동맹이 각각 25석, 18석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소수정파인 고란, 코말, 쿠르드이슬람연맹, 민주주의·정의동맹, 쿠르드이슬람운동은 쿠르드자치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전자 투개표 시스템으로 집계된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수(手)개표를 요구한 것이다.

전자 투표 시스템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이라크 유권자[루다우]

이라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국 중소기업 M사의 전자 투개표 장치 5만9천800대를 구매해 투표소 대부분에 배치했다.

이라크는 오랜 내전으로 주민등록 작업이 취약해 중복·대리 투표 문제가 선거 때마다 시비가 됐고, 개표 작업도 2주 이상 걸렸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선거일 전 미리 발급한 생체정보(지문)카드로 신원을 확인한 뒤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설치된 스캐너에 밀어 넣는 방식이다.

스캐너에서 투표용지를 판독해 집계된 결과는 이라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성, 지상 통신망으로 전송된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는 개표 첫 잠정 결과가 48시간 정도 뒤에 나왔다.

이라크 중앙선관위가 이 시스템의 신뢰도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선거 전부터 수개표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쿠르드계 이라크 매체 루다우는 24일(현지시간) "전자 투개표 시스템에 일부 오류가 발견되면서 결과가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면서 "쿠르드자치정부 선관위가 이 시스템으로 진행된 투표소의 개표 결과를 채택할지를 두고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수개표를 요구한 5개 정파는 "어떤 경우에도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사용해선 안 된다'면서 "쿠르드자치지역은 이 시스템을 사용할만한 기술이 아직 없어 매우 위험한 수단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라크 중앙선관위는 수개표 요구를 일축했다.

hskang@yna.co.kr

靑 "트럼프 대통령 발언 오역 논란, 언론이 만들어내"

"현장기자들 보기에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다는 것"
'외교결례' 보도엔 "백악관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환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5.23/뉴스1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양새롬 기자 = 청와대는 한미 정상이 단독회담 직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부 발언이 오역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반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했고, 문 대통령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통역이 필요 없겠다"며 그 이유를 언급했다. 이 이유가 오역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24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현장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이 있을 때 경호상의 이유 등으로 청와대의 모든 기자들이 다 취재할 수 없어 기자들이 풀단을 짜며, 최소 2~3명 이상의 기자들이 교차로 현장의 워딩을 보완하면서 최종본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고 부대변인은 "정확한 워딩이면 정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어떤 기자 풀을 받아봐도 다 똑같다. 하지만 정확히 들리지 않을 땐 현장상황, 서로의 의견을 물어서 최종안을 만들어 낸다"고 부연했다.

이어 "저도 현장 녹취본을 들어봤는데 명확하게 단어가 들리지가 않는 상황"이라며 "한국 기자들이 써낸 풀에는 ''통역이 필요없겠다, 왜냐하면 좋은 말일 것'이라는 식으로 마무리함'이라고 정확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얘기인즉슨 한국 기자들, 즉 현장 기자들이 보기에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송정화 해외언론비서관실 행정관도 "확인 차원에서 동영상을 들어봤는데 (문제가 된 대목이굉장히 짧았다"면서 "알려진 대로 'I've heard it before'는 아니다"라고 확인했다.

고 부대변인은 "실제 그 현장 속에서 논란이 있었던 게 아니라 논란이라는 표현이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언론이 (논란을)만들어내고 있는게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회담장에서 '돌발' 기자회견이 진행된 것과 관련해 '외교결례'라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서도 백악관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로, 결례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문화의 차이"라고 언급했다.

flyhighrom@news1.kr

드루킹 교착·불체포특권에 개헌무산까지..'국회 불신' 확산

"최근 국회 행태, 개헌 필요성 스스로 증명하는 것"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정부 헌법개정안 표결 결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2018.5.24/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의 불참에 따른 '투표불성립'으로 처리 무산되면서 '국회불신'여론이 더욱 확산되는 조짐이다.

특히 '드루킹 특검' 갈등에 따른 장기 교착,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본회의 부결에 이어 대통령 개헌안 투표불성립까지 겹쳐지며 "국회가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권은 대통령 개헌안 표결 무산 직후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결될 것이 뻔한 개헌안 표결을 강행했다면서, "개헌 무산 책임을 야권에 돌려 6.13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꼼수", "'개헌 대 호헌' 프레임짜기"라고 성토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개헌론자들과 단체들 사이에선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창용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실행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야권,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대선 당시 '지방선거때 동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을 약속해놓고 이를 번복해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에 제동을 걸었다"며 "민주당 또한 대야 설득에 한계를 보였고 설득하려는 의지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국회의 행태가 개헌 필요성을 여실히 증명한다"면서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마비되니 민생·입법 현안 논의가 모두 '올스톱'됐다. 개헌이 제기된 근본 원인인 '중앙독점 권력'의 분산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수직적·수평적 권력 분산이 개헌의 핵심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하고(수직적),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 등으로 분산(수평적)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에는 수평·수직 분산 모두 문 대통령이 밝힌 것보다 낮은 수위의 내용이 담겼다. 이 또한 대통령의 '국회 불신' 또는 국회 불신 여론에 대한 부담이 작용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회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에 더해 국회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수직적 분권, 즉 '지방분권' 수위가 대통령의 청사진보다 낮아진 것도 유사한 이유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 무엇보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슈가 된 '불체포특권'의 개선 내지 폐지도 개헌 사항이다.

이 때문에 여당에서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부랴부랴 관련 법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무기명투표를 기명투표로 바꾸는 등 임시방편적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은 44조1항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회의원의 대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불체포특권 또한 경제사범 등 비리행위를 저지른 의원들을 감싸주는 '방탄막'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이에 더해 이 조항의 합리성·정당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쏟아지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 또한 21일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국회 부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원이 영장심사를 하기 전 국회에서 먼저 심사를 하는 현행 제도가 잘못됐다. 법원에서 심사를 한후 국회는 집행 여부를 표결에 부치는 게 맞다"며 "향후 개헌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꼭 존치해야 한다면 이 방향으로 절차를 바꿔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gkk@news1.kr

이슈 · 국회, 대통령 개헌안 부결

드루킹, 文정부 비판욕설까지 순위조작..댓글 50개 내용 첫 확인

검찰, 1월17∼18일 조작내역 법원 제출..공감 클릭수 주로 400∼600회
'북한에 떠다 바치는 정권 탄핵' 최다클릭, 비속어·욕설에도 매크로 작업

드루킹 댓글 (PG)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이지헌 기자 =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이 지난 1월17∼18일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해 조작한 댓글 50개의 구체적 내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앞서 댓글조작 공범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박모(30, 필명 '서유기')씨를 기소하면서 드루킹 일당이 당시 조작한 댓글 50개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다.

애초 드루킹 일당은 올 1월17∼18일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한 네이버 기사 1건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2건의 공감 클릭수를 조작한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찰의 여죄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해당 기사 댓글 총 50개의 추천수를 매크로로 조작한 혐의가 확인돼 공소사실에 추가됐다.

댓글 50개는 수사 과정에서 최초 확인된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2개를 포함해 대부분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어투로 작성됐다.

50개 댓글 가운데 공감 클릭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게 나라냐? 온 나라를 북한에 떠다 바치는 문재인 정권 탄핵으로 심판하자'로, 612차례 공감이 클릭됐다. 동일한 문구를 쓴 제2의 댓글도 540회 클릭됐다.

'북한 문제에 있어선 무조건 불통이네. 누굴 위한 정부냐? 오로지 북한만을 위한 것 아니냐'(579회), '전 세계에 핵테러를 감행하는 테러지원국 북한과 손잡고 전 세계에 '우리는 하나'를 과시한단다. 전 세계는 우리 보고 - 빙신'(591회) 등도 상대적으로 많은 클릭수를 보였다.

구체적인 의견을 적지 않고 '이거 완전 도라이네', '똥에 절이나 해라', 'XX 하지말라고', '개XX' 등 비속어나 욕설만 쓴 댓글에도 매크로가 사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공감 클릭수는 400∼600회 범위에 주로 분포했고, 69회나 6회 정도로 클릭수가 적은 댓글도 일부 포함됐다.

드루킹 일당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고, 주범인 드루킹은 작년 19대 대선 전 문 대통령을 온라인에서 공개 지지한 바 있다. 드루킹은 대선 후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게 경공모 회원을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했다가 무산되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pulse@yna.co.kr

이슈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스티븐 크라션 "영어 잘하고 싶다면 읽어라.. 단, 읽고 싶은 책은 스스로 골라야"

美 언어학자 스티븐 크라션 교수

[동아일보]

2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스티븐 크라션 명예교수. 크라션 교수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영어 교육 컨설팅을 위해 방한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기자의 영어 실력은 고3 때 이후 내리막길이다. 외국어고를 졸업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토익 점수와 무관하게 예나 지금이나 외국인 앞에 서면 벙어리이다. 그래서 영어 인터뷰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다. 하필 인터뷰이가 세계적인 언어학자라니.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의 스티븐 크라션 명예교수(77)는 평생 외국어를 어떻게 잘 습득할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비결은 책 읽기에 있다’는 그의 주장은 저서 ‘읽기혁명’을 통해 국내에도 널리 알려졌다. 2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크라션 교수를 만났다. 영어 조기교육 논쟁부터 퇴보하는 기자의 영어 실력에 대한 해법까지 묻고 싶은 게 많았다(인터뷰는 통역을 통해 이뤄졌다).

―왜 책 읽기가 중요한가.

“언어는 ‘학습(studying)’을 통해 ‘습득(acquisition)’하는 게 아니다.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외우며 고통스럽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남이 말하는 것과 자신이 읽은 걸 이해하는 게 언어 습득이다. 이를 위해서는 언어 입력이 필요한데, 45년간 연구한 결과 책 읽기가 가장 효과적인 언어 입력 수단이었다. 모국어든 외국어든 많이 읽을수록 더 잘 쓰고 어휘력이 풍부해지며 문법도 잘한다. 지식을 쌓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때 중요한 건 읽고 싶은 걸 읽어야 하며, 책 읽기가 즐거워야 한다는 점이다.”

―‘즐거운 독서(Pleasant reading)’는 영어 교재를 읽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아이가 스스로 읽고 싶은 걸 골라서 읽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기 전 침대에서 보는 만화책도 재미를 느낀다면 언어 습득에 도움이 된다.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스스로 선택해 읽는 게 가장 중요하다.”

―책 읽기를 싫어한다면….

“세상에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는 없다. 다만 적절한 책을 아직 못 찾았을 뿐이다. 그래서 책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책 읽을 시간과 장소, 그리고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서울 성북구 우촌초로부터 영어 수업 컨설팅을 의뢰받은 크라션 교수는 방한 직후 가장 먼저 학교 도서관부터 들렀다.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을 금지했다.

“교육부의 방침은 문제없다고 본다.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더 빨리 배우기 때문에 영어를 1학년 때 배우나 3학년 때 배우나 상관없다. 사실 5학년쯤 되면 실력 차이가 거의 안 난다. 영어 유치원은 필요 없다. 모국어가 가장 중요(extremely important)하기 때문이다. 모국어 실력이 바탕이 되어야 외국어도 잘 습득한다. 한국어를 익히는 게 먼저다. 이후 영어 원서 읽기를 즐기면 된다.”

―원어민 강사가 영어를 가르치는 게 더 효과적인가.

“통상 발음 때문에 (원어민 강사를 선호하지만) 아이들은 선생님의 발음을 배우지 않는다. 대신 친구나 영화배우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로부터 발음을 배운다. 선생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좋은 발음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는지, 아이들에게 책 읽기를 권장하는지, 언어 습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다.”

―부모들은 자녀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 걱정인데….

“과거엔 라디오, 영화, TV가 책 읽기를 방해한다고 걱정했지만 실제로 정반대거나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미미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됐다. 아직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나쁘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너무 민감하게 굴 필요는 없다. 무엇으로 보든 읽기를 즐기는 게 중요할 뿐이다.”

크라션 교수의 메시지는 명료했다. ‘논어’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 돌이켜보면 기자는 영어 공부가 즐겁지 않았고, 자의로 영어 원서를 읽은 적도 없었다. ‘영어 벙어리’가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었다. 해법은 명쾌한데 실천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다.

이명박, 박근혜와 달리 수갑 차지 않은 이유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구속된 이후 두 달 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배지도 달지 않고 수갑도 차지 않았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미결수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수의가 아닌 사복 차림으로 등장했다. 또 그의 옷에는 서울동부구치소와 수인번호 716번 등 수용자 신분임을 알리는 구치소 표식도 붙어 있지 않았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지 않은, 비교적 자유로운 두 손에 서류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첫 공판 출석 당시 옷에 구치소 표식 배지를 달고 수갑을 차고 나왔던 박 전 대통령의 모습과 비교됐다.

23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과 1년 전 첫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사진=이데일리DB)

이는 이 전 대통령의 나이가 78세(만 76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상태가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7조에 따르면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할 때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법무부가 지난달 2일부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내무지침을 시행하면서 노인이나 여성, 장애인, 도주의 우려가 낮은 수용자에 대해서는 보호장비를 완화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거부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풍계리 취재 남측 기자단, 정부 수송기 타고 원산행…수송기 'VCN-235'은 무엇?

↑ 정부 수송기 VCN-235/사진=연합뉴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남측 기자단이 정부 소속인 항공기 'VCN-235'를 타고 갑니다. 

1990년 인도네시아에서 도입한 CN-235 수송기 내부에 귀빈용 좌석을 설치해 정부 주요 요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용한다는 의미에서 CN-235 앞에 영문 알파벳 'V'를 붙였습니다. 

애초에는 대통령 전용기로 이용됐으나 2008년부터 공무 수행에 나서는 국무총리와 장관들도 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수송기는 좌우 날개에 대형 프로펠러가 달려 있고, 최대 22명까지 탑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여 대를 도입했으며 현재 2대가 정부 수송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대 순항거리가 3천500㎞에 달해 동북아 일대까지 운항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남측 기자단을 위해 정부 수송기를 띄운 것은 대북제재와 원산에 먼저 도착한 국제기자단과의 합류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북제재로 북한행을 꺼리는 상황에서 민간 항공사를 설득하기보다는 정부가 보유한 수송기를 직접 사용한 것입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취재하는 남측 기자단을 급하게 원산으로 보내기 위해 공군에서 관리하는 정부 수송기를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항기와 달리 정부 수송기는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점도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정부 수송기가 북한의 특급 보안시설인 원산 갈마비행장에 착륙하는 것은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해소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남측 기자단 방북에 정부 수송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에 사전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북제재 행정명령에서 북한을 경유한 모든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착륙할 수 없

도록 규정했습니다. 

특사단이 민간항공사의 전세기를 이용했다면 해당 항공사의 비행기는 6개월간 미국에 착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공동 스키훈련을 하기 위해 우리 선수들이 민간 전세기를 이용했을 때 이 같은 지적이 제기돼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조율해 예외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