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입국..일자리 싹쓸이 중인 제주 불법체류자들

내국인 노동자 생존권 위협 / 무사증 입국 후 건설 현장 전전 / 도내 3400여명 불법 고용 추정 / 업체측 일당 싼 외국인 더 선호 / 노조 "고강도 제재 조치 취해야"

제주 건설 현장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고용되면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설 자리가 줄고 있다.

20일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제주지부(건설노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최근 도내 건설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 3400여명이 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귀포시의 모 관급공사 현장에는 수백명이 일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중국 등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다. 공공청사뿐 아니라 대규모 오피스텔과 아파트 건축 현장 등 거의 모든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돼 있다.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이들 외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무사증으로 제주에 온 후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무사증은 180개국 외국인이 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경우 하루 일당이 최소 5만원 정도 저렴해 건설업체에서 내국인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 건설노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건설 현장에 고용되면서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겨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불법 고용 업체에 대해 자격 정지 및 입찰 참여 제한 등 강도 높은 벌칙을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철저한 불법 고용 관리·감독 등으로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근절에 나서라는 입장이다.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불법 고용과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이르면 내년쯤 ‘이민특수조사대’를 신설한다.

제주는 2002년 무사증 제도 도입 이후 이를 이용한 불법체류자들이 1만명을 웃돌고 있지만 단속·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사증 불법체류자(누적)는 2012년 992명에서 2013년 1285명, 2014년 2154명, 2015년 4913명, 2016년 7786명, 지난해 9846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등록외국인 1641명까지 포함하면 도내 불법체류자는 1만10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실질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조사과 직원은 13명에 불과하다. 불법체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브로커 등을 통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16명, 2016년 54명, 지난해 67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