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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29, 2017

문재인 "안철수의 공동정부는 선거만 이기려는 정권야합" "이번 대선은 준비된 국정운영세력과 정체성 알 수 없는 불안세력간 대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9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밝힌 공동정부 구상에 대해 "어떻게 하든지 선거만 이기려는 정치공학, 정권야합 아니냐"고 질타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오후 전북 익산역 동부광장에서 행한 유세에서 "바른정당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과도 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국회 다수세력에게 총리를 내어주겠다고 한다. 그러려면 장관도 나눠줘야지 권력도 나눠주고 그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내각제도 받아들이고 임기단축도 오케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게 전북과 호남의 개혁정신, 맞나? 이게 촛불민심 맞나? 이게 정권교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대선은 선명하게 준비된 국정운영 세력과 정체성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력 간의 대결"이라며 "국회의원이 마흔 명도 안 되는 미니정당, 저 문재인을 반대해서 급조된 정당이 지금 국정 감당할 수 있겠나? 협치도 좋고 연정도 좋다. 그러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 힘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뭘 해도 꼬리가 아니라 몸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유진룡 “블랙리스트는 홀로코스트…처벌받아야 할 사람 더 있다”

유진룡. 그는 차관에서 해임되고, 장관에서는 면직됐다. 한 번은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부, 또 한 번은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였다. 헌정사에서 유례없이 두 번씩이나 쫓겨났지만, 그는 공직사회에선 롤모델로서 존경의 대상이다. 국민들에게도 영혼 있는 공무원의 대표자로 기억되고 있다. 비결이 뭘까. 그는 “그런 건 없다”고 잘라말했다. 대신 “나라에는 충성했지만, 정권에는 한 번도 충성하지 않았다”며 “코먼센스(상식)에 입각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에게 신분 보장을 해주는 것은 소신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지시받았을 때 따르지 않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며 “소신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불이익을 받고 한직에 가 있으라”고 조언했다. 지난 19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공직자의 자세 등에 관해 긴 대화를 나눴다. 인터뷰를 마친 유 전 장관이 뒤로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광장에 서 있다. 글 김종철 선임기자 philkim@hani.co.kr, 사진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유진룡. 그는 차관에서 해임되고, 장관에서는 면직됐다. 한 번은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부, 또 한 번은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였다. 헌정사에서 유례없이 두 번씩이나 쫓겨났지만, 그는 공직사회에선 롤모델로서 존경의 대상이다. 국민들에게도 영혼 있는 공무원의 대표자로 기억되고 있다. 비결이 뭘까. 그는 “그런 건 없다”고 잘라말했다. 대신 “나라에는 충성했지만, 정권에는 한 번도 충성하지 않았다”며 “코먼센스(상식)에 입각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에게 신분 보장을 해주는 것은 소신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지시받았을 때 따르지 않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라며 “소신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불이익을 받고 한직에 가 있으라”고 조언했다. 지난 19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공직자의 자세 등에 관해 긴 대화를 나눴다. 인터뷰를 마친 유 전 장관이 뒤로 청와대가 보이는 광화문광장에 서 있다. 
글 김종철 선임기자 philkim@hani.co.kr, 사진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토요판] 커버스토리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터뷰

유진룡(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간신’들이 득세한 박근혜 정부 안에서 유일하다시피 한 ‘충신’이었습니다. 장관 재직 때 문화예술인들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진언했습니다. 또, 토론과 협의를 통한 국정운영을 대통령에게 간언했습니다. 그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요. 결과가 달라졌을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신과 영혼을 가진 공직자가 우리 사회에도 존재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여러 차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그는 자신이 나서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완곡하게 사양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을 내부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지적한 사람이지만, 막상 정권의 몰락은 그에게도 심적으로 부담이었던 것 같았다. 탄핵 국면이 정리된 후에 다시 설득에 나섰다. 오랜 공직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사회를 위해 공적인 발언을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조심스레 다그친 끝에야 인터뷰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의 인터뷰는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의 카페 ‘구문자답’에서 했으며, 이후 27일 전화로 한 차례 추가 질의응답을 했다.

“세월호 서명 등 정권 비판자 골라
차별하고 배제한 게 블랙리스트
‘홀로코스트’ 맞먹는 범죄행위

재발않게 책임 문제 정리해야”


“부당지시 거부할 자유 주려고
공무원의 신분 보장해 준 것”
“공직자는 누구 편이 돼선 안돼
정당하게 권한 행사해야”

-요즈음 어떻게 지내나.
“국민대 석좌교수로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기 내내 너무 악착같이 살지 말라고 해놓고 학기말에는 상대평가 때문에 학점을 악착같이 주어야 하는 상황이더라.(웃음) 학기 내내 거짓말을 한 셈이어서 그건 아니다 싶어 이번 학기부터는 행정대학원에서 리더십과 행정윤리 등을 강의한다.”
-대선 캠프에서 부르는 데는 없나?
“내가 안 갈 것을 뻔히 아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더라.”(웃음)
-정치할 계획은 없나?
“없다. 정말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2014년 7월 문체부 장관에서 물러나는 과정은 유진룡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준다. 당시 청와대는 후임자가 없는 상태에서 현직 장관을 전격적으로 면직했다. 그는 이임식도 없이 떠나야 했다. 모양새로는 쫓겨난 것이지만, 내막은 달랐다. 이미 한참 전인 그해 5월 자니윤씨의 한국관광공사 감사 임명에 반대하면서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장관에서 잘린 게 아니라 관뒀던 것인데.
“나는 내가 원해서 그만뒀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은 잘랐다고 한다. 김기춘씨가 비서실장으로 온 이후(2013년 8월) 블랙리스트 등의 업무 때문에 갈등을 겪었다. 더 버텨야 하나 관둬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정부 태도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내가 더 얘기해봐야 소용없겠다는 판단이 들어 관두겠다고 마음먹고 다음 개각 때는 반드시 빼달라고 얘기했다. 그쪽에서도 빼주겠다고 했다. 최근에 다른 이들의 법정 증언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세월호 이후에 나를 자르기로 결심했더라. 그랬는데 내가 관두겠다고 하니까 자르는 즐거움을 빼앗겼다며 화를 냈다는 얘기를 모 인사에게 들었다.”

김기춘 온 뒤 영화 <변호인>부터 문제삼아

유 전 장관은 처음 장관직 제의를 수락할 땐 보람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유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 사람에게 추천을 받았다”면서 “당신이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나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안고 가 주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언제부터 실망하기 시작했나?
“그전에도 여러 징조에 대해 얘기한 사람이 있었지만, 내가 실감한 것은 김기춘 실장이 온 뒤부터였다. 그가 온 뒤부터 부당한 지시가 계속 전달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였나?
“‘영화 <변호인>을 왜 막지 않고 나오게 놔두느냐, 게다가 문체부가 영화 제작에 돈까지 대느냐’는 등의 얘기였다. 나는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하자고 문체부 직원들과 약속한 터였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지시가 내려오니 직원들이 죽을 맛이 됐다. 그 문제를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 2014년 1월29일 다른 보고를 핑계로 대통령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이러면 안 된다, 원래대로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랬더니 대통령은 ‘(나와 약속했던) 원래대로 하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동석했던 모철민 수석에게 나는 앞으로 김 실장이 대통령 말과 다른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따를 생각이 없으니 그에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헤어졌다. 그러자 김 실장은 ‘저놈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구나’라고 생각했는지 씨제이(CJ)에 대한 압박 문제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지시했다.”

-블랙리스트가 문건으로 처음 내려온 것은 2014년 5월부터였다는데.
“세월호 사건이 나고 한달쯤 지난 후에 시작됐다. 사람들이 세월호 서명 등을 할 때였다. 김기춘 실장은 이념 문제였다고 하는데 이념 이전에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겨냥한 것이다. 명단을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좌파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이념 이전에 편가르기를 해서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만 골라서 차별했다는 것을 말한다.”

-세월호 이후에 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갔을까?
“나도 그 점이 이해가 안 되더라.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기에 당연히 슬픔을 공감하는 데서 시작을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그들에게 사회는 일사불란해야 하고, 그래서 세월호 참사는 빨리 정리하고 잊혀져야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월호 슬픔에 공감하고,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자고 서명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집단으로 여겨진 듯하다. 그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차별하고 배제한 게 블랙리스트의 시작인 것 같다.”

-블랙리스트는 오래전에 없어졌던 것 아닌가?

“전두환 정권까지 있다가 없어졌는데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살아났다. 물론 이전 정권에서도 네 편과 내 편을 가르고 내 편한테 떡을 좀 더 주는 정도는 있었다. 그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남들이 알면 욕먹을 게 뻔하니까 산발적이고 몰래 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그 정도가 아니라 공권력과 공적 제도를 이용해서 광범위하게 차별했다. 민주사회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다. 나는 그것을 나치가 유대인에게 가했던 홀로코스트 같은 일이라고 느낀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도 그게 무슨 문제냐 하고 있고, 일부 편드는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한다. 일반 국민의 법의식이나 민주 가치에 대한 의식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위험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0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문화융성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동호 위원장(맨 왼쪽), 김기춘 비서실장(왼쪽), 유진룡 문체부 장관(오른쪽)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0월25일 오전 청와대에서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 구현을 위한 문화융성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김동호 위원장(맨 왼쪽), 김기춘 비서실장(왼쪽), 유진룡 문체부 장관(오른쪽)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위직, “더 비겁하지 말자”며 행동

-블랙리스트의 전모가 드러난 것은 지난해말 일부 언론과의 짧은 인터뷰와 올해 헌법재판소 증언 등을 통해 용기 있게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쉽지 않았을 텐데, 나설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김기춘 실장과 김종덕 문체부 장관 등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 처음에는 내가 먼저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과연 온당한가 고민한 게 사실이다. 나는 그게 바른 일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지만, 그들이 얘기하듯이 어떤 면에서는 통치행위일 수도 있기에 그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떠드는 게 옳은 것이냐 하는 고민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청문회에서 그런 적이 아예 없었다고 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었다. 있었던 사실을 분명히 짚은 뒤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서 책임이 있다면 적절한 처벌을 해야만 더 이상 내 편 네 편 가르는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다.”

-그 증언을 뒷받침할 물증이 중요했는데, 그건 문체부 공무원들 덕분인 것 같다. 청와대와 장관이 자료를 다 없애라고 지시했는데도 이들은 잘 보관하고 있었더라.

“그렇다.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여러 사실을 밝혀내는 데 문체부 실무자들이 굉장히 큰 공헌을 했다. 그리고 전모가 밝혀진 다음에는 국민과 문화예술인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발표했다. 또 미르와 케이(K)스포츠재단을 취소했다. 정권의 윗사람들이 못 하게 방해했는데도 뿌리치고 했다. 자기 자리를 내놓고, 우리 이제라도 비겁해지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을 하고 했다.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문체부 직원들은 블랙리스트를 집행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윤택씨나 창비 등 여러 사람과 단체를 몰래 빼줬다. 그 과정에서 핍박도 많이 받았다.”

-평소 후배들한테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메모해서 기록을 남겨두라고 강조한 것으로 안다.

“공무원 경험상 직급이 올라갈수록 특히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려면 과장 이하의 공무원들이 활발하게 서로 토론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내 공로라기보다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메모도 역사의 기록으로서 남기자는 등의 얘기를 하긴 했다.”

-앞으로 차별과 배제는 안 되겠지만,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실행하는 데 앞장선 사람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 정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한다. 아직도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서 반성을 하지 않거나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냐면서 말이다. 다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다. 반면에 하위직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됐었다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 당신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랬느냐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갈등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책임자에 대한 인적 청산을 말하는가?

“그렇다. 누가 지시자이고 누가 이행자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긴 하지만, 최소한 고위층의 지시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지금 기소된 사람 말고 다른 책임자들을 뜻하는가?
“그렇다. 기소된 사람들은 분명히 형사처벌돼야 한다. 그 나머지도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앞으로 재발이 안 된다. 다만, 블랙리스트 일부를 일부러 빼는 등 실행을 저지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실무자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

-그런 책임을 묻게 되면 정권 편이 아닌 쪽을 박해한다고 주장하지 않겠나.
“그럴 수 있다. 그렇기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도 그게 정의로운 거냐, 공평한 거냐 하는 측면에서 정말 세심하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능력본위 인사해서
공무원에 자율성 최대한 줘야
내편 네편 가리기 시작하면

나라 망하기 시작하는 것”


장관 면직된 뒤 사찰 당해
협박으로 엔지오 접근 막기도
“돈이든 권력이든 더 받지않고
사회에 돌려주는 삶 살 계획”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잘못된 판단이나 정책에서 생기는 손실과 철밥통에서 생기는 비효율을 비교하면 잘못된 판단과 정책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본다”며 공무원 신분 보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잘못된 판단이나 정책에서 생기는 손실과 철밥통에서 생기는 비효율을 비교하면 잘못된 판단과 정책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본다”며 공무원 신분 보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박근혜 정부 5년 가기 힘들 거라 봤다”

-지난해 후반부터 우리 사회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구속 기소 등 엄청난 격변을 겪고 있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우선은 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그만두고 나올 때 이 정권이 끝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나?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 한 사람이 완벽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옳지도 않거니와 굉장히 전제적이다. 그것은 매우 취약한 시스템이어서 커다란 사건이 벌어질 때 스스로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체제라고 생각했다. 이런 상태에서는 5년을 가기 힘들고, 5년을 그대로 가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후퇴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그만둘 때 뻔히 싫어할 것을 알면서도 토론과 협의로 국정 운영을 할 것을 박 대통령한테 진언했다. 그러나 말씀을 드리고 나오면서 달라지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상대로 바뀌지 않았고,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인간적인 연민과, 나라가 이렇게 된 데 대한 책임감, 우울함 이런 것이 요즈음 나한테 있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수준은 대단하지 않나. 어떤 이들은 명예혁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그렇다. 촛불집회 결과에 대해 촛불의 경험과 영향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정권도 제대로 일을 못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 나는 그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그런 방식으론 일을 못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촛불집회에 가 본 적이 있나.
“못 갔다. 괜히 갔다가 오해를 살까 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국가공무원법 제1조) 사람들이다. 즉, 정부 운영의 주체이다. 그 때문에 성격이 다른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공직사회는 홍역을 치른다. 정부 정책과 방침을 따르다 보면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는 건, 말이 좋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상부 지시에 무조건 따르자니 양심에 어긋나고, 거부하자니 여러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어떠해야 하는가?

“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 공무원에게 신분 보장을 해주는 것은 소신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지시받았을 때 따르지 않을 자유를 주기 위해서다, 소신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느니 차라리 불이익을 받고 한직에 가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가 다시 기회가 오면 그 일을 하겠다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반드시 세태를 따르고 빨리 승진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를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 물론 자신의 소신과 양심이 옳으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검증을 해야 한다. 이게 절대적으로 나쁜 짓이냐 아니면 부당한 정도냐, 내 소신과 양심이 잘못은 아닐까 하는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 중의 하나는 코먼센스(상식)다. 그리고 제도 면에서는 공무원 신분 보장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어떤 이들은 공무원이 이미 철밥통이라면서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데, 잘못된 판단이나 정책에서 생기는 손실과 철밥통에서 생기는 비효율을 비교하면 어떤 게 클까. 나는 잘못된 판단과 정책으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본다.”

-새 정부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뭔가.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바꿔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잘못이다.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과거 산업시대에는 정부가 끌고 나갔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 정부는 민간만큼 유능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정부는 게임의 공정한 규칙을 만들어 게이머들이 지키도록 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응징함으로써 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을 만들어주면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게 거꾸로 갔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야 하고, 더구나 그것도 한 사람이 다 결정을 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당신은 일은 잘하나 충성심이 부족해”

-역대 정권에서 문체부 산하기관장 등을 임명하면서 낙하산 인사로 갈등이 많았다. 누가 되든 새 정권도 이른바 철학이 같은 사람으로 임명하려고 하지 않겠나.

“민주사회에서 권력은 잡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맡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공무원이든 공공기관이든 맡겨진 권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갖고 판단해야 한다. 첫번째 기준은 능력이다. 능력이 충족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같은 값이면 자기네들 사람을 쓸 수는 있다. 인지상정이니 어쩔 수가 없다. 능력과 상관없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가리기 시작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디제이(DJ) 정부 때까지는 공직을 임명할 때 먼저 능력이 있느냐를 보고, 그다음에 내 편이냐를 따졌다.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해서 그 룰을 깨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것이 깨진 게 노무현 정부라고 기억한다. 그 후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훨씬 더 심화됐다. 나뿐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다시 원래의 원칙대로 돌아가야 한다.”

유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8월에도 문화관광부 차관에서 전격 경질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신문유통원 출범이 늦어지는 등 직무태만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아리랑티브이(TV) 부사장 등 산하기관장 임명 문제를 놓고 청와대 실세들과 빚었던 갈등이 원인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아무런 인연이 없는 유 전 장관을 발탁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차관에서 잘렸던 사람이라는 점 때문이 아닌가?

“아마 그럴 것이다. 상대방의 적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난 누구 편도 아니고, 또 공무원은 누구 편이 되어서도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당신은 (이 정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국민이 맡겨준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는 데 있어 책임감과 무거운 마음으로 해왔지, 너무나도 큰 권력을 받아서 기쁘다는 생각에서 일한 적이 없다.”

1975년 서울대 무역학과에 입학한 유 전 장관은 1979년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문체부의 전신인 문화공보부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능력 있고 일은 잘하지만 주관이 너무 뚜렷하다”는 평 때문에 한직을 떠돌기도 했으나, 첫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진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박지원 당시 문화부 장관에 의해 공보관에 발탁됐다.

-공보관 시절에 박지원 당시 장관과도 갈등을 빚을 정도로 소신파였다고 하던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소신파라고 하는데 나는 소신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없다. 그때그때 판단해서 했을 뿐이다. 문화부 일로는 갈등이 없었을 텐데 그분이 문화 쪽 일만 한 게 아니지 않으냐. 나는 정부 입장에서 정당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행동했는데 그분은 그런 내 태도가 정권의 입장에서 서운했던 모양이다.(박지원 의원은 유 전 장관이 면직된 직후 트위터에 ‘당시 디제이 홍보 업무를 지시했다’고 썼다.) 그래서 나한테 ‘넌 이 자식아, 일은 잘할지는 몰라도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화를 냈다. 그런 질책을 세번째 받았을 때 내가 그랬다. 공무원한테 정권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지 말라, 조직과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권을 위해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더 화가 나서 ‘나가, 이 자식아’라고 소리쳤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나도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한 30분 정도 있다가 장관실로 다시 부르더라. 또 한판 하려는구나라고 각오하고 갔는데 앉으라고 하더니 ‘생각해 보니까 당신 말이 맞기는 하더라, 앞으로 충성 얘기를 하지 않을 테니 지금처럼 일을 잘해라’라고 하더라.”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지난 19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지난 19일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학생운동으로 민주화…부채감 있어”

-정권에 대한 충성을 거부한 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닌 것 같다.(웃음) 공무원 연수 때도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다던데 맞나.

“그때는 정말 억울하다. 한달인가 두달인가 합숙을 하던 시절인데 연수가 거의 끝날 무렵에 교수부장이 잠깐 보자고 해서 갔더니, 자기가 보기에 당신은 공무원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자퇴하고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하더라. 나는 나름 열심히 했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가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
“그때는 유신 시절이어서 모든 게 다 규격화돼 있었다. 머리도 짧게 깎아야 되고 복장도 단정해야 하는데 난 머리도 복장도 불량했다. 하는 짓도 공무원이 뭐 저런가라고 생각했던 듯하다. 그가 자퇴 권유를 한 데 대한 반발심에서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무원 생활 첫 10년을 보냈던 것 같다.”

유 전 장관은 인천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평양 등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할아버지(유두환·1877~1967)가 해방 이후 아내와 아들 여섯을 데리고 월남해 자리잡은 곳이 인천이다. 평안남도 순천이 고향인 할아버지는 고향에서 3·1 만세운동을 이끌고, 군자금을 모금해 만주의 신흥무관학교에 보내는 등 독립운동에도 앞장섰다. 유 전 장관은 고교 수학 선생이셨던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 서울로 이주했다. 명문인 서울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왔다.
-당시에는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 왜 하필 문화부를 지원했나?

“문화를 하면 재밌을 것 같더라. 중·고교 때 합창반을 하고, 대학 때는 연극반에 들어갔다가 잘린 적도 있다. 문화 쪽에 취향이 있었다. 돈 냄새가 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싶기도 했다. 문화부에서는 당시 젊은 사람은 공보 쪽에 보냈고, 나이 든 분들은 문화 쪽 일을 했다. 공보 쪽이 당시 힘이 세서 승진도 잘되고 생기는 것도 많았다.(웃음) 나는 처음부터 문화 쪽 경험을 쌓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졌다. 그분이 지금 부산영화제를 맡고 있는 김동호 위원장이다.”

-대학 때는 유신 반대 운동이 활발하던 시절이었다. 대학 생활은 어땠나?

“별 특징이 없었다. 민주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지만,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용기는 없었다. 민주화 운동을 끌고 나간 선배와 동료, 후배들에 의해 세상이 바뀌었고 나는 그 혜택을 받았다. 거기에 대한 부채의식이 있었다. 그것을 갚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다. 나름대로 정의롭게 살면서 민주화 이후에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는 게 그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다.”

지메일 계정도 사찰 흔적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있나?

“지난번에 차관을 그만둘 때 생각한 게 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사회에서 혜택을 받았으니,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반납을 해야 한다고 말이다. 더 이상 사회에서 돈이든 권력이든 뭐가 됐든 받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앞으로는 그동안 살면서 얻은 지식이나 인적 네트워크 등을 다른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는 데 보태자는 생각을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더 이상 높은 자리나 돈을 많이 버는 데는 관심이 없다. 살면서 얻은 유형무형의 것들을 차츰 돌려주면서 살려고 한다.”

그는 이 대목에서 여담이라면서 장관을 그만둔 뒤 사찰당했던 경험을 들려줬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 등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설마 했는데 사실이더라고 했다.

“내가 철딱서니 없이 장관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괘씸죄에 걸려서 면직 처리됐을 뿐 아니라 사찰을 하더라. 나와 만난 사람이 직장 상사한테 불려가서 너 왜 그런 사람을 만나고 다니냐고 추궁을 받았다. 또 어느 날 내 지메일 계정에 접근하는 기기 리스트를 보니까 우리 집안 식구들이 쓰지 않는 기기가 붙어 있더라. 뿐만 아니다. 내가 엔지오(NGO)에 참여해서 그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단체에 사람이 찾아가서 내가 관여하는지 여부를 꼬치꼬치 물어봤다.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나중에는 솔직히 겁도 났다. 이러다가 교통사고라도 나는 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들더라. 그런 상태에서 국민대학교만 철없이 나한테 연락을 해왔다. 상황을 다 얘기해줬는데도 자기들은 괜찮으니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

-엔지오를 찾아간 사람은 누구인지 아나?
“누군지 당연히 안 밝히죠. 거기에 대놓고 감히 누구냐고 물을 수도 없었다고 하더라.”

-계좌는 혹시 안 뒤졌나?
“계좌는 사후에 통보해야 해서 그랬는지 안 뒤졌더라.”

그는 인터뷰를 끝내면서 한가지 부탁을 했다. 자기 개인 얘기는 안 쓸수록 좋은데, “너희는 어느 정권 문체부냐”는 비아냥을 들어 가면서도 블랙리스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애썼던 문체부 실무자들의 노력과 고충은 꼭 기록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도맷금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옥석을 가려야 공직사회가 발전한다”고 덧붙였다.


김종철 선임기자 phill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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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에 사드 비용 내라고 이미 알렸고, 한국도 이해하고 있다” 국방부 "부지·기반시설만 제공하고,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8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대가로 10억 달러(한화 1조 1천억 원 가량)을 한국이 부담해야한다고 이미 한국 정부에 알렸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트럼프가 로이터통신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약 10억 달러가 드는 한국 성주의 사드 배치에 왜 미국이 비용을 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고 보도했다.


허프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이 사드 포대의 성주골프장 배치에 드는 10억 달러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트럼프의 로이터 인터뷰의 세부사항 기사를 살펴보면 놀랄만한 부분이 있다.

로이터는 기사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비용 부담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한국 측에 이미 전달했으며 '한국도 비용 부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인 것이다.

트럼프의 사드 관련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드 무기체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10억 달러짜리다. 난 이렇게 말했다. '왜 그걸 우리가 내느냐?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주지 않는가.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그래서 나는 한국에게 그들이 돈을 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알렸다(I informed South Korea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

누구도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데 비용까지 내가 지불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사드는 10억 달러 짜리 무기체계다. 경이로운 무기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장비 중 가장 놀라운 것이다.

하늘로 미사일을 바로 쏴올린다. 그리고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며 나도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우린 한국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비용을 내야 하고 그들도 그걸 이해한다." (로이터 4월 27일)
 
트럼프의 발언대로 정말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게 사드 배치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달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지금껏 한국의 국방부나 외교부가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한 적도 없다.

국방부는 트럼프의 로이터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이미 한국에 알렸고 한국이 이해한다고 했으나, 황교안이나 김관진이나 한민구 등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가 한국에 사드 비용 부담 관련 내용을 이미 "알렸다(informed)"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 정부 당국이 미국에게서 1조 원이 넘는 비용 부담 요구를 이미 받아놓고서 대선 정국을 의식해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촛불민심 사라지고 권력투쟁만 우리 삶이 바뀌어야 촛불혁명" [현장] 대선 앞둔 마지막 촛불집회, 시민들 한 목소리... 사드배치 등 발언도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 들어라'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촛불집회인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키고 조기 대선이 치뤄졌으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사라지고 힜다’고 우려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노동개악 철회 등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박근혜의 공범인 황교안 대행과 해당 장관들이 적폐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 들어라'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촛불집회인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키고 조기 대선이 치뤄졌으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사라지고 힜다’고 우려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노동개악 철회 등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박근혜의 공범인 황교안 대행과 해당 장관들이 적폐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우성
'사드 반대' 깃발 든 어린이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촛불집회인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렸다.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김천에서 온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사드반대’ 깃발을 들고 있다. 참석자들은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키고 조기 대선이 치뤄졌으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사라지고 힜다’고 우려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노동개악 철회 등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박근혜의 공범인 황교안 대행과 해당 장관들이 적폐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드 반대' 깃발 든 어린이 사드 배치 지역인 경북 김천에서 온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사드반대’ 깃발을 들고 있다.ⓒ 권우성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29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광장. 징검다리 황금연휴(4월29일~5월9일)를 맞아 시민들은 잔디밭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대부분은 다음 달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촛불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이었다. 그들은 대선 이후 변화가 있길,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아들과 딸, 남편과 함께 광장을 찾은 김지은(42세, 여)씨는 "(황금연휴지만) 와야 할 것 같았다"며 "나라가 잘됐으면,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못해도 2주에 한 번씩은 촛불집회에 참석했는데, 대선 이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홀로 광장에 앉아있던 서 아무개(41세, 여)씨는 "대선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시민들이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 대통령이 뽑혀도, 또 나올 일(부당한 일)이 생긴다면 다시 광장에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집회에 참석했다는 유지훈(31세)씨는 "황교안, 이명박도 다 끄집어내야 하는데..."라고 안타까워했다. 유씨는 "대부분 한 후보를 지지하지만 나는 아직 (누구를 찍을지) 정하지 못했다"며 "후보들이 아직 민심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제2차 촛불집회 이후 빠짐없이 촛불 집회에 참여했다는 나아무개(25세)씨는 "촛불로 치러지는 대선인데 대선 후보들은 민심을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눈물 흘려... 사드 미국에 돌려보내야"

앞서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는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사전대회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와 주권 짓밟은 사드 도둑 반입 규탄 행동'이 개최됐다. 경북 김천군, 성주군 주민들이 대거 참여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를 주장했다.

유상철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8000명 병력이 불과 80명도 안 되는 주민들을 끌어내고 사드를 반입했다"며 "주민을 짓밟고 미국을 보호하는 이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피눈물을 흘렸다"며 "원점으로 돌리려 한다. 사드도 반드시 미국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행사에는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민대협), 국민대모임, 성균인행동 등 대학생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영풍문고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 들어라'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촛불집회인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키고 조기 대선이 치뤄졌으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사라지고 힜다’고 우려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노동개악 철회 등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박근혜의 공범인 황교안 대행과 해당 장관들이 적폐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 들어라'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촛불집회인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렸다.ⓒ 권우성
총리 공관으로 행진하는 촛불시민들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촛불집회인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키고 조기 대선이 치뤄졌으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사라지고 힜다’고 우려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노동개악 철회 등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박근혜의 공범인 황교안 대행과 해당 장관들이 적폐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화문광장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삼청동 총리공관까지 행진했다.
▲ 총리 공관으로 행진하는 촛불시민들 광화문광장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삼청동 총리공관까지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총리공관앞으로 행진하는 촛불시민들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촛불집회인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키고 조기 대선이 치뤄졌으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사라지고 힜다’고 우려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노동개악 철회 등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박근혜의 공범인 황교안 대행과 해당 장관들이 적폐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화문광장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삼청동 총리공관까지 행진했다.
▲ 총리공관앞으로 행진하는 촛불시민들 광화문광장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삼청동 총리공관까지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같은 날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의 날'이 개최됐다. 이번 집회는 대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촛불집회다.

촛불집회 시작에 앞서 사회를 맡은 김덕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대협팀장은 "한 정당에서 촛불집회를 취소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촛불집회에서 선거법을 위반할 (위험이) 높으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며 "이번 촛불 대선이 누가 만든 대선인가. 감히 누구를 감시하고, 누구에게 경고하는가"라고 덧붙였다.

광화문 사거리 광고탑 위에서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하며 단식 고공농성을 벌이는 김혜진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의 발언에 이어 각 시민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의 기조발언이 이어졌다. 최 직무대행은 "봄은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봄을 느끼지 못한다"며 "1700만 촛불이 만든 대선 정국이지만 이제 희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촛불 민심은 사라지고 권력 다툼만 계속되고 있다"며 "대선 날짜 앞당기자고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야 진짜 촛불혁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26일 황교안과 미군이 성주에 도둑놈처럼 사드 배치를 감행했다"며 "이 상황이라면 절차적 문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드 장비를 즉각 철회하라고 대권 주자들이 말해야 하지 않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이렌 소리에 할머니들 통곡할 때 그들은 어디 있었나"

이어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반입되는 영상이 상영됐다. 일순간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침묵에 잠겼다. 사드 반대를 위해 성주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는 강해윤 원불교비대위 교무가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렇다 할 대책 없이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교무는 "기도를 하고 있는 원불교 교무들과 미사 중인 신부들을 들어내고, 70~80대 노인들을 사정없이 끌어냈다"며 "(성주에서) 김천으로 통하는 모든 길이 봉쇄됐고 경찰은 주민들의 움직임을 통제해 마치 계엄령과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다가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이 속에서 다 죽어가도 모르겠구나, 이런 절박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무기한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 황교안과 주인 없는 청와대에 있는 김관진, 이런 적폐세력들이 아직도 여전히 국민을 짓밟고 있다"며 "어떠한 정치적 제어도 작동하지 않고 (모두) 대선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강 교무는 "헬기 소리, 사이렌 소리에 가슴이 벌렁해진 할머니들이 통곡, 절규할 때 그들(정치인)은 어디에 있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총리공관앞 대선포스터와 촛불시민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촛불집회인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키고 조기 대선이 치뤄졌으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사라지고 힜다’고 우려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노동개악 철회 등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박근혜의 공범인 황교안 대행과 해당 장관들이 적폐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화문광장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삼청동 총리공관까지 행진했다.
▲ 총리공관앞 대선포스터와 촛불시민 총리공관앞에서 촛불시민이 '황교안 퇴출'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권우성
총리공관앞 구호외치는 촛불시민들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촛불집회인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렸다. 참석자들은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키고 조기 대선이 치뤄졌으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사라지고 힜다’고 우려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노동개악 철회 등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박근혜의 공범인 황교안 대행과 해당 장관들이 적폐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화문광장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삼청동 총리공관까지 행진했다.
총리공관앞까지 행진을 한 촛불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우성
'강간 모의' 전력 물의 대선 후보 반대 목소리 높아져

과거 '강간 모의' 전력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선 후보를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정미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는 "촛불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또 다른 적폐와 불통과 불평등을 맞이하고 있다"며 "유신독재 시절 다른 이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을 때 돼지발정제로 강간을 모의하던 이가 정치를 주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혈기왕성한 때의 강간모의를 봐줄 수 있다는 것은 성폭력에 대한 저열한 의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언행을 보며 대통령의 자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상임대표는 또 "여성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공감 능력 제로, 학습 능력 빵점인 이를 쫓아낸 지 얼마 됐다고 적폐가 (다시) 탐욕을 드러냈다"며 "19대 대선은 촛불 대선이어야 한다. 촛불은 연대다. 대선 이후 모든 날이 좋을 수 있도록 힘 모아 나가자"라고 덧붙였다.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 들어라'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촛불집회인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렸다.  우지수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키고 조기 대선이 치뤄졌으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사라지고 힜다’고 우려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노동개악 철회 등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박근혜의 공범인 황교안 대행과 해당 장관들이 적폐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 들어라' 우지수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권우성
고 이한빛 PD 어머니의 발언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촛불집회인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렸다. CJ E&M 운영 채널 tvN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빛 PD의 어머니 김혜영씨가 발언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키고 조기 대선이 치뤄졌으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사라지고 힜다’고 우려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노동개악 철회 등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박근혜의 공범인 황교안 대행과 해당 장관들이 적폐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고 이한빛 PD 어머니의 발언 CJ E&M 운영 채널 tvN에서 근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한빛 PD의 어머니 김혜영씨가 발언하고 있다.ⓒ 권우성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군 동성애자 색출 규탄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 촛불집회인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주최로 열렸다.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와 군 동성애자 색출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박근혜를 파면,구속시키고 조기 대선이 치뤄졌으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개혁을 바라는 촛불시민들의 요구는 사라지고 힜다’고 우려하며 ‘사드 배치 철회, 성과연봉제-노동개악 철회 등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은 이뤄지지 않은 채 박근혜의 공범인 황교안 대행과 해당 장관들이 적폐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군 동성애자 색출 규탄 남웅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운영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와 군 동성애자 색출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권우성

Friday, April 28, 2017

김상호 “사전투표, 안전하지만 되도록 본 투표 해주세요”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138] 김상호 ‘시민의 눈’ 대표 제안자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은 국정원의 댓글 부대 등 관권 개입에 대한 부정 의혹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또 다른 의혹이 있다. 바로 개표 부정에 대한 의혹이다. 더욱이 최근 개표 부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이 개봉하며 의혹은 더 커졌다. 

때문에 이번 19대 대선에서 개표 부정을 감시하고자 ‘시민의 눈’이란 단체가 출범했다. 그래서 ‘시민의 눈’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지난 24일 ‘시민의 눈‘ 사무실에서 팟캐스트를 통해 ‘신비’님으로 잘 알려진 김상호 ‘시민의 눈‘ 대표 제안자를 만났다. 다음은 김상호 대표 제안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김상호 ‘시민의 눈’ 대표 제안자 ⓒ 이영광 기자
-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현재 대선 감시하기 위해 ‘시민의 눈’에 가입한 수는 몇 명인가요?

“전국 7만 명이 목표인데 20일 현재 5만 3천 명이 모였고 18개 시도 광역 단위 책임자와 총무가 선정됐고 243개 지자체별 책임자와 총무가 70% 완성된 상태예요.” 

- ‘시민의 눈’은 어떤 단체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시민의 눈’은 초장파 운동으로 오로지 선거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와 과정의 단순함 그리고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민의 눈’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 이전 선거를 모두 부정선거였다고 보시나요?
“모두 부정선거로 보지는 않아요. 팩트 중심으로 예를 들어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 투표용지가 그 다음 치러졌던 지방선거에서 발견되었어요. 또 개표소에서 개함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언론에서는 개함이 된 것으로 통계가 잡히거나 거소 투표소에서 임의대로 관리자 등이 투표를 하거나 강요하는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투표함 이송 중에 투표함이 개함 된 사례가 있거나 투표함이 일부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 나아가 확대해보면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하기 위해서 댓글 부대를 운영했고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냈잖아요.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는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들을 써서 실형을 받았잖아요. 때로는 국가기관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보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는 사실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그리고 개표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가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주 투표를 분류하는 데 개표의 주 기계로 사용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혼 표 발생과 다량의 미분류표가 발생한 점을 보면 상당히 공정하거나 깨끗하거나 투명한 선거는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 18대 대선만인가요?
“18대 대선은 분명 의혹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투표지 분류기 해킹의 우려, 그리고 투표지 분류를 콘트롤하는 컴퓨터에 와이파이가 달려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부정의 소지가 분명 있었다고 <더 플랜>도 주장하고 일부 시민단체도 주장하고 저희도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고 봅니다.” 
“투표함 보관소 CCTV 공개하기로…벽시계 부착은 거부, 협상중”

- ‘시민의 눈’은 20대 총선에서도 활동했잖아요. 총선 때 선거는 어땠나요?
“20대 총선에서 저희가 20개의 특별감시구역, 30개의 감시구역, 암행 구역 등을 선정하고 20개 구역을 사실상 부정이 개입될 여지를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나 집중 감시구역에서는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결과를 얻었고 50곳을 했던 것에 대한 문제를 낱낱이 지적했고 그 문제의 개선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20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19대 대선 부정선거 감시단을 전국 규모로 꾸리게 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전혀 신경을 못 쓴 선상 투표가 있었고 관내 투표용지도 관리가 안 되는 상태고 사전투료함과 사전 투표관리 그리고 본 투표와 개표 참관인 투표함 지키미로 활동했잖아요. 거소투표의 문제점은 시설의 기관장이 임의로 투표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있었죠.

두 번째로 사전투표를 보관하는 데 있어서 봉인 스티커를 뜯어도 뜯은 흔적이 남지 않는 문제점도 발견됐고 투표함이 천으로 되어 있어서 천과 뚜껑 사이 이격이 있어서 오픈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보관소에 CCTV를 설치하는 데 그 CCTV를 일반인은 볼 수 없어서 그것을 보려면 과천에 있는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를 가야 볼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본 투표함 이송시 너무나 다양한 차량들이 통원 되어 차량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는 선관위는 제대로 참여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죠.

본 투표 개표소에서는 투표기 분류기에 대한 신뢰도 다량의 미분류표, 혼 표 발생 등이 있었는데 이중 법에는 육안 검시를 하게 돼 있는데 너머나 많은 사람이 투표지 분류기의 신뢰가 높아서 오히려 육안 감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적발됐죠. 그래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게 활동의 과정인 거예요. 많이 개선 됐어요.”
  

- 얼마나 개선 됐나요?
“예를 들어 투표함 보관소가 전국에 251개가 있어요. 그쪽에 CCTV가 20대 총선에서는 공개를 안했지만 이번엔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개표소의 개표현황표를 이전에는 상황표에 부착하고 개첩했죠. 그러나 이번에는 공표를 하고 바로 인터넷에 공개를 해버려요. 선관위 입력 자료와 방송사 입력자료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간 개표현황을 맞춰보면 과거처럼 황당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18대 대선과 20대 총선에서 없었던 거소투표 참관인 1091곳에 51521명의 유권자를 저희 ‘시민의 눈’이 직접 참관하게 된 거예요. 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개선 사항이 있다면 좀 더 시민이 알기 쉽게 선거의 절차를 관람하고 참관할 수 있고 곳곳에 신뢰를 있도록 선관위가 개선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도 좀 부족해요.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투표지 분류기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를 이전에 개함부와 순서를 바꾸어서 사람이 먼저 육안검사를 하고 그 분류된 투표 용지를 후보자별 투표지 분류기에 집어넣고 재검표하고 그런 후에 계수부에서 다시 검표하는 절차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18대 대선이나 20대 총선에서 똑같이 개함부, 투표지 분류기 계수부로 개선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께름칙하죠.

그리고 투표함이 보관소에 5일 동안 보관돼 있잖아요. 보관소 벽에 시계 개첩 요구를 했어요, 왜냐면 정지영상이라서 언제든 영상을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 의혹이 있어서 시계를 부착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걸 거부당했고 아직 협상 진행 중에 있어요.” 

- 외국은 어떤가요?
“많은 선진국은 수개표를 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가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아프리카 등 몇 개국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하는 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대통령 표차가 51.6% 대 48%로 나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 사전 투표에 대한 우려가 많아요. 안전하게 해도 되나요?
“‘시민의 눈’이 사전투표를 원천적으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도 안전해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본 투표를 하는 것을 저는 권장해요. 지금 사전 투표가 10~15% 되잖아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지만 투표함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전투표보다 본 투표에 참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사전투표가 20%로 높아도 의혹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본 투표를 권장합니다.” 

- 개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은 어떤 게 있나요?
“개표과정에서 부정은 앞서 말했던 개함부에서 투표지 분류부로 가잖아요. 그러나 투표지 분류부에서 후보별로 자동으로 가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혼 표 100매씩 분류를 하는데 100매 속에 다른 후보 표가 들어갈 확률 이게 개표소의 주정이 개입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분류를 육안으로 해내야 해요. 그러나 100매를 개수부에 보내서 돈 세는 계수기가 센단 말이에요. 이 계수기는 분 당 150장의 속도로 내려가는 데 이걸 종사자들이 보고 혼 표를 잡아내야 하는 데 종사자의 심리상태나 눈의 건강상태에 따라 착시현상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개표현황표를 컴퓨터에 입력하잖아요. 여기에서 오기로 입력을 잘못하거나 오타를 발생하는 것에서 여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개표현장에서는 가장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거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참관인들이 그 거점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참관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 ‘시민의 눈’이 제안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제안한 내용은 선관위와 세 차례 협상이 있었거든요. 정당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예를 들어 사전 투표 보관함 CCTV를 전면 개방하고 보관소 안에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연월일이 부착된 시계를 반드시 부착해줄 것을 요구했고 세 번째는 거소 투표에 참관인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해요. 거소 투표도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참관인 요구를 했고 투표지 분류기가 국민으로부터 신뢰가 없으나 그것을 폐기하지 못한다면 개함부에서 후보 득표 용지별로 분류 후에 후보 투표 별로 분류한 다음 분류기에 집어넣고 재확인해서 이걸 100매씩 묶어서 이걸 다시 육안 점검하고 계수부에 넣으라고 개선사항을 요구했죠. 그리고 투표 개표를 인터넷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는데 전자에 설명했듯이 투표지 분류부 문제와 벽걸이 시계만 제외하고 선관위가 다 들어줬어요. 선관위가 노력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사실 2002년 16대 대선부터 투표지 분류기 문제가 거론됐고 당시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이 재검표를 요구했죠. 그래서 재검표를 했죠. 그 이후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한 모든 개표는 항상 부정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국민 갈등이 야기 됐고 계속 집회가 있어서 국론이 분열됐어요. 그리고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떨어진 문재인 후보에게 박 전 대통령 정통성이 없다는 것이냐고 정쟁으로 비화되기까지 했죠.

18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은 이유 없이 4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선관위 신뢰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국민의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 갈등을 조장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부정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지키고 있어서 이걸 모두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견인하고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국민의 축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뿌리 깊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두 번째로는 투표지는 단순하게 용지가 아니잖아요. 주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민의인 거죠. 그러니 이 한 장이라도 굴절되지 않고 올바르게 통수권이나 정치인을 뽑는 데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키는 게 선제 시민이 아니겠냐는 의미에서 이틀을 하게 됐어요.”

- 외국에도 이런 게 있나요?
“외국에도 소규모의 감시단이 있어요. 그리고 국제 감시단도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국제 감시단을 부르려고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치르는 바람에 못 했어요. 제가 볼 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전 지역을 감시하는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최초예요.”

“<더 플랜> IT 발달할수록 민의 굴절 우려 가능성에 충격”

- 제정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일체의 회비는 받지 않고 인터넷과 스토리펀딩, 그리고 페이팔 등을 통해서 팟캐스트나 SNS에서 후원을 받아 활동하는 것입니다.” 

- 18대 부정 선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더 플랜>이 개봉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침통했고 눈물도 흘렸고 화도 나고 충격이었어요. 선관위 직원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는 어떤 암흑에 있는 사람 한두 명이 대통령을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폭로잖아요.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데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민의가 굴절될 수 있다는 우려와 충격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사실 후보자 간 표차가 별로 없다면 누군가에 의해서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건 민의에 반하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더 플랜>이라는 영화가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적어도 투표지 분류기라는 괴물이 사라지지 않는 한 부정선거 시비는 계속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봤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더 플랜>이라는 영화를 보면 좋겠어요.” 
  
▲ 영화 <더 플랜> 스틸컷
- 그러나 한쪽에서는 음모론으로 몰기도 하잖아요.
“네. 어떤 부류는 이걸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연회에 직접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데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더 플랜>은 선관위가 제공한 18대 대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란 거예요. 팩트인 거죠. 그것이 부정이었든 아니었든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암흑 세력들이 이걸 해킹으로 조작했든 아니면 알고리즘에 하자가 있거나 기계에 오류가 있든 1.5K라는 건 팩트입니다. 선관위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기 때문이에요.

1.5K값은 누가 추론해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선관위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하니 그런 표차가 나더라는 거죠. 그럼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나오는 과정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못할 것으로 보고 1이 나와야 하는데 1.5가 나온 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건 음모가 아니라 의혹인 거죠. 이것에 대한 해명은 선관위가 해야죠.” 

- 그러나 선관위는 “조작 있었다면 책임질 것”이라며 부정적이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관위는 이상하리만큼의 이 기계에 대한 신뢰를 높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보안 회의도 갔다 오고 문제 제기도 했지만, 속 시원하게 그 문제에 대해 해명하지 못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1.5K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면 선관위는 이걸 성실하게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나 반 협박식으로 했잖아요. 이건 공무원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협박하는 것으로 보였거든요. 만약 대선이 끝나서 투표지를 까보고 문제가 없다면 책임지라는 건 데 있을 수 없죠.

그리고 그렇게 따진다면 그 투표용지가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문제가 없다면 책임지라는 게 막이 안 되는 건데 제가 앞서 말했듯 선관위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더니 1.5K가 나왔어요. 그럼 선관위도 분석해서 분석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원래 선거가 1.5K로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증명은 선관위가 헤야지 저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자는 것에 굉장히 불쾌했고 사실 대선이 끝나고 이후에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 ‘시민의 눈’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시민의 눈’이 전국에 있는 13703곳의 투표소와 거소 투표소 1091곳, 사전 투표 3100여 곳을 다 관리하려면 7만 명의 회원이 필요해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견인하기 위한 깨어있는 시민들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가입해 주시면 저희 지역 책임자들이 직접 연락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과 회원증 발급, 참관인과 투표함 감시 일정을 알려 드릴 것이거든요. 포털 사이트에 가셔서 ‘시민의 눈’을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7만 명은 물론 10만 명이 넘도록 많이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GO발뉴스> 기사를 보시는 독자와 시청자 여러분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GO발뉴스>가 여기까지 발전해 온 것은 시청자들과 독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GO발뉴스> 독자들과 시청자들은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깨어있는 시민이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곳곳의 적폐를 정산하기 위해 <GO발뉴스> 시청자와 독자분들이 나서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GO발뉴스>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후원금도 많이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데에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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