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없는 청와대서 주인행세..김관진 '사드 월권' 논란

대선전 사드 못박기 진두지휘
"북 추가도발 억제 위해 압박 지속"
백악관과 3월이후 전화협의만 4번

안보 관련 '대통령 보좌' 역할 넘어
새정부 부담될 현안까지 '독자 결정'
"12일 뒤면 차기정부 들어서는데
사드 조기배치는 명백한 선거개입"

[한겨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기습적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에 이어 27일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곧 ‘실제 운용’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사드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에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선이 불과 12일 남은 상황에서 김 실장이 차기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질적 변화를 강제하고 새 대통령의 선택을 봉쇄하는 쪽으로 핵심 안보현안을 확정짓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던 참모가 단순히 안보 상황을 유지·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실상 ‘결정자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7일 자료를 내어 김 실장과 맥매스터 보좌관이 이날 오전 9시부터 25분간 최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전화 협의를 하고, “확장억제력 강화를 포함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군사적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 두 사람이 “북한의 셈법 변화와 추가적인 도발 억제를 위해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전략적 도발시에는 한미 양국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하여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징벌적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덧붙였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장비가 2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옛 성주골프장 터에 놓여있다. 성주/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 실장은 지난 3월 직접 미국을 방문해 맥매스터 보좌관과 사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주한미군이 사드 장비를 들여온 3월6일과 사드 배치 다음날인 이날을 포함해 모두 4차례 전화 협의를 했다. 사드 조기 배치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총대를 멘 모양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김 실장이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외교안보 현안을 결정하는 건 지나친 월권이란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김관진 실장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해 조언하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라며 “마치 자기가 안보 문제에 독자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외교적·국제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이 문제가 군사대결적인 측면으로 치달아가는 것은 한국의 이익은 물론 미국의 동북아 외교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국방부는 그간 기술적으로 사드 정상가동은 연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결국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사드가 정상가동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짚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그럼에도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것은 일종의 무력시위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불과 12일 뒤면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2개월여의 인수위 기간을 거쳤던 역대 정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유경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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