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201개 공약 담긴 공약집 발간. "5년간 178조 소요" 81만개 일자리 창출 및 국정원 개혁 등 공약 수록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201개 공약이 담긴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발간했다. 공약집은 387쪽 분량으로 4대 비전 12대 약속으로 나뉘어져있다.

문 후보는 4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와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와 활기찬 대한민국을 두었다. 12대 약속에는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등 12대 약속 별 주요 정책과제를 담았다.

세부 공약으로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및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의 적폐 청산, 감사원 독립성 강화 및 국정원 개편 등도 수록됐다. 경제 민주화 분야로는 당이 추진해 온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 재벌의 불법경영승계·황제경영·부당특혜 근절, 집단소송제 도입도 담겼다.

일자리 관련 공약 역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문 후보가 직접 발표해왔던 도시재생 뉴딜, 청년임대주택 30만실 공급 등도 민생 공약으로 수록됐다.

이산가족 전원 상봉 추진 등 이색 공약들도 눈에 띄었다. 농어촌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100원 택시, 반려동물 보호자 부담 덜어주기, 칼퇴근법 도입 등 생활 밀착형 공약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12대 약속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를 연평균 35조6천억원, 5년간 178조로 예상했다.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4조2천억원,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지원에 18조7천억원, 교육비 지원에 5조6천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2조5천억원, 국방 및 기타 부문에 4조6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조달과 관련해선 우선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2조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세법개정을 통해 연평균 6조3천억원을 조달하고, ‘탈루세금 과세강화’로 연평균 5조9천억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5년간 66조원, 연평균 13조2천억원 내외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적폐세력만을 위해 국민과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박근혜·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은 9년이면 족하다”며 “5월 9일, 국민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될 것입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안정된 일자리와 노후가 보장되는 나라,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