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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8, 2017

문재인측 "구여권-국방부, 양국간 사드합의 내용 밝혀야" "트럼프, 이같은 요구가 과연 동맹정신에 부합하는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배치 비용 10억달러를 전가하려는 데 대해 “구여권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국간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며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윤관석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론 보도대로라면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 문제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 넘겨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특히 사드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양국 간 긴밀한 협의 없이 한국의 일방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동맹정신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다시 강조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며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간에 기습작전 하듯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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