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습배치...오만한 미국, 저자세 한국정부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절차 깡그리 무시, 문재인의 요구도 묵살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한 데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같은 행태는 지지율 1위를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기정권에게 사드 문제를 넘기라고 요구해온 데 대한 '정면 묵살'의 성격이 짙어, 새정부 출범부터 한미 간에 긴장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 기습배치는 황교안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강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우선 이날 새벽, 무려 8천명의 대규모 경찰 병력을 성주골프장 일대에 배치해 사드 반입에 반대하는 성주시민 200여명을 물리력으로 차단시킨 게 대표적 증거다. 

국방부도 "오늘 장비 반입에 대해서는 미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 측에 성주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공여하는 절차를 마친 뒤, 환경영향평가 등의 적법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하자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요컨대 이번 사드 기습배치 작전은 주한미군이 주도하고 우리 군과 경찰병력이 이를 뒷받침하는 종속적 형태로 진행됐다는 의미다. 한국의 국내법 절차 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미국의 오만함이 극명히 드러난 것이자, 황교안 정부가 '주권국가'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인 셈이다.

또한 이는 "한국 의견은 물을 필요도 없다"는 트럼프 미정권의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으로도 해석가능해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