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북미 동시행동으로 북핵폐기-평화협정 체결" "전시작전권 조기회수" "일반사병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3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 "우리가 주도해 북한의 '선(先)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비핵평화구상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70년 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중국을 설득해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 미국을 설득해 북미관계 개선을 유도하겠다. 북한을 설득해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겠다”라며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다. 저에게는 그런 자신이 있다”라고 호언했다.

그는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7.4공동성명,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정상선언까지 그간의 성과를 소중하게 이어가야 한다”라며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회의 비준동의나 법제화를 거쳐, 국회의 심사를 받는 한편,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락가락 하지 않는 영속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되돌려 받고, 미국의 전략자산은 적극 활용하되 우리 스스로 명실상부하게 국방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막겠다"며 "북핵과 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핵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인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우리 군의 독자적 감시·정찰·정보획득 능력을 강화하겠다"며 "적의 지휘부와 장사정포를 마비시킬 전력을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병사 봉급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단기부사관을 13만 명에서 20만5천 명으로 늘려 첨단정예군을 키우겠다"며 "일반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