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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29, 2017

트럼프 ”한국에 사드 비용 내라고 이미 알렸고, 한국도 이해하고 있다” 국방부 "부지·기반시설만 제공하고,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28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대가로 10억 달러(한화 1조 1천억 원 가량)을 한국이 부담해야한다고 이미 한국 정부에 알렸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트럼프가 로이터통신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약 10억 달러가 드는 한국 성주의 사드 배치에 왜 미국이 비용을 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고 보도했다.


허프포스트에 따르면 한국이 사드 포대의 성주골프장 배치에 드는 10억 달러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트럼프의 로이터 인터뷰의 세부사항 기사를 살펴보면 놀랄만한 부분이 있다.

로이터는 기사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비용 부담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한국 측에 이미 전달했으며 '한국도 비용 부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인 것이다.

트럼프의 사드 관련 발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드 무기체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건 10억 달러짜리다. 난 이렇게 말했다. '왜 그걸 우리가 내느냐?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우리가 (한국을) 보호해주지 않는가.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그래서 나는 한국에게 그들이 돈을 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알렸다(I informed South Korea it would be appropriate if they paid)

누구도 (상대방을 보호해주는 데 비용까지 내가 지불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다. 왜 우리가 10억 달러를 내나? 사드는 10억 달러 짜리 무기체계다. 경이로운 무기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장비 중 가장 놀라운 것이다.

하늘로 미사일을 바로 쏴올린다. 그리고 사드는 한국을 보호하며 나도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우린 한국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비용을 내야 하고 그들도 그걸 이해한다." (로이터 4월 27일)
 
트럼프의 발언대로 정말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게 사드 배치에 따르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달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지금껏 한국의 국방부나 외교부가 이런 내용의 발표를 한 적도 없다.

국방부는 트럼프의 로이터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이미 한국에 알렸고 한국이 이해한다고 했으나, 황교안이나 김관진이나 한민구 등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가 한국에 사드 비용 부담 관련 내용을 이미 "알렸다(informed)"고 밝힌 상황에서, 한국 정부 당국이 미국에게서 1조 원이 넘는 비용 부담 요구를 이미 받아놓고서 대선 정국을 의식해 모른 척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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