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 사드배치 완료, 절차 깡그리 무시 26일 새벽 완료, 대선 전에 '사드배치 알박기' 파문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군사작전을 벌이듯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 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미군은 이날 0시부터 4시간여 만에 사드 발사대 6기, 사격통제레이더, 요격미사일 등 장비 대부분을 성주골프장에 반입했다. 사격통제 레이더는 해체하지 않고 완성품으로 들여왔다.

레이더는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트레일러 차량 형태로 이뤄졌다. 미군이 괌에 배치한 레이더와 같은 형태이다.

미군은 발사대와 사드 레이더 등 장비 대부분이 성주골프장에 배치됨에 따라 이른 시일내 초기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장비 시험가동에 들어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사정에 밝은 군의 한 소식통은 "일단 초기배치 형식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미군은 장비를 일단 배치해놓고 각종 성능 테스트 등 초기작전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검증, 확보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특히 미측은 성주골프장 내에서 별도 시설공사 없이 관련 장비를 신속하게 배치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골프장이 평탄하게 이뤄져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발사대가 자리할 곳만 사각형 형태로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만 할 것으로 알려졌다.

괌의 사드 기지도 레이더는 차량 형태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레이더 앞쪽에 설치한 발사대 자리에만 사각형 모양으로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을 해놨다. 발사대 차량은 평탄화된 콘크리트 위로 이동시켜 작전하는 방식이다.

미군이 발사대와 레이더가 들어설 자리에 별도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을 계획임에 따라 사드체계 가동이 다음 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간 국방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미 협의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이전에 장비가 배치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0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군측이 군사작전 수준으로 신속하게 사드 장비를 전격 배치하면서 국방부의 이런 설명은 결국 '눈속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군은 우리 정부가 공여한 토지에 대해 그간 깐깐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왔다. 부지를 사용하고 반환할 때 환경오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꼼꼼하게 환경영향평가를 해왔는데 이번 사드배치 과정에서는 이를 생략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과 대선 등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신속하게 장비를 배치한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지 상관없이 사드배치를 되돌릴 수 없도록 신속하게 '알박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는 사드를 신속하게 배치해 올해 중으로 작전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장비를 배치해서 성능 테스트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일정 때문에 초기배치 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