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 S22, Z 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으로 판매한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7일 주의를 당부했다.
허위·과장광고 사례 중에는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4개월 사용과 고가요금제(8∼9만원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에 신용카드 할인 금액(48만원, 24개월 카드 사용금액 실적 최대 반영시)까지 포함한 경우가 있었다.
선택약정 25% 할인(24개월간 약 53만원)이 적용된 것인데도 마치 판매자가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설명해 이용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사례는 단말기유통법 제7조의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용자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방통위는 경고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 정보 등을 파악하고, 터무니없는 현금지원을 제시하거나 먼저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개통 후에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거래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최종 계약서 내용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신분증을 회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방통위는 갤럭시 Z시리즈(폴드4·플립4)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사기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동통신 3사에도 불·편법 광고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1) 권혜정 이세현 기자 =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2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이 차량용 반도체 직접 개발 대열에 합류했다.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 자체 개발을 나섰다. 전기차 등 전동화 시대를 맞아 중요성이 한층 커진 반도체를 내재화함으로써 반도체 공급난과 같은 리스크를 차단하고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는 500~1000개 넘는 반도체가 필요하다. 이는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300개의 최대 3배 수준이다. 그만큼 반도체가 미래차 경쟁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상한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달 열린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차량용 반도체 자체 개발과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전력 반도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개발 및 생산까지 진행 중"이라며 "시스템 반도체도 개발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고성능 반도체 등은 개발 여건을 고려해 외부와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가 직접 개발, 생산하는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는 핵심 부품 중 하나다. 고성능 반도체 등은 자율주행과 AI(인공지능) 등에 필요한 부품이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2020년말 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트론의 반도체 사업부를 인수했고 지난해 3월 "반도체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부문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반도체를 설계하거나 팹리스 업체를 인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설계와 개발을 마친 차량용 반도체는 직접 생산하거나 파운드리를 통해 위탁생산해야 하는데, 현대모비스는 위탁생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생산방법은 현재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탁생산과 자체 생산 가운데 시장 경쟁력이 있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일본 르네사스, 네덜란드 NXP, 독일 인피니언,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마이크로칩 등 6개 업체들이 전세계 차량용 반도체 물량의 90%를 공급하고 있다. 국내 업체의 점유율은 2%대에 불과하다.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수익성은 떨어지면서도 제품 사이클과 보증 기간은 길어 그동안 이 분야에 새로 뛰어드는 업체는 거의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전기차 등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되자 공급대란이 벌어져 차량 생산에 차질이 빚어졌던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반도체 내재화에 나선 것은 더이상 이같은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겠다는 취지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동화, 자율주행 등 미래차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도 현대차그룹 반도체 내재화의 또다른 주요 요인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내재화하겠다는 차량용 반도체는 현재 수급난을 겪고 있는 반도체라기 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차세대 반도체"라며 "미래차 시대에는 전동화 차량의 안정적 주행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에 탑재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유입되는 정보를 얼마나 매끄럽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고사양의 반도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료사진) ⓒ News1 이재명 기자
이호근 대덕대 교수는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진입 장벽이 기술적으로는 낮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5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가 500원짜리 반도체가 없어 생산이 불가능한 일이 생기는 것이 자동차 시장으로,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 개발 생산부터 시작해 차차 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전력 시스템은 현대모비스가 개발하고 고성능 반도체는 외부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역할을 분담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고성능 반도체까지 개발과 생산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있어 자립성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2026~2027년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전기동력 커넥티드카가 출시되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대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 때까지 현대모비스가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업무 후 세종 가는 게 지각이면 세종 아예 안 가는 건 결근인가" "권익위원장 표적으로 다른 기준 적용…사퇴압박 위한 표적감사 자인" "대통령 포함한 고위공직자 근태기준 만들어야…기준 국민 눈높이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자신의 근태 문제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정작 최재해 감사원장의 출퇴근 시간 관리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원이 자신의 근태를 문제 삼은 것은 '망신주기식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7일 오전 페이스북에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통령 포함 장관급이상 정무직 고위공직자들 출퇴근 시간 등 근태관리기준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대응했다.
그는 "국회의 감사원장 근태자료 요구에 감사원은 감사원장은 별도로 출퇴근 시간 관리를 하지 않고 자료제출도 못 한다고 답변했다"며 "감사원이 스스로 인정한 답변처럼 정부는 업무 범위와 근무 장소 및 업무 형태가 다양한 장관급 이상 정무직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 등 별도의 근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감사원은 앞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 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질의한 결과 "(감사원이 원장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전 의원장은 이를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근무하는 장관이 오전에 서울 업무 후 오후에라도 세종으로 가는 것을 지각이라고 하려면 세종에 오후에라도 가지 않거나 아예 가지도 않는 장관들의 경우 감사원 잣대로는 상습결근이 되는셈이니 더 심각한 복무기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은 권익위원장은 감사원장과 다른 부처 장관들과 똑같이 정무직 고위공직자로서 출퇴근시간 관리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다른 장관들에게는 적용하지도 않는 상습지각이라는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며 이례적 감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잣대로 보면 상습결근으로 심각한 복무기강 위반인 장관들에게도 권익위와 똑같은 기준과 잣대로 공정하게 감사하라"고 따졌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원장만 표적으로 감사원장과 다른 장관들과 다르게 억지식 출퇴근시간 근태기준을 적용해 상습지각이라는 망신주기식 명예훼손을 한다면 이는 사표를 내지 않는 권익위원장에게 사퇴압박을 하기 위해 찍어내기식 명예훼손 표적감사 및 직권남용 감사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라도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한 직권남용 표적감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또 "이참에 이번 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위해 제안한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장관급 이상 고위직 공직자들의 출퇴근 시간 장소 등 근태기준을 만들고 정무직들도 일반직 공무원들과 똑같은 출퇴근 관리기준을 적용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국민의 눈높이로 올려놓자"고 덧붙였다.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재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다'란 최종 판단을 내린 가운데, 논문에 담긴 내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박사 학위 논문과는 다른 내용이 담겨있는데, '대머리 남자와 주걱턱의 여자는 좋은 궁합이다'와 같은 근거 없는 속설이 적혀 있는 것뿐 아니라, 중·고생을 주요 고객층으로 설정하고 '애인 같은 사이' 목적의 대화 상대를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표절 의혹은 '빙산의 일각'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
"'대머리 남자'와 '주걱턱의 여자'는 좋은 궁합이다".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문제없음' 결론을 내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질적 측면에서도 일반적인 박사학위 논문과는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어 주목받고 있다.
김 여사가 지난 2007년 국민대에 제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의 89페이지에는 남녀간 좋은 궁합의 예시가 적혀있다.
'주먹코인 남자'와 '키 큰 여자', '억센 머리카락의 남자'와 '입이 큰 여자', '콧구멍이 큰 남자'와 '입이 크고 튀어나온 여자' 등을 좋은 궁합이라 제시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 캡처
속설과도 같은 주장이 박사학위 논문에 담겨있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표절도 표절이지만 논문의 수준이 더 문제"라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박사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는 논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낮과 밤을 구분해 적합한 사람을 매칭시켜준다거나, '애인 같은 사이' 목적의 대화 상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은 박사학위 논문으로서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 캡처
심지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의 주요 잠재고객을 중·고생으로 설정하고 있어, 표절 의혹은 논문이 지닌 문제점 가운데 일부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논문 수준이 상상 초월이다", "국민대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수준이다", "연애 박사냐"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누리꾼은 "생각보다 더 처참한 수준"이라면서 "저 정도면 박사학위 취소와 함께 지도교수, 심사위원도 같이 징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총장실 건물 앞에서 김건희 여사 논문 조사 결과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총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애니타' 서비스는 김건희 여사가 과거 이사로 재직하던 H컬쳐테크놀로지에서 특허 출원한 앱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2007년 7천만원, 2009년 1500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했으나 결국 상용화되지 못했다.
김 여사는 이 앱과 관련된 박사학위 논문 1편(△'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2008)과 학술지 게재 논문 2편(△'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 2007년 8월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2007년 11월)을 작성했다.
내용 부실과 표절 의혹 등에 휩싸여 국민대가 재검증에 착수했으나, 지난 1일 "표절에 해당하거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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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바닥을 찾지 못한 채 추락하고 있다. 집권당 역시 지지율이 하락해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게 됐다.
5일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공개한 정례여론조사(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이상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직무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24%,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66%로 조사됐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잘하고 있다는 여론은 4%포인트 떨어졌고,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4%포인트 올랐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6월 둘째주 53%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보여왔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20대는 26%, 30대 13%, 40대 10%, 50대 24%, 60대 35% 만이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70대는 42%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부정평가(37%)를 앞섰다.
이번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보수성향 응답자마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 눈길을 끌었다. 직전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중도와 진보에서 모두 뒤져도 보수에서는 긍정평가가 51%를 기록해 부정평가(42%)를 앞섰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층마저 긍정평가가 44%로 부정평가(48%)에 뒤졌다.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6%), ‘전 정권 극복’, ‘경제·민생’, ‘주관·소신’(5%)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지의 가장 큰 이유였던 ‘공정·정의·원칙’은 3%로 떨어졌다. 직무 수행을 긍정평가한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들이 모름 또는 응답거절(28%)을 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인사(人事)’(23%), ‘경험·자질 부족·무능함’(10%), ‘독단적·일방적’(8%), ‘소통 미흡’(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6%),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보다 심각성이 한층 드러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였던 2016년 10월 셋째주 때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5%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말 지지율이 가장 낮았을을 때에도 29%였었다.
제18대 대통령이 이와 비슷한 직무 평가를 기록한 시기는 국정 개입 의혹이 증폭되던 2016년 10월 셋째 주(긍정 25%, 부정 64% → 데일리 제232호)다. 제19대 대통령은 임기 중 긍정률 최저치가 29%였다(2021년 4월 다섯째 주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315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2.1%(매우 잘하고 있다 16.8%, 다소 잘하고 있다 15.3%), 부정 평가는 65.8%(다소 잘못하고 있다 9.9%, 매우 잘못하고 있다 55.9%)로 조사됐다. 지난주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는 36.0%(잘하고 있다 26.3%, 다소 잘하고 있다 9.7%), 부정 평가한 이는 62.0%(다소 잘못하고 있다 6.1%, 잘못하고 있다 55.9%) 였다. 긍정 평가는 3.9% 떨어진 가운데 부정 평가가 3.8% 늘었다.
최근 여권의 위기 상황의 책임 소재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윤 대통령 책임이라는 응답자가 52.9%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 책임이라는 여론이 19 .4%,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책임이라는 여론이 18.6%였다.
국민의힘 역시 지지율이 동반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번 조사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해 34%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3%포인트 지지율이 올라 39%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줄곧 앞서왔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처음으로 민주당에 뒤지게 됐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중국이 미국에는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데 이어 한국은 적대국으로 지정해 엄청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불과 몇일 전 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에 화해의 손을 내밀던 중국이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군사훈련을 감행하며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대만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한국이 아닙니다. 중국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한국의 초강력 반격카드가 나오자 중국은 한순간에 초토화되어 버렸고, 제 3차 세계대전을 우려했던 수많은 전세계인들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전쟁준비에 돌입했다는 해외 주요 외신들의 충격적인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최근 중국은 해상 곳곳에서 대규모 군사 실전 훈련을 실시했는데, 그 규모가 지금까지 와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중국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해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남중국해 4개 지역에서 오는 2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군사 실전 훈련을 예고하며 이 시기 선박들이 해당해역에 진입을 금지했습니다. 너무나 이례적인 조치인데요. 이 곳뿐만이 아닙니다.
중국해사국은 이날 오전 레이저우반도 서쪽의 광저우만 일대에 2일 새벽 2시부터 이튿날인 3일 오후 5시까지 항해 경보를 발부하고 대규모 사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산둥반도와랴오둥반도 사이의 보하이 북부해협 북부해역에서 군사 실전훈련을 강행, 선박 진입을 금지하는 공고문을 거재한 바 있습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30일 푸젠성핑탄해사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핑탄섬 부근 수역에서 실탄 사격훈련을 대규모로 실시한바 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이 인민해방군 건국 95주년을 맞아 신형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정유기업 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희비가 교체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란으로 주가가 폭등했지만 러시아 때문에 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셸이 19세기 후반에 러시아 석유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이기에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러시아 석유를 나르기 위해 세계 최초의 유조선을 선보인 기업도 바로 '셸' (SHELL)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희비 교차된 로얄더치셸.
11일 외신에 따르면 셀은 러시아에 자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극동에너지 사업인 ‘사할린-2’에 투자했는데 러시아가 운영사를 교체해 이 사업에서 제외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셸은 전쟁이 터진 뒤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매입해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셸은 지난 3일 사과한 뒤 러시아에서 철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원 규모의 자산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보도도 나왔습니다.
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 지지율이 28.9%로 지난 주 같은 조사에 비해 3.3％p 떨어졌다.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 응답률 7.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KSOI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운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가 무너졌다는 조사결과가 또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해 1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28.9％,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68.5％였다.
이는 지난주 같은 조사와 비교할 때 긍정은 3.3％p 준 반면 부정 평가는 4.0％p증가한 것으로 증정과 부정 평가 간 차이가 39.6％p로 벌어졌다.
전주 대비 부정 평가 상승폭이 컸던 계층은 20대, 인천·경기, 블루칼라·학생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43.5％로 33.8％에 그친 국민의힘을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국민의힘 뒤를 이어 정의당 3.4％ 순을 보였으며 ‘지지하는 정당 없다’도 15.3％에 달했다.
지난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1.7％p, 민주당은 1.6％p 각각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선관위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7.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난 2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000명 조사 ·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 · 응답률 11.1%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선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p 하락한 28%로 집계됐다.
중국 J-20와 J-31, 일본 F-35A와 F-15, 러시아 SU-57과 SU-35, 미국 F-22와 F-35…. 동북아시아만큼 강력한 성능을 지닌 전투기가 모여있는 곳은 드물다.
KF-21 전투기가 19일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첫 이륙을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는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와 더불어 성능이 검증된 다목적 전투기를 앞세워 동북아의 하늘을 장악하려고 시도해왔다.
이같은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지난 19일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다. F-22를 연상시키는 외형을 지녔지만, 잠재적 성능은 드러나지 않은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기종인 KF-21은 동북아 공군력 구도를 흔들 수 있을까.
◆중국 J-10C 등과 맞설 능력 있어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공군력을 추구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식 스텔스 기능을 갖춘 KF-21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마카오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웡은 “KF-21은 J-20, J-31과 경쟁할 수는 없지만, 최신형 J-10의 훌륭한 적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4일 밝혔다.
J-20과 J-31은 중국이 미국 스텔스기의 영향을 받아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다.
4.5세대에 속하는 KF-21은 동체 외부에 무장을 장착하는 등 스텔스 성능이 제한적이고 미국산 F414-GE-400K 엔진도 5세대 전투기의 기동성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KF-21 전투기가 19일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첫 시험비행을 한 뒤 착륙해 지상이동을 하고 있다. 사천=뉴시스
하지만 능동전자주사식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추적 장비 등 첨단 항공전자체계를 갖췄다. 마하 4.5(시속 5500㎞)의 속도로 최대 200㎞ 이상을 날아가는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이 더해지면, 먼 거리에서 적기를 먼저 포착·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셈이다.
중국군이 2005년 배치한 J-10은 현재 최신형인 J-10C가 등장한 상태다. 음속의 4배 속도로 최대 200㎞ 떨어진 공중표적을 공격하는 PL-15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한다. J-20과 더불어 중국이 기존에 운용중인 J-11B도 PL-15를 사용한다.
미국산 AIM-120을 탑재하는 한국 공군 F-15K, KF-16이 중국 J-10C, J-11B와 가시거리 밖에서 공중전을 하게 되면, 쉽지 않은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반면 첨단 항공전자장비와 미티어를 사용하는 KF-21은 J-10C, J-11B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미국이 개발중인 차세대 공대공미사일 AIM-260이 향후 한국 F-35A에도 탑재된다면, 한국 공군의 공중전 능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빈번하게 진입하는 중국 공군과 더불어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980년대 미국산 F-15J 220여대를 도입했던 일본은 F-15J의 성능을 개량하고, 자국산 공대공미사일을 개발해 실전배치했다. 강력한 대함 공격력을 갖춘 F-2를 미국과 공동개발했다. AAM-5 공대공미사일을 비롯한 항공 유도무기도 일부 국산화했다.
중국 공군 J-10 전투기 편대가 비행을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
현재는 F-35A/B 스텔스 전투기를 대량 도입하면서 영국과는 신형 공대공미사일 개발을 추진중이다.
한국 공군은 일본 항공자위대 기종과 비슷한 성능을 지닌 F-15K, KF-16이 핵심이다. 공군으로서는 F-15K에 장착하는 사거리 500㎞ 이상의 타우러스(TAURUS) 장거리 공대지미사일로 대표되는 지상 타격력은 일본보다 크게 앞서 있지만, 공중전 능력에서 일본에 확실한 우세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KF-21은 일본 F-15J와 달리 개발 단계서부터 AESA 레이더를 탑재, 항공전자체계의 종합적 성능을 F-15J 개량형보다 더 높게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여기에 미티어가 더해지면, F-15J나 F-2 등에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일본도 F-35A에 노르웨이산 합동타격미사일(JSM)을 탑재하는 등 지상·해상 공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KF-21도 공대함미사일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탑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 축적 등을 위해 국내 개발을 추진하되, 제3국 항공무장을 도입해서 KF-21의 초도작전능력을 최대한 높인 뒤 국산 무장 개발이 완료되면 실전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산 항공무장 개발 ‘꿈틀’…중국·일본 능가할까
현재 국내에서는 KF-21에 장착할 국산 항공유도무기 개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대공미사일과 대함미사일 개발을 통해 관련 기술을 축적했지만, F-15K 등 미국산 전투기와의 체계통합 문제로 항공유도무기는 연구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는 AIM-120 중거리 공대공미사일을 비롯한 미국산 미사일은 많은 나라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다. 신뢰성이 검증됐고 가성비도 우수하지만, 레이더 주파수 등을 비롯한 세부 성능이 노출된 상태다.
미국이 AIM-120을 대체할 AIM-260을 개발하고 있지만, 한국 공군에 배치될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다.
일본 항공자위대 F-15J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비행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KF-21은 유럽 MBDA 미티어 공대공미사일을 장착해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일본처럼 국산 항공 유도무기를 개발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많다.
현재 국내 개발이 거론되는 항공유도무기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ALCM) △공대함미사일 △500파운드급 레이저유도폭탄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전자기펄스탄 △극초음속 공대지미사일 △장거리 공대공미사일 △대레이더 미사일 △500·2000파운드 GPS 레이저유도폭탄이다.
여기에 KF-21에 장착될 국산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등도 군 당국의 결정에 따라 연구개발대상에 추가될 수 있다. 일부는 국산 무인공격기와 FA-50 경공격기에도 탑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KF-21 전투기가 19일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첫 시험비행을 한 뒤 착륙하고 있다. 동체 아래에 미티어 공대공미사일 4발이 장착되어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F-15K에 쓰이는 AIM-9X급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개발계획이 수면 위로 올라올 전망이다. GPS 레이저유도폭탄은 미국산 LJDAM과 유사하다. 대레이더 미사일은 미국산 AGM-88 수준으로 전해진다.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국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LIG넥스원 등을 중심으로 축적됐다는 평가다. 천궁과 신궁 지대공미사일, 해궁 함대공미사일, L-SAM 등을 만들면서 고체로켓 추진체, 지향성 탄두 등에 대한 기술을 확보했다. 적기를 포착할 탐색기를 개발하면, 단거리 공대공미사일 제작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
다만 유럽과 이스라엘에서 이미 만든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의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은 국산 무기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 기존에 운용중인 것보다 우수해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군 무장사들이 항공기에 무장을 장착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현재 서방 국가 공군에서 쓰이는 단거리 공대공미사일은 영국 아스람, 독일 AIM-2000, 이스라엘 파이슨-5 등이다. 사거리가 20㎞ 안팎에 달하며, 명중률도 우수하다. 단순히 AIM-9X급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의 미사일을 개발해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장거리 공대공미사일은 덕티드 램제트를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KF-21에 쓰이는 미티어와 동일한 방식이다. AIM-120보다 기동성, 비행거리 등에서 훨씬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미티어처럼 먼 거리에서 비행하는 적기에 미사일을 먼저 발사해 파괴하는 능력을 KF-21에 제공하는 셈이다.
문제는 개발 난도가 높다는 점이다. MBDA도 미티어를 개발하는데 10여년이 걸렸다. 미사일 개발이 성공해도 항공기-미사일 간 체계통합, 조준용 소프트웨어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KF-21 전투기가 19일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활주로에서 첫 이륙을 하고 있다. 동체 아래에 미티어 공대공미사일 4발이 장착되어 있다. 사천=뉴시스
KF-21은 중국과 일본의 비(非)스텔스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췄다. 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중국, 일본의 공군력을 상대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발휘해야 한다.
신형 항공유도무기 장착은 적은 비용으로 전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효율적 수단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제3국의 항공유도무기를 도입하면서, 국내 기술을 활용해 KF-21과 FA-50 및 무인공격기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도무기를 자체 개발하면 국방과학기술과 공군력을 동시에 키우는 효과가 있다. KF-21이 동북아 제공권 싸움의 ‘키맨’이 되려면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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