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이 모인 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단한 지도자"라고 주장한 보수 유튜버의 영상을 상영한 한국콜마 측이 해명했다.
지난 6, 7일 열린 한국콜마 8월 월례조회에서 윤동한 회장이 문재인 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한 유튜버의 영상을 튼 사실이 알려졌다. 한국콜마 직원이라면 이 월례조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회장이 상영한 영상 속 유튜버는 최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우대국)에서 배제한 것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 유튜버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배경인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이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3억 달러를 배상받았다"라며 "박정희 정권이 그 돈을 받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청와대는 이 한일 청구권 협정이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합의로,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살아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이 유튜버는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소리를 지껄이면서 반일 불매 운동을 조장하고 본인 지지율 끌어올리는 데만 열중했다"라면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없다"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거친 비속어를 사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 비하적인 발언도 나온다. 이 유튜버는 경제가 악화된 베네수엘라를 예로 들면서 "미국의 경제 보복으로 베네수엘라는 주산업인 원유 수출길이 막혀 경제가 파탄 났다"라며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다. 우리나라도 곧 그 꼴이 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캡처
이런 내용이 담긴 영상을 시청해야 했던 한국콜마 직원들은 익명게시판을 통해 불쾌함을 호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콜마 측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한국콜마는 "8월 월례조회에서는 현재 한일관계 악화,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 경제 여건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내용을 역설했다"라며 "위기상황을 강조해 적극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터넷상에 유포된 특정 유튜브 영상 일부분을 인용했다"라며 "취지는 일부 편향된 내용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상황을 바라보고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성에 관한 부적절한 사례 언급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콜마는 윤 회장이 일본으로 수출됐던 우리 문화유산 수월관음도를 구입해 국립박물관에 기증했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우고 전파하기 위해 이순신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며 역사의식을 직접 실천하는 기업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유튜브, 아프리카TV, 네이버TV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평균 연봉이 6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의 월수입은 크리에이터로 전직하기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미래의 직업 프리랜서' 보고서를 낸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영상 활동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월평균 소득은 536만원이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6432만원이다.
크리에이터가 되기 전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95만원으로 방송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약 1.8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달 최대 5000만원을 버는 크리에이터가 있는가 하면 크리에이터를 주업으로 하면서도 수입이 월 5만원에 그치는 사람도 있어 크리에이터 간 소득 격차는 컸다.
실제로 크리에이터들의 월평균 소득은 536만원이었지만 중간값은 150만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일부 크리에이터가 전체 평균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크리에이터를 부업으로 하는 사람의 월평균 소득은 333만원, 취미로 하는 사람은 114만원이었다.
부문별로는 광고 수익이 전체의 43.9%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시청자들의 후원(24.2%), 홍보·판매(20.7%), 임금(11.2%) 순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연구원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주요 수익 모델은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보다는 기업 간 거래(B2B)라고 분석했다.
이승렬 노동연구원 부원장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시장과 기존 광고 및 마케팅 시장을 어떻게 연결하여 수익화할 것인가가 크리에이터들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크리에이터 대다수가 대졸 이상 고학력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62%로 가장 많았고 석사 이상도 6.4%였다. 2~3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13.2%, 고졸 이하는 18%였다.
장르별로는 여행, 브이로그 등 생활 콘텐츠가 37.1%로 가장 많았고 Δ리뷰·리액션 25% Δ뷰티·패션 22.2% Δ엔터테인먼트 18.5% Δ먹방 16.9% Δ게임 14.1% 순이었다(복수 응답 가능).
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한국MCN협회 회원 25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표본 조사한 결과다.
미 스탠퍼드대 송금한 돈 검찰, 몰수 청구 기각되자 미 정부·학교와 직접 협상 원 전 원장 재판에도 영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재직 시절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 송금한 200만달러(약 24억2900만원)의 국고를 검찰이 최근 환수했다. 미국 정부가 ‘원 전 원장이 국고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한국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환수 과정에 협조했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원 전 원장이 2011년 7~12월 스탠퍼드대에 송금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200만달러를 지난달 전액 환수했다. 원 전 원장은 200만달러의 국고손실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퇴임 후 미국 정착을 위해 국고 200만달러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
환수 과정은 쉽지 않았다. 법원에서부터 막혔다. 검찰은 지난해 5~6월 서울중앙지법에 200만달러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청구를 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0만달러가 스탠퍼드대 투자자산에 섞여 있다”는 것이 기각 사유였다. 한국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 대학에 대한 몰수 청구가 가능하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검찰은 미국 정부, 스탠퍼드대와 직접 협상에 나섰다. 환수를 둘러싼 ‘검찰·미 법무부·스탠퍼드대’ 3자 협상이 1년여 진행됐다. 검찰은 미국 측에 200만달러는 국정원 돈이고 원 전 원장은 이를 불법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전했다. 스탠퍼드대는 한국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중순 200만달러 전액을 한국에 보냈다.
미국이 환수에 협조한 사실은 재판에서 원 전 원장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지난 6월 첫 공판기일에서 200만달러는 미국 내 ‘서부 전략포럼’을 시작하기 위한 국정원의 예산 지원이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 위장사업체 명의로 된 계좌의 특수활동비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200만달러로 환전해 스탠퍼드대 계좌로 보냈다.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에 미국 내 한국 의견을 대변하는 연구책임자 ‘코리안체어’ 설치를 처음 추진하다가 무산되자, ‘한국학 펀드’ 조성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 펀드나 코리안체어 설치 같은 업무는 외교부 소관이다. 국정원이 이런 사업을 진행한 전례는 없다. 원 전 원장은 반대 의견을 감안해 국정원이 아닌 국정원 산하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명의로 돈을 보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원 전 원장은 현재 국고손실 사건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PD수첩> 제작 방해 등 9건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철학과 교수를 만나 격랑에 휩싸인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도올은 특유의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아베 정부가 도발한 경제전쟁의 이유를 진단하고 우리 국민이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포함한 주체적·집합적 대응을 강력히 펼쳐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베의 경제전쟁은 아베 개인과 아베 정권을 위한 것일 뿐이며 일본의 역사를 후퇴시키고 일본 국민의 근본 이익을 해치는 자해적 행동이라고 단언했다. 우리 국민이 견고하고 지속적으로 아베 정부의 경제도발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는 것이 일본의 시민사회와 양심세력의 각성을 돕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인터뷰는 아베 내각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지난 2일 도올의 집필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통나무출판사에서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발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빼는 두번째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베 총리는 무모한 경제도발을 강행한 걸까요.
“트럼프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죠. 워낙 무역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미국으로서는 출혈을 감수하면서 중국을 키워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베의 경제보복은 전혀 달라요. 일본은 한국에 대해 수십년 동안 무역흑자를 보았고, 그런 구조가 안착돼 있어요. 더구나 한-일이 무역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윈윈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갑자기 물건을 팔던 사람이 ‘안 팔겠다’ 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일본 경제가 (미국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수준도 아니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순이 많은 상태에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건 아베 정부가 가미카제 특공대와 같은 정신상태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해적 공격이죠.
“역사를 잠깐 보면, 19세기 메이지유신 전에 일본은 막부 체제였어요. 이 막부 체제가 어떤 의미에선 지방분권 체제예요. 정교하게 권력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이걸 바꿔서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로 만든 것이 메이지유신이거든요. 이 메이지 체제를 만들면서 일본은 막부 체제가 가지고 있던 건강성을 완전히 상실해 갑니다. 그런데 외면적으로는 메이지 체제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일본이 강대해지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체제였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해왔어요. 그러나 인류사적으로 보면 메이지유신은 오히려 과거로 퇴보하는 퇴행 현상입니다.”
―메이지 체제가 형식적 근대화 속에서 내용적 후퇴였다는 것이죠?
“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빠졌습니다. 보편주의 사고가 근대화의 핵심인데, 일본은 이 보편주의를 상실하는 방향으로만 근대화를 진행시킵니다. 국수주의적 편견이 강화된 거죠. 그런데 이 메이지유신의 산물 가운데 하나가 정한론입니다. 메이지유신으로 갈 곳을 잃은 사무라이들을 모아 한국(조선)을 정벌하고 거기에 새로운 번(막부시대 다이묘가 지배하던 지방 영지)을 만들자는 것이 정한론입니다. 이 정한론을 주창한 사람들이 메이지유신의 주역인 사쓰마번과 조슈번 무사들이에요. 이번에 경제전쟁을 일으킨 아베 신조가 조슈 사람이고 그 내각 부총리인 아소 다로가 사쓰마 사람이에요. 과거 정한론을 만든 핵심 세력이 다시 등장한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는 비정상 국가다, 미국이 (전후에) 통치하면서 만든 헌법을 갈아치우자, 우리 마음대로 전쟁할 수 있어야 정상국가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철학과 교수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통나무출판사에 있는 집필실에서 일본의 경제도발로 격랑에 휩싸인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도올은 아베 총리의 경제전쟁은 일본 국민의 근본 이익을 해치는 가미카제 특공대 같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 대목에서 일본 평화헌법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그 평화헌법이라는 것 덕분에 일본이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전후에 맥아더가 수하의 휘트니라는 장군을 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 평화헌법이 어떤 면에선 미국 헌법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 헌법이란 말이에요. 전쟁 금지 규정뿐만 아니라 노동 같은 분야에도 아주 진보적인 조항들이 있어요. 일본이 거기에 준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된 거죠. 그런데 그걸 없애고 메이지유신 시대의 제국의 영광을 되찾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메이지시대로 돌아가는 건 일본이 더 후퇴하는 길이고 도덕적으로 더 왜소해지는 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대거 일어나서 그런 군국주의적인 퇴행 현상에 대해 ‘안 된다’고 해야죠. 우리는 전두환 독재에 항거해 6월항쟁을 벌였잖아요. 우리 국민은 지금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그런 정의롭지 못한 가치관을 씌우려고 하면 바로 저항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오랜 기간 천황제에 종교적으로 세뇌된 탓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거죠. 공명당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자민당도 천황을 모신 종교적 정당이거든요.”
고명섭 논설위원의 직격인터뷰.
―아베의 경제전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뺐으니 경제적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걸 우리 국민이 기꺼이 감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일본이 근원적으로 퇴행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세계사적 차원에서도 불행입니다. 우리가 세계의 보편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 아베의 퇴행에 맞서 싸운다는 자부심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만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국제적 분업 구조 속에서 손을 안 댄 것뿐이에요. 노력하면 몇년 안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은 충격이 있을 텐데, 그걸 아베가 노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주권의식을 가진 시민으로서 정의롭게 나서서 일본을 응징하고 국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자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본이 보이는 제국주의적 행태에 이렇게 국민이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대응한 예가 세계 역사에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전쟁이라고 해도 멋있는 전쟁이고 의미있는 전쟁이고 21세기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쓴 선언문을 가져왔어요. ‘조선혁명선언’(1923년)인데요. ‘강도 일본이 우리 국토를 없이하며 우리 정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 필요조건을 다 박탈하였다.’ 그러면서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우리의 정당한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이렇게 씁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도 짓을 해왔어요. 일제 침략이라고 하는 강도 짓을 당한 게 36년이라고 하지만 그 전후로 하면 근대 1세기 전체가 일본에 유린당한 역사예요. 그런데 그 유린 속에서도 우리는 민주의식을 키워왔어요. 나는 아베의 경제도발로 새로운 촛불혁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제도발이 계속되면서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군사전문가가 아니어서 거기에 코멘트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옵션을 올려놓고 정부가 지혜를 짜서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이 사태는 반드시 승리로 끝난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런 위기상황일수록 뭉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도 저도 아닌 정책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이라도 굴욕적인 외교를 한다면, 이 후유증은 우리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본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인내할 것을 인내해 가면서 전세계 사람들에게 보편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호소해야 합니다. 아베의 이번 결정은 일본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베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정권의 야욕을 위해서 이 사태를 활용하는 것뿐이에요. 일본 국민에게 득 될 것이 없어요.”
―이번 참의원 선거 투표율이 48%로 역대 두번째로 낮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으면서 우익들만 기세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침체상태를 털어버리지 않으면 아베의 독주를 막을 방법을 찾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국민이 일본 관광에 뿌리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일본의 지방경제에는 상당히 타격이 커요. 우리가 일본 여행 가지 않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철저히 벌여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일본인들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본의 양심세력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불매운동과 정부의 단호한 대응으로 일본 사회에 변화가 올 수 있다면, 나치 독일 이후 독일 지성계의 변화와 같은 변화를 일본에 가져올 수 있다면 세계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펴내신 책 <스무살 반야심경에 미치다>에서 반야의 지혜를 강조하는데, 지금처럼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잡하고도 어려운 때 그런 반야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필요하죠. 반야라는 것은 지혜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궁극에 있어서는 ‘자기부정’입니다. 오늘 변하는 정세에서 나의 ‘아상’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친일파였든 뭐였든 아상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오늘날 요구하는 지혜가 무엇이냐 이걸 찾아 나가자는 것이죠.”
―흔히 소아니 대아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아상에 집착하면 소아고 그 아상을 부정하고 넘어서면 대아로 갈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정치지도자·국민들 모두 대아의 관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제 36년의 비극은 너무도 억울하고 처참한 일이었고, 이 죄악은 어떤 방식으로든 청산돼야 합니다. 그걸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죠. 남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남북이 하나로 합쳐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일본에 대한 대처도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아베 정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남북이 자꾸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걸 되돌려 남북을 대립·분열시켜야 일본의 미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 반해서 일본은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기회를 그야말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환시키는 것, 이게 바로 반야입니다. 이런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세계사적인 전환을 이루어내자는 거죠. 일부 보수세력은 일본 문제에 감정적으로 대처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베의 도발에 정의로운 감정을 가지고 대처할수록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다시는 과거의 잘못된 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남겨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철학과 교수(오른쪽)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통나무출판사에 있는 집필실에서 고명섭 <한겨레> 논설위원과 인터뷰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명예훼손이라니”
이승만 양자의 고소에 대한 도올의 항변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철학과 교수는 사상사와 정신사의 맥을 짚는 저작을 쉬지 않고 써온 철학자이자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쓴 전방위 학자다. 1974~77년 도쿄대 중국철학과 석사과정을 이수한 일본 유학파이기도 하다. 방송을 통한 철학·역사 강의도 활발히 하는 도올은 올해 초 <한국방송>(KBS) 프로그램 ‘도올 아인 오방간다’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토크쇼 형식으로 강의하기도 했다.
이 방송 중에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라는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가 이승만학당 대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대리인으로 세워 도올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도올은 “학자로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해석을 한 것인데, 고소로 대응한 데 대해 슬픔과 모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도올은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사실에 근거해 내린 것이기 때문에 법정이 아닌 학술회의장에서 자유로운 토론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요즘 한국인 손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낸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달 이후 한국인 고객에 의해 발생하는 매출은 50% 이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일본 오카야마현에 있는 오카야마모모타로공항에서 항공기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윤희일 선임기자
지난 4일 오후 일본 오카야마(岡山)현 오카야마시의 한 할인매장 직원은 지난달 하반기 이후 한국인 손님이 줄기 시작해 이달 들어서는 거의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기자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발표를 한 다음날(3일)부터 5일까지 돗토리(鳥取)현, 오카야마현 지역을 취재했다.
오카야마현에 있는 골프장 등 다른 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 골프장의 경우 지난달부터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8월에만 이미 10팀(50명) 정도의 예약이 취소됐다. 특히 이번주 들어서는 한국인 골프 예약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카야마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오카야마고라쿠엔의 한 직원은 “지난달부터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오카야마모모타로공항의 국제선 출입구. 윤희일 선임기자
지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대 다수가 한국인인 인근 돗토리(鳥取)현의 경우는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영향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주요 관광시설 등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만화 <명탐정 코난> 관련 자료 등이 전시돼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도 인기가 높은 아오야마고쇼후루사토관의 경우 7월 한국인 방문자수가 6월(424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료칸(旅館) 등 온천지역 숙박업소의 단체관광객도 7월 이후 급격히 줄어들면서 지역 관광업계 불안감이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돗토리현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업계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긴급 대응에 나섰다. 돗토리현 히라이 신지(平井伸治) 지사는 관광객 감소로 피해를 입게 되는 관광업계 등에 최대 2억8000만엔(약32억원)의 자금을 1.43%의 이율로 대출해주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지난 31일 전격 발표했다. 긴급한 경제변동 등의 사태에 대비해 마련해 놓고 있는 ‘지역경제변동대책자금’을 이번 사태의 극복을 위해 풀겠다는 것이다. 돗토리현은 이와함께 싱가포르·베트남 등 아시아지역 다른 나라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을 쏟기로 했다.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의 오카야마역 앞. 윤희일 선임기자
지역신문사의 와타나베 아키코 기자는 “요즘 한국 관광객이 100명 이상 단위로 예약을 취소하는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톳토리관광산업을 지탱해온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업계가 큰 충격에 빠져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돗토리현이 재정지원에까지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민들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취한 2단계 경제제재 조치의 여파로 한국인 관광객이 지금까지에 비해 더욱 크게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항 등 지역 교통기관에도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이 전체 공항 이용객의 62%에 이르는 요나고공항의 경우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인천~요나고 노선이 폐쇄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돗토리현 히라이 지사는 이와관련 인천~요나고 구간의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는 한국 항공사(에어서울) 측에 앞으로도 운항을 계속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카야마모모타로공항의 경우도 인천~오카야마 구간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예약 취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평범한 국민들은 이번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상당수 일본 국민들은 한·일 양국이 한 발씩 양보해 일단 대화의 기회를 만든 뒤 관계회복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돗토리현의 한 행사장에서 만난 히가키 리사(檜垣里佐·38·도쿄도 거주)는 “역사문제를 경제문제로 이어가는 것은 안 된다”면서 “(일본 정부의)경제제재 조치는 어린아이의 행동과 같이 옹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가들이 (한·일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경제제재 등의) 사안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면서 “양국 관계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히가키는 한국 측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경우를 보면 ‘또 얘기한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차 안에서 만난 한 회사원(27·오카야마현 거주)는 “정부 대 정부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미래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근 움직임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돗토리현 야즈(八頭)정에 사는 히가시구치 젠이치(東口善一·66·농업회사 대표)는 “아베 신조 총리가 너무 오래 정권을 잡으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아베 총리가 헌법을 개정하게 된다면 일본은 옛날의 일본으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이를 막아야 할 야당이 너무 약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히가시구치 모리오(東口守夫)는 “한·일 양국이 서로 양보해 김대중 정부 때와 같은 시대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 상황에 대해 “일본 국민은 조용하게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데 반해 한국 국민은 상당히 격앙돼 있는 것 같다”면서 양쪽이 냉정한 상태에서 대응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도체에서 시작돼 전 산업으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 관련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백색 국가 제외까지 의결되면서 반도체 대일 수출 실적 개선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8.2 hihong@yna.co.kr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 매체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일방적인 수출 규제가 전 세계 제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미스코리아 전원이 일본 주최의 국제 미인대회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소식도 주목하면서 한일 관계가 단기간에 호전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7일 국제재선(國際在線·CRI)은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상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한일 무역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일본의 의도가 한국 반도체의 경제 명맥을 차단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반도체는 한국의 기간 산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일 무역 갈등으로 한국 내 일본 자동차 판매와 일본 맥주 판매가 급감했고 일본에 가는 한국 관광객도 크게 줄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제재선은 한일 갈등이 커지면 전 세계 첨단 제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반도체 메모리 분야의 독점적 지위에 있지만 글로벌 시대에는 상품 생산에 많은 나라가 관여돼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한·중·일 반도체 생산은 하나의 산업 사슬로 일본이 반도체 재료를 한국에 수출하면 한국은 반도체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은 휴대전화나 TV 등 완제품을 전 세계 판매한다면서 일본의 대한국 규제는 산업 사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 제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백색 국가' 제외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일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딜라이트 홍보관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 관련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에 대해 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날 백색 국가 제외까지 의결되면서 반도체 대일 수출 실적 개선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9.8.2 hihong@yna.co.kr
이어 한일 무역 갈등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했다면서 이 협정은 일본과 한국의 협의도 필요해 변수가 될 수 있으며 한일 관계는 단기간에 호전될 기미가 없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한일 무역 갈등이 중국인들에게 주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선 향후 메모리 반도체 등의 가격 인상으로 휴대전화나 컴퓨터 가격이 다소 오를 것을 예상했다.
관찰자망(觀察者網)과 펑파이(澎湃) 등 중국 매체들은 한일 갈등이 절정에 달하면서 올해 미스코리아들이 일본 기업이 주최하는 2019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에 불참을 선언했다며 집중 보도했다.
관찰자망은 이에 대해 "무역 갈등으로 촉발된 한일 긴장 관계가 양국 민간 교류에도 점차 만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스코리아들의 일본 미인대회 불참 소식은 중국 네티즌에도 큰 관심을 끌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주요 순위에 오르기도 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가 삼성전자 반도체 임원 출신인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과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을 자문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외에 △김병관 민주당 의원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 △배현기 웰스가이드 대표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한혜인 성균관대 연구원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홍성국 전 IBK투자증권리서치센터장 등 총 11명이 새롭게 특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일본경제침략 특위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문위원 구성을 비롯해 특위 분과 구성도 발표했다. 최재성 위원장을 필두로 한 △전략(임종성·김민석·추미애·박경미) △산업통상(권칠승·양향자·오기형·김진표·김병관·조철·제윤경) △외교안보(김병기·송영무· 이수혁·이수훈·황희) △경제(김용진·김병욱·홍성국·배현기·최광웅) 역사(한정애·호사카 유지·도시환·김민철·한혜인) 등 특위를 5개 분과로 나눴다. 김민석 전 의원과 한정애 의원, 양향자 전 인재개발원장은 특위 부위원장을 맡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아베총리발 한일갈등은 경제외적인 분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다양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역사·경제·외교·안보·산업·통상 모든 방면에서 일어나는 일본의 거짓에 진실로 맞설 것"이라며 "이날 합류한 11인 자문위원들의 냉철한 분석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맞서싸우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일본이 정경분리 원칙을 무시하며 ‘2류 국가’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렸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아베에 대해서는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 자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3류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준구 교수는 지난 2일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2류 국가의 3류 정치인이 우리에게 던져준 도전 과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은 이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직후 게시됐다.
이준구 교수는 “‘정경분리’라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무역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치졸한 전략을 구사한 일본 정부는 스스로 세계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2류 국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지 보복 대상인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 IT산업 생태계에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런 결과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보복 조처를 강행한 일본 정부는 그 무책임성에 대해 세계의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SUPER SUV, 트래버스
이 교수는 최근 국제경제질서는 범세계적 공급망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하면서 일본이 취한 조치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범세계적 공급망 안에서 자신이 조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를 악용하는 건 세계 경제 기본질서를 해치는 명백한 반칙행위”라며 “갑자기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해 안 팔겠다고 배짱을 부리는 건 악덕상인이나 할 짓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일본도 자유무역의 수혜로 성장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초토화된 일본 경제가 오늘의 번영을 누린 데 자유무역이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며 “세계 지도자를 자처하는 일본이 자유무역 기조를 앞장서서 흔드는 무모한 일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를 골탕 먹이는 과정에서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걸 모를 리 없다”며 “그런데도 이런 일을 서슴지 않는 그는 ‘3류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태를 3류 정치인이 이끄는 2류 국가가 우리에게 던진 중요한 도전 과제로 받아들이는 진취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당당한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런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현명한 외교밖에 없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지난번 박근혜 정부처럼 굴종적인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배경에는 우리 정부를 얕보는 태도가 깔려 있음이 분명하다”며 “굴종적인 자세로 당장의 어려움을 피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본이 얼마나 더 오만방자한 자세로 나올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한국 기업과 산업에 대해서도 자신감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처가 당장 우리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안길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라면서도 “우리 기업들은 당연히 새로운 여건에 적응해 나갈 것이며, 그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 상황의 부정적 효과는 점차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1970년대 석유파동도 극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런 충격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금 같은 일본의 치졸한 게임에 굴복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2018년 4월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일본의 위안부문제 증거자료집1' 출간 간담회에서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한파 정치학자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양휴머니티칼리지 교수는 5일 최근 일본의 경제도발로 격화된 한일 경제갈등에 대해 “일본에선 (인구) 절반 정도는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잇따른 경제보복의 목적을 ‘극우 정권’인 아베 정권이 “한반도의 경제도약을 막아 일본의 영향 아래 두려는 시도”라고도 전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본에는 지지정당이 없다는 (비율이) 50% 정도라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나머지 중 60% 정도는 이번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찬성한다”며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전체로 보면 30% 정도”라고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이 같은 ‘무당층’이 아베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호사카 교수는 “한국 같은 경우는 정치가 싫으면 시위, 촛불시위 등에 나가는 현상을 보이지만 일본에선 무관심으로 가는 분들이 꽤 많다”며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느 쪽에 합류하는지가 관건인데, 제가 보기엔 계속 무관심으로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선거용이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반도의 ‘경제적 부상’을 막으려는 시도라고도 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이 아주 눈부시다고 본다”며 “(한국이) 몇 년 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일본을 추월하고, 군사적으로도 남한이 북한을 돕기 시작하면 한반도가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하고 하나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호사카 교수는 “아베 정권은 한반도를 일본 영향 하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권”이라며 “이 참에 한국의 중심적인 산업 분야를 망가뜨려 경제적인 도약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동북아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설명이다.
호사카 교수는 이어 “아베 정권 자체가 극우파 정권”이라며 “2000년 초까지 있었던 전통적인 일본의 보수 정권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하고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정권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홍기삼 기자,이헌일 기자 = 서울 도심 가로변에 '노 재팬' 배너기가 걸리고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기업에 금융지원이 이어지는 등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대응하는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도심 곳곳에 '노(보이콧) 재팬-No(Boycott) Japan' 배너기를 내건다.
중구는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를 뜻하는 '노(보이콧) 재팬-No(Boycott) Japan: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배너기를 태극기와 함께 일제히 설치한다고 5일 밝혔다.
퇴계로, 을지로, 태평로, 동호로, 청계천로, 세종대로, 삼일대로, 정동길 등 관내 22개 길의 가로등 현수기 걸이에 태극기와 노 재팬 배너기 1100개를 내건다. 사실상 중구 전역에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는 6일 밤부터 722개를 먼저 설치한 뒤 나머지는 가로등 상황에 맞춰 설치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서울시는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응해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 중단을 검토하기로 발표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서울시는 한-일 중앙정부 간 어려움이 있어도 민간 및 지자체 간 교류를 추진해왔다"며 "그러나 이번 상황이 비상식적이고 엄중한 만큼 지자체간 교류 중단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방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올 10월 개최하는 '2019 서울달리기대회'의 공동주최사인 동아일보사와 논의한 끝에 한국미즈노 등 일본브랜드를 대회 협찬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또 일본 조치에 따라 강태웅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종합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피해조사단을 꾸려 7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 2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수혈해 저금리 융자를 확대하고 R&D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도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이후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을 긴급 증액, 90억원 규모의 저금리 융자 지원을 실시하고 본관 1층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강남구 관내 기업 7만여개 중 제조업체는 1700여개. 이중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관련 제조업체는 50여개소다. 구는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연리 1.5%로 융자 지원하고 향후 지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2일 집무실에서 '국민과 함께 이겨냅니다. 올해 휴가는 국내에서'란 메시지를 담은 SNS 국민 참여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문 구청장은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경제전쟁을 노골화시켰다"라며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구청장은 "많은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휴가도 국내에서 보내 주시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9월 미국과 무역협상 압박에 10월 소비세 2%p 인상 예정 수출·내수 경제 타격 받을 듯
반도체 수출 허가 시한 10월 거부땐 WTO 위반..신뢰도 저하 "시간 지날수록 일 기업도 타격 일 재계와 여론의 태도 변할 것"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 이후 한국 시민들의 ‘노(NO) 아베’ 항의집회 움직임에 연대하는 일본 시민들이 4일 오후 도쿄 신주쿠 아루타 마에에서 ‘아베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로 ‘경제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일 관계는 강 대 강 대치 속에 위기의 장기화로 향하는 듯 보인다. 한국 때리기를 밀어붙이는 아베 신조 총리와 측근 강경파들은 한국 산업에 타격을 주고 한국의 정치적 굴복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아베의 시간’에도 분명한 제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의 핵심 정치 자산은 외교와 경제다. 오랫동안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기와 혐오를 부추겨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북-미 협상과 중-일 화해로 이 카드를 쓰기 어려워지자, 한국 때리기 카드를 선택했다. 경제적으로는 무제한 양적완화와 공격적 재정지출에 기댄 아베노믹스가 초반에 성과를 보이며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아베 총리에게 문제는 아베노믹스의 허상이 명확해지고 무역적자 증가, 노후 연금 문제 등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발등의 불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이다. 미-일 무역협상은 9월께 큰 틀의 타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참의원 선거 뒤까지 협상을 미뤄준 만큼 농산물 시장 등에서 일본이 큰 양보를 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이어 10월1일에는 일본 소비세가 8%에서 10%로 인상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내수 감소는 일본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강행 이후, 국제적으로도 일본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정보통신(IT) 산업의 글로벌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7월4일 발표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 제한 조처에 따라 한국에 이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 허가 신청을 한 기업들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줘야 하는 시한(최대 90일)은 10월 초다. 만약 일본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과 대외적 신뢰 문제가 커지게 된다. 9월 말 10월 초가 아베 총리에게 중요한 경제적 시한인 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한 듯 보이는 아베 총리에게도 약점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7월 초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아베 총리와 측근들이 북한, 사린가스 등을 근거로 거론하다 물러서는 등 일관성이 부족한 태도를 보인 것도 준비 부족의 방증으로 보인다. 강동국 나고야대 교수는 “아베 총리가 한반도 주변 지정학적 틀을 바꾸기에는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채, 국내·국제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며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10월 소비세 인상 전 한국에 대해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타격을 줘 ‘65년 체제’(한-일 청구권협정에 기반한 기존 한-일 관계)의 유지를 확인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안에서도 균열이 감지된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 총리 관저, 외무성, 경제산업성이 다 제각각인 상황”이라며 “일본 외무성은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면 사태를 풀 수 있다며 외교적 해법을 얘기하지만, 총리 관저의 입장은 다른 것 같다. 경제산업성 내에서도 아베 총리 최측근으로 한국에 대한 강경책을 주도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다른 관리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말했다. 강동국 교수는 “초기에는 한국이 더 큰 타격을 입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요 수출 시장인 한국을 상실하는 일본 소재 산업,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일본 기업 등도 타격을 받게 돼 일본 재계와 여론의 태도도 비판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한국이 대체재를 마련할 가능성이 명확해지면 일본은 적극적으로 교섭에 응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5일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관련해 "(일본) 여행금지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면서 "동경을 포함해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동경에서 얼마 전에 방사능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 검출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의원은 내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후쿠시마에선 야구가 열린다"며 "올림픽과 무관하게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 검출돼서 안전이나 생명,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인 지역은 (여행금지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이 '반일시위'를 이유로 한국 여행 주의 공지를 올린 것과 관련해선 "우리는 일본 대지진도, 방사능 오염도 있는데 불구하고 해당 조치를 안 했다"며 "(일본이) 제 발등 찍기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는 "우선 지소미아 자체가 실제로 필요한 건지를 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한일이)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로 갔을 때는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전날(4일) 당정청이 고위당정을 통해 기술자립 등의 방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에서 현실성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너무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 기술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재부품은 오랜 관행으로 일본의 오래된 기업과 적정가격에 관행적으로 거래해온 측면이 굉장히 크다"면서도 "(일본이) 1120개 (품목에서) 수출규제를 하겠다는데, 857개는 기술 격차도 없고, 한국이 일본 제품을 안 쓰거나 수입처를 바꾸거나, 자체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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