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저지 촛불집회 청계광장에서 열려

한미FTA 발효저지 촛불집회 청계광장에서 열려...

나라 걱정에 시집 못가는 '노처녀 연대'도 참가해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2/01/28 [23:17]

▲  한미FTA 저지 촛불집회 발언하는 정치인사들          © 서울의소리 이명박 집단이 '한미FTA 발효를 2월에 끝내고 4월 총선에 악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장담을 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광화문 옆 청계광장에서는 영하에 가까운 추운 날씨에도 1200여명의 인파가 모여 한미FTA 빌효 저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에 나선 진보연대 이강실 대표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한미FTA 발효를 조속히 끝내면 국민들이 망각하고 또 다시 박근헤 한나라당을 지지해 줄것이라는 태도는 국민을 바보로 알고 무시하는 태도다" 라며, 이번에는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잊지말고, 속지 말고' 이 자들을 확실하게 심판해서 호랑이 같이 무서운 민의를 보여주자"고 이명박 집단을 성토 하였다." 또한 많은 단체들도 깃발을 올리고 이명박 정권 심판을 외쳤다. ▲  안티 이명박 깃발도...          © 서울의소리 ▲ 어버이 연합에 대응하는 '좋은 어버이들'도 깃발을 세웠다        © 서울의소리 얼마전 '좋은 어버이들' 소속 김진효 씨가 당시 자작극 논란에 휩싸였던 종로경찰서 서장 폭행 혐의로 구속수감되었다. 공판은 2월1일 16시 서울지방법원 서관 502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나라 걱정에 시집도 못가는  이 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 서울의소리 특히 이날 이색적인 "나라 걱정에 시집 못가는... "노처녀 연대" 깃발이 청계광장에 세워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 ▲   세종호텔 노동조합, 트위터, 등도 깃발을 세웠다            © 서울의소리 ▲  한미FTA저지에 대한 관심은 장애인분들도 예외가 아니였다.      © 서울의소리 최근 BBK관련으로 수감된 나꼼수 정봉주 의원 팬까페 회원들도 참석하였다. ▲ 정봉주 의원 판넬과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이들이 줄을 섰다     © 서울의소리 정봉주 의원 판넬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꼼수와 정봉주 의원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얼마나 모였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 서울의소리 이 날도 '한미FTA 발효저지 집회 참가자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본지 서울의소리 편집부 현장 집계는 대략 1000명에서 1200명 선, 그 외 참가 단체 관계자 의견도 동일하게 1000여명 내외로 추산하였으나, 현장에 서있던 경찰에게 직접 물어보자 현장 경찰은 '600명'이라고 답했다. 이에 본 기자가 '오늘 1000명 넘게 왔는데 역시 경찰은 축소해서 추산하는 경향이 있나봐요'라고 하자 경찰은 '저는 ****경찰서 구요, 정확한건 해당 경찰서 쪽에 물어보세요. 저기 종로 경찰서 정보과 있을거에요.'라고 말했다. 본 기자가 경찰이 알려준대로 다른 경찰에게 다시 참가자 숫자 추산숫자를 물으니 그 경찰도 '600명'하고 답했다. '오늘 온 숫자가 1000명이 넘는데, 오늘 경찰추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 일부러 여쭈는 것'이라 하자 그 순찰 경찰관은 '해당 구역인 종로 경찰서 정보계에 물어봐. 우리 추산 7-800명, 경찰추산 600명'이라고 답해 경찰내에서도 참가자 추산 숫자에 축소 경향이 있음을 인정했다.

민주통합당... 국민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말라!

민주통합당... 국민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말라!

김정길, 지금 민주통합당에 필요한 건 야권단일화!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2/01/28 [14:25]

부산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은 27일 야권연대에 균열을 가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착시현상에 취한 교만, 선거현장 모르는 무지"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로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며, 최근 지지율이 급등하자 야권연대에 냉당함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통합당 수뇌부를 강력 질타했다.            ▲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가 분발해야....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착시현상에 취한 교만,선거현장 모르는 무지다. 4월총선은 51:49% 싸움이다. 야권단일화가 절실하다. 지금 민주당의 대화 파트너는 한나라당이 아닌 진보야당이다. 민주당 정신차려라!"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선 프레임은 MB심판이다. 근데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손잡고 기득권 옹호에 나서면 총선구도가 기득권심판으로 바뀐다. 이러다 민주당도 한방에 간다"고 경고한 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야권단일화! 한나라당과 1:1로 싸우는 구도"라며 거듭 야권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민주 통합당 정신 차려라!     © 서울의소리 그는 "민주통합당, 겸손해야 합니다. 어려웠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숫자가 적어 탄핵통과되고 날치기통과되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라며 "야권연대는 함께 싸울 동지를 만들자는 겁니다. 진보야당은 경쟁자 이전에 우리의 동지입니다. 연대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올린 일련의 글들을 통해서도 통합진보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석패율제, 정당법 개악 등을 추진하는 민주당 수뇌부를 질타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4일에는 "민주당이 당내경선 경비지원 합법화하는 정당법개정안을 한나라당과 협의중이라 한다. 돈경선, 동원경선 합리화하고 솜방망이 처벌하자는 것!"이라며 "한미FTA 폐기 등 국민 원하는 걸 하라. 석패율제,정당법개악등 국민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말라! 정신차려라 민주당!"라고 일갈했다. 그는 앞서 20일에는 "민주당 공천은 한미FTA 폐기가 기준! 한미FTA에 사실상 찬성하는 사람 공천 반대한다! 민주당에 민심 떠난 가장 큰 이유는 한미FTA 폐기투쟁에서의 분열때문. 한미FTA 동조세력 공천 절대반대한다!"며 한미FTA에 찬성해온 경제관료 출신 등을 솎아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으로 한국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으로 한국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서프라이즈 / 철이21 / 2012-01-28)

선거에 이용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 이후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든다. 예전에는 없던 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생긴 일이다. 미국 정부도 진보적인 정권으로 평가받는 오바마 정권에서 이런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다.
① 2010년 6.2 지방선거 기간에 발표한 천안함 조사 결과

▲ 2010년 5월 20일

▲ 2010년 5월 23일

2010년 6.2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하는 5월 20일 한·미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라고 천안함 사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5월 26일 방한해 한국의 천안함 조사결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② 2010년 7.27 재보궐선거와 겹치는 ‘불굴의 의지’ 한·미 군사훈련

▲ 2010년 7월 27일 KBS 뉴스9

7.28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는 ‘불굴의 의지’로 명명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동안 실시됐다. 선거날과 겹친 군사훈련이 TV 뉴스를 도배했다. 보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은 자명하다. 전국 8개 지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은평을 이재오 후보를 비롯해 한나라당이 5곳을 이겨 사실상 완승을 했다.
③ 2011년 4.27 재보궐선거 앞두고는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2011년 4월 27일 재보선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 흔적이 있다. 2년 만에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이 2011년 2월 28일~4월 30일로 재보선과 겹쳤다. 2010년 독수리 훈련은 3월 8일 시작해 3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1년 훈련은 4월 말까지 계획됐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 것이다.
그런데 3.11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폭발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일본 재난 구조 활동을 위해 일본으로 가는 등 독수리 훈련이 축소됐다. 2010년 7월 27일 재보선에는 불굴의 의지 군사훈련으로 뉴스 앞부분을 도배했지만, 2011년 4월 27일 재보선 전에는 군사훈련 뉴스가 없었다. 선거 결과는 분당을 손학규, 강원도지사 최문순 등 민주당이 승리하고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④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엔 선관위 홈페이지 조작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박원순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는 한·미 군사훈련이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서울시장 사퇴를 예상하지 못했나 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차단이라는 부정선거로 여당에 유리하게 공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중 ‘투표소 찾기’ 부분만 서버가 끊겼다. 인터넷에서 투표소를 검색할 수 없어 출근길에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항의가 폭주했다. 특히 투표소가 변경된 곳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불과 두 달 전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와 투표장소가 다른 곳이 많아 현장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했을 것이다.


올해 4.11 총선 기간에 실시되는 ‘키 리졸브·쌍용·독수리 훈련’
현 정권은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미 군사훈련을 이용하고, 군사훈련이 없으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 걱정되는 이유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시증원의 원활한 전개 숙달 등을 위한 ‘키 리졸브’ 연합연습을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1월 27일 밝혔다. 한·미 야외 전술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도 3월 1일~4월 30일 실시한다. 또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가 오는 3월 최대 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 여단급 연합상륙훈련과 미 해병대의 한반도 투입 연습프로그램을 통합한 ‘쌍룡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훈련은 1989년 팀 스피리트 훈련 이후 23년 만에 실시되는 최대 규모의 해병 연합상륙훈련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2010년 연평도 포격 같은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해지고, 민주주의 크게 훼손될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선관위 조작, BBK, 돈봉투 사건 등 모든 여건이 현 집권세력이 불리해 민주·진보 진영이 4.11 총선에서 압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북풍밖에 기댈 게 없다.


미국은 한국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만약 현 정권이 북한을 선거에 이용한다면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 생각해 봤다. 필자는 전 글에서 천안함 사건에 미국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여당이 이기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좀 다르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 필자는 당시 한·미 대잠수함 훈련 중이던 천안함과 이스라엘 잠수함이 각각 별개로 좌초된 사고로 본다. 이스라엘 잠수함은 21시께 백령도 남쪽 장촌 앞바다에서, 천안함은 21시 22분께 백령도 서남쪽 연화리 앞바다에서 좌초됐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필자의 판단을 옳다고 가정하고 글을 전개한다.
만약 필자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천안함 사고에 미국의 책임은 크다고 볼 수 없다. 천암함 사고 원인을 알면서 모른 척하고, 천안함 사고를 북한에 뒤집어씌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이 있지만 그 밖에 책임을 묻기는 아렵다.

천안함 사고는 한반도 영해에서 발생했으므로 그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보고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사실대로 밝히라고 강제할 권한은 없다.
정부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봤다. 천안함 사고 직후 이스라엘 잠수함과 천안함이 좌초됐다고 사실대로 밝히는 게 최선인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사고 직후 사실대로 밝혔다면 백령도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잠수함이 인양되는 장면이 세계로 생중계 됐을 것이다. 이스라엘 잠수함 안에 핵미사일이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면 잠수함 인양 전에 핵미사일을 인양해야 한다. 중국과 인접한 서해에서, 북한과의 경계선인 NLL 근방에서 핵미사일이 인양되는 장면이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세계 경찰로 불리는 미국과 북한에 강경한 이명박 정권이 받아들이기 곤란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좌초는 사고 직후 사실대로 밝히고, 이스라엘 잠수함 좌초는 내부를 수습한 후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공개했으면, 그래도 보수 정권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받았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사한 민·군 합동조사단도 거의 한국 사람이고, 천안함 보고서도 한국 전문가가 작성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미국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의 민주·진보 진영은 오바마의 재선을 바란다
필자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을 두둔하는 이유는 미국도 올해가 2012년 11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데 천안함 진실 규명이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공화당 정권보다는 민주당 정권이 도움이 되고, 민주당 소속 중에서도 오바마보다 한반도 평화에 적임자가 없어 보인다.
2013년 한국에서 민주·진보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에서도 오바마가 재선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역사상 가장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 책임보다는 천안함 사건과 그 이후 한·미 군사훈련을 선거에 이용한 점이 더 큰 문제다. 2010년 6.2 지방선거, 2010년 7.27 재보궐선거, 2011년 4.27 재보궐선거 등 선거 때마다 미국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미 군사훈련으로 선거 환경을 여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었거나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2012년 4.11 총선에서도 미국이 여당의 공작을 방조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바마는 키 리졸브 훈련, 쌍용 훈련, 독수리 훈련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 4월 총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4월 총선 기간에 대규모 군사훈련이 TV 메인 뉴스를 차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혹시 무력 충돌 같은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책임이다. 오바마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철이21

최시중은 MB의 썩은 고름인가, 출구전략인가?

최시중은 MB의 썩은 고름인가, 출구전략인가?(서프라이즈 / 풍경생태 / 2012-01-28)

MB의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방통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정력을 소진했다고 하는데 정력이라는 말이 왜 이리 거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에게 소진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게 돈을 받아서 돌리느라 힘이 들었다는 것인지 제가 삐딱해서 그렇게 들렸겠지요? ^^

양아들 정씨가 CJ 그룹에게도 5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비롯하여 국회의원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지자 돈의 입금과 용처가 명확해지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자 뒤로 물러난 모양새입니다.

최씨는 소문이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다는 말을 남겼는데 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면 왜 물러났을까요? 적어도 그가 MB의 멘토라면 MB를 위한다는 명분이겠지요. 예를 들어 더 큰 것을 가리기 위한 자기희생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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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이상득도 15년간 그를 모셔온 박배수 보좌관이 SLS그룹으로부터 6억 원,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조경·토목업체로부터 3억 원을 각각 받은 혐의가 드러나자 지난달 불출마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박희태는 국회의장은 2008년 당 대표 경선 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의혹 때문에 현역 의장으로선 최초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모두 돈 문제입니다. 현재 밝혀진 것이나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너무 곪아서 메스를 가하기도 전에 스스로 터진 것이 이 정도입니다. 검찰에서 얼마나 뿌리까지 긁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나름대로 질퍽거리겠지요.

그 고름의 원인이 되는 독은 돈이고 그 출처는 대부분 대기업일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기업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에 부응하듯 호텔신라 등 대기업이 커피, 제과점 철수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국민을 어르고 있습니다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꼴입니다. 무엇인가 묵직하게 저지른 것들이 많아서 어떻게 잘 감출까 전전긍긍하고 있겠지요.


지난 대선 때 BBK 사건을 보호해 준 대형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삼성-허베이 기름유출 사건입니다. 이른바 태안 기름유출 사건으로 잘못 명명되었습니다만 위키백과에는 삼성1호-허베이 스피릿호 원유 유출 사고로 나옵니다. BBK 사건이 정점으로 가는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 참조 - 태안 사태로 본 ‘삼성-이명박’ 유착관계, 대자보 
그리고 삼성은 그 일을 저지른 속셈이 따로 있었습니다. 경치 좋은 태안반도에 그들만의 공화국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 참조 - 태안반도는 ‘두바이’, 삼성공화국 접수?, 사법정의국민연대
이런 두 가지 절묘한 이유를 가지고 저지른 만행이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범인은 상상도 되지 않고 믿기도 어려운 일입니다만 내용을 알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 사건은 실체가 밝혀져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본을 받아 MB 정부하에 자기만의 공화국을 형성하기 위해 비슷한 짓을 꾸미고 있는 대기업이 있을 겁니다.

MB와 대기업의 유착관계는 앞으로 점점 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상득, 박희태, 최시중에게 일어나고 있는 흐름은 썩은 고름일 수도 있지만 더 치명적인 것을 가리기 위한 출구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MB 정부의 깊이 숨어 있는 비리를 정확하게 파헤쳐서 자기 살이 연관되어 있다면 같이 잘라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당명변경과 함께 MB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당 중에 누가 더 깊이 개입되었을지는 뻔한 일입니다. MB의 정신머리에 어울리는 썩고 곪은 상처에 깊이 박힐 야권의 메스를 기대해봅니다.

풍경생태

애연가 조전혁, 19대 총선 불출마?

애연가 조전혁, 19대 총선 불출마?(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01-29)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이준석 위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대국민 약속’이라는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반말하지 않겠습니다’를 포함한 8가지를 약속하고 이 약속을 세 번 이상 지키지 않을 시에는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서를 보면서 참으로 한나라당의 수준이 유치하다고 느꼈습니다.
당연히 남을 보고 반말을 하거나 공공장소 흡연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키는 사회 규범입니다. 이런 것을 무슨 ‘대국민 약속’으로 거창하게 말을 하는가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여기에 해당하는 의원이 생각났습니다.

조전혁 의원 돕기 콘서트가 열린 청계 광장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조전혁 의원과 금연표시. 출처 : 오마이뉴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입니다. 조 의원은 자신을 돕기 위한 콘서트가 열린 서울 청계광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최소 2개 이상의 담배꽁초를 금연구역에 버렸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조 의원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담배 피웠으니 괜찮다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전혁 의원은 밖에서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방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제가 4번이나 직접 찾아가고, 전화해서 담배 피울 거면 문 닫으라고 부탁했는데도 3년간 꿋꿋하게 문 열고 피우네요. 코가 맵고 머리가 아파 일을 못하겠어요. 이 건물에서 흡연은 불법인데,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 한심하다. 진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님이 3년간 저희 의원실 앞방에서 문 열고 담배를 열심히 피워주셔서 전 비염이 생겼고 만성 두통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직접 찾아가서 문 닫고 피우시랬더니 ‘니네 방 문 닫아라!’ 하던 그 호탕함!! 역시 한나라당데쓰네~~~~~~~~~” (출처 : 정동영 의원실 황유정 비서 트위터)
금연구역인 국회의원 회관에서 조전혁 의원은 상습적으로, 아니 의원실에만 들어가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새 흡연자 중에서 아무리 뻔뻔해도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있다면 술에 취해 정신이 없거나 조폭처럼 안하무인들 이외에는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떠나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문 닫고 피우라고 했더니 너나 문 닫으라는 저 뻔뻔함과 무식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조전혁 의원을 무식하다고 하면 딴지를 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스펙으로만 따지면 조전혁 의원은 18대 ‘교육상임위원회’ 위원이자 인천대학교 교수입니다. 즉 외형적인 모습으로는 아주 똑똑한 교육 전문가입니다.

KBS 심야토론에 교육 관련 주제는 빠지지 않고 출연하는 조전혁 의원. 출처 : 조전혁 의원

그래서 그런지 조전혁 의원은 생방송 심야토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어제도 ‘학생인권조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에 출연해서 참으로 한나라당스럽고 뉴라이트다운 표현법으로 황당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담배 피우고 어이없는 자기주장만 내놓는다고 조전혁 의원을 비판하면 너무 약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원복 후보와 조전혁 후보의 공약 비교. 출처 : 인천뉴스

18대 총선에서 조전혁 후보는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원복 후보로부터 법정 공보물 표절 의혹을 받았습니다. 17대 보궐선거 당시에 이원복 후보가 발간한 법정 공보물과 18대 총선 당시 조전혁 후보의 법정 공보물은 디자인과 색상, 폰트만 다를 뿐 거의 비슷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원복 후보와 조전혁 후보의 공약 비교. 출처 : 인천뉴스

단순한 디자인을 베꼈다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공약을 비교해봤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자세히 살펴보니 간석3, 만수2, 만수3, 만수4, 만수5, 만수6, 장수서창동의 공약내용 중에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역현안이 비슷하다고 해도 이 정도는 거의 표절이 아니라 통째로 베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대 총선 당시 조전혁 후보의 현수막. 출처 : 오마이뉴스

이런 표절 논란을 뒤로하고 조전혁 후보는 결국 18대 총선에 2위와 불과 2,326표(3.9%)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당선됐으니 그냥 넘어갈까요? 하지만, 또다시 터져 나온 위장전입 문제를 보면 너무 황당합니다.
교육전문가라는 사람이, 교수라는 사람이 금배지를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당선무효를 받을 수 있자 재판부에 이렇게 선처를 했답니다. “규정을 잘 몰랐다……. 당선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법을 몰라서라는 말이 교육전문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얼마나 국회의원이 하고 싶었으면 의원직을 운운하며 재판부에 읍소했는지 언론보도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뉴라이트 출신 조전혁 의원은 2006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뉴라이트 운동이 정치권과 엮이면 안 된다고 강조하며 비한나라당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 후 한나라당에 입당한 조전혁은 총선에 출마하여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도대체 조전혁 의원이 가진 신념과 이상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그의 행동이 교육 전문가로 언행일치가 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4.11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조전혁 의원. 출처 : 중앙선관위

조전혁 의원은 19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 그가 국회의원으로 보여준 행동 중에 과연 교육전문가로 무엇을 했습니까?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여 법원으로부터 하루 2천만 원씩의 이행강제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치자금 명목으로 갈비집, 횟집, 순대국집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 모임과 교수 모임의 식대를 결제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정치자금법 2조3항 (동창회, 계모임 같은 개인 간 사적모임의 경비와 여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어겼습니다.
법을 어기고, 사회적 약속을 어기고, 막말을 남발하는 조전혁 의원을 보면서 그가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육위원으로 금배지를 또 달게 하는가에 대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조전혁은 한미 FTA 찬성 의원에 대한 총선 심판을 향해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래 인천 남동구로 와라, 상대해주마’
조전혁의 뻔뻔함이 대한민국 교육계와 인천 남동구에서는 통하는가 봅니다.
세상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이 있지만, 그 상식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사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무너질까 겁이 나면서, 인천 남동구에 사는 사촌 형님에게 전화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조전혁이 누구인지 똑똑히 아시라고’….

아이엠피터

신명 "기획입국 가짜편지, 홍준표부터 조사해야"

'김경준 기획입국설’ 가짜 편지를 작성한 신명씨가 MB정권하 검찰 수사를 거부하면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부터 수사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주간경향> 최신호에 따르면, 신명씨는 지난 연말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출국한 뒤 지난 27일 <주간경향>과 통화에서 “지금 단계에서 내가 조사를 받는다면 결국 디도스 사건처럼 윗선이 규명되지 않는 ‘꼬리자르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검찰조사에 당분간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신씨는 “나는 정치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BBK도 모른다. (기획입국설과 관련해서는) 홍준표 의원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진실을 밝혀야 할 사람이지 나와 내 형(신경화씨)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대선 때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 여당의 기획입국설을 제기한 홍 의원을 우선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씨는 “김경준씨의 명예훼손 고소에 따른 중앙지검의 수사 착수에는 작전세력이 개입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일부 근거를 제시했다며 <주간경향>은 확인되는 대로 속보로 신씨의 주장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 26일 검찰은 “김경준씨의 고소에 따라 1월 19일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신경화씨(54)를 불러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경화씨는 ‘김경준 기획입국설’ 가짜편지를 쓴 신명씨의 형이다.

한나라당은 대선 막판이던 2007년 11월 김씨가 입국하자 김씨의 미국 수감 동료인 신경화씨가 김씨에게 보냈다는 편지를 공개하며 기획입국설을 주장했으나, 그후 신명씨가 "형이 보냈다는 편지는 사실 내가 작성한 것"이라고 양심선언을 하면서 가짜편지라는 사실이 들통났다.

신명 씨는 지난해 12월7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시켰는지 말하지 않으면 수감 중인 형을 ‘원상복귀’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며 "편지를 쓰라고 시킨 지인 양모씨가 여러 차례 ‘최시중 위원장이 통제하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며 배후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실명을 거론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지난해 12월16일 MBC와의 인터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신기옥 씨가 지시를 했던 거고..."라며 김윤옥 여사의 셋째 형부인 신기옥씨 연루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917

한나라당 새 당명, '비서가했당' '내가공주당'?

당명 교체를 결정한 한나라당이 27일부터 사흘 동안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당명 공모에 돌입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한나라당의 '새 당명 지어주기 놀이'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새 당명의 선정 기준으로 내세운 것은 △대표 정당으로서의 의연함 △개혁 의지에 대한 표현 △2040세대의 감성적 공감대 △정책 소통 주체로서의 국민의 존재감 강조 등 네 가지이다. 사흘간의 공모 절차를 거쳐 비상대책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당명을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리꾼들이 쏟아내고 있는 당명들은 이 기준과 달리 한나라당의 현 실태에 대한 풍자와 냉소에 가깝다.

누리꾼이 뽑은 새 당명은? '미래친박연합(미친연)', '내가공주당'

국회 출입기자가 운영하는 트위터 '말찐(@maljjin)'에서 지난 26일 '한나라당 당명을 공모합니다'라는 제목의 트윗을 보내자, 수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의 재치있는 작명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를 끈 당명은 '미래친박연합(미친연)'. 약칭이 다소 선정적인 이 당명은 한나라당이 최근 '박근혜 체제'로의 개편을 마친 것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DDoS) 공격을 빗댄 '비서가했당'이라는 당명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박근혜 위원장을 꼬집은 '내가공주당', '새마을식당' 등의 당명도 꾸준히 누리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간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자국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 고려해왔음을 풍자하는 당명은 '매국당', '미국당', '미친당(미국과친한당)' 등의 당명 공모로 이어졌다.

아울러 한나라당 인사들이 각종 비리와 연루된 것을 꼬집는 당명으로는 다소 고전적인 '차떼기당'부터 시작해 '돈나라당', '불한당' 등이 있었고, 한나라당에 대한 누리꾼들의 냉소를 반영한 '미치겠당', '찍지마당', '망했당', '간당간당', '그나물의그밥당' 등의 아이디어도 나왔다.

진보신당 "한나라당에 '제 이름'을 찾아주세요"

진보신당은 아예 '한나라당 제 이름 찾아주기 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새 이름'을 찾겠다고 공모에 나서자, 이를 패러디해 '제 이름'을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홈페이지

진보신당은 27일 당 홈페이지를 통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한나라당이라 불리지 못하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정식 당명보다 (차떼기당 같은) 별칭이 존재 의미를 더욱 잘 드러내는 현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캠페인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이 나라 20개 정당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며 "한나라당의 빛깔과 향기에 값하는, 누가 저들의 이름을 붙여주세요"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당명 공모의 심사 기준으로 △부자정당으로서의 일관성 △의지없는 개혁 △2040세대의 성역없는 희화화 △국민 존재감 나몰라라 불통정당 강조 등을 내걸었다.

또한 선거법상 현금성 상품 제공이 어려운 점을 고려, "가장 독창적인 당명 제안자에게는 사과없는 사과박스를, 가장 한나라당의 본질을 꿰뚫는 당명 제안자에게는 현금없는 현금봉투"를 소정의 상품으로 내걸었다.

 

박원순, 전두환 경호동 폐쇄 검토 지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시 소유인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동 폐쇄를 검토하라고 지시, 귀추가 주목된다.

박원순 시장은 29일 새벽 한 시민이 트위터를 통해 "시장님, 연희동 전두환 사저를 지키는 전경들의 초소와 경호원들이 사용하는 경호동을 폐쇄해 주실수 없나요?"라고 묻자 "이미 확인해 보라 했습니다"라며 폐쇄 검토를 지시했음을 밝혔다.

이 글을 본 이상호 MBC 기자는 "박원순 시장 서울시 소유인 연희동 전두환 사저 경호동, 폐쇄 여부 검토중...트위터로 밝혀"라며 반색했다. 이 기자는 앞서 연희동 사저 앞에서 전 전 대통령에게 고민 행위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다가 체포된 바 있다.

시민들도 트위터에 "박원순 시장이 다르긴 다르구나", "장하십니다" 등 격려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923

정부-공기업 부채 800조 육박, MB 재정파탄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규모가 800조원에 바짝 육박했다. 특히 공기업 부채는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 MB표 국책사업의 영향으로 1년 새 15%나 폭증,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한은의 자금순환표상 일반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잔액은 789조3천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 급증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구의 부채를 합한 일반정부 부채는 425조5천590억원이다. 2010년 3분기 말보다 5.0% 늘었다.

그러나 공기업의 부채 증가율은 정부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공기업 부채(지분출자·직접투자는 제외)는 지난해 9월 말 현재 363조8천60억원으로 1년만에 14.4%나 폭증했다.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확대된 것은 정부가 4대강사업과 보금자리 주택 등 MB표 국책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기업에 떠넘겨 공사채 발행 등으로 마련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한계가 있자, 이를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으로 떠넘기는 편법을 동원한 것. 하지만 공기업 부채도 국민이 부담하도록 돼 있어, 결국 국민 부담만 급증한 셈이다.

특히 이같은 공기업 부채 증가율은 민간기업 증가율의 세 배 이상이나 돼, MB정부가 얼마나 방만하게 국민돈을 탕진해 왔는가를 극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분출자 등을 제외한 민간기업(비금융법인) 부채는 작년 3분기 말 1천509조4천66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 증가에 그쳤다.

정부·공기업 부채가 800조원에 육박하고 민간 가계부채가 1천조원을 돌파하는 등 MB정권 출범후 정부와 민간 모두 부채만 폭증하고 있어 다음 정권에게 더없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MB정권은 다음정권에게 빚만 승계하는 모양새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919

'MB 언론장악' 임무 완수, 후안무치의 족적

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자체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을 시행하는 핵심, 실세 중의 실세였다. 그의 별명은 '방통대군'. 이명박 정부 4년간 한국의 언론 환경이 '강자들의 정글'로 바뀐 데에는 최 위원장의 기여가 적지 않다.

최 위원장은 현 정권의 개국공신인 '6인회' 멤버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정치적 후견인'으로 불려왔다. 이러한 '특수관계'로 인해 2008년 3월 내정됐을 때부터 언론계에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방송-통신 정책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후 최 위원장이 재선임까지 거친 4년 가까운 임기 동안 이러한 우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조·중·동·매 등 거대 신문에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서 이른바 '종편 채널'을 탄생시킨 것이고, 또 하나는 MBC, KBS 등 기존 지상파 방송의 공영방송 성격을 크게 약화시킨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의 '유일한 성과' 종편…그러나 성적은

조·중·동·매 종편채널과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탄생은 최시중 위원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정책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미디어도 산업으로 봐야한다", "우리도 미디어 글로벌 그룹을 육성해야 한다"며 '신문-방송 겸영'을 지상 과제로 강조했다.

2009년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미디어법 처리가 늦어지자 "연내 도입"을 공언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가 하면,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무효 확인 청구가 걸려 있는 와중에도 종편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둘렀다.

그러나 '종편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최 위원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작 정권과 최 위원장 자신의 '거대 신문 눈치보기'였다.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편 선정에 따른 압박감'을 자주 토로했고, 실제로 종편 선정은 공정성 논란 등을 거치며 계속 늦어져 2011년 12월에야 이뤄졌다.

▲ 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최시중 방통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그나마도 종편 채널들마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광고 시장 상황을 볼 때 가능한 종편 개수는 하나, 많아야 두 개"라고 분석했으나 최 위원장은 종편에 신청한 신문사들 4개에 고루 채널을 나눠줬다. 그러자 종편을 가진 신문사들은 방통위에 '황금채널 배정' 등 특혜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또 최근 종편채널에서 방송사고가 줄 잇는 것 역시 각 신문사들의 방송 역량과 준비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방통위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종편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도 고군분투했다. 종편 논의 당시 광고 시장 창출을 위해 '수신료 6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케이블 사업자들의 권한인 채널 배정 문제를 두고 종편에 이른바 '황금채널'을 부여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1000원으로 축소된 수신료 인상은 KBS의 민주당 대표실 도청 사건을 거치며 유야무야됐지만, 종편은 '황금채널' 자리만은 꿰찼다.

그럼에도 시청률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또 최시중 위원장과 여권에서 내놓은 '일자리 2만 여개 창출' 등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는 현실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종편이 2만 6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분석은 '조작'과 '오류' 논란에 시달렸다. 이후 최 위원장은 연임 인사청문회에서 '2만 여개 일자리'에서 직접 생기는 일자리 2000개, 연관 효과 6000개로 4분의 1로 낮춰 예상했다. 이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KBS, MBC 장악 '차례로 성공'…정연주 무죄 판결엔 "미안하다"?

종편과 함께 임기 초반에 최시중 위원장이 밀었던 것은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 문제였다. 최 위원장은 MBC와 KBS2TV 등 지상파방송의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직접 " MBC는 정명(正名)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MBC 3단계 민영화론'을 제기한 김우룡 한국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장으로 앉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민영화' 주장은 각 방송사에 '인적 지배'가 가능해지면서 어느새 흐지부지됐다. 최 위원장의 무리한 '낙하산' 투하 과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다.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당시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본인의 연임을 목적으로 중도에 취하해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2008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

지난 2008년 정 전 사장의 해임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KBS 이사회를 통해 해임 과정에 깊게 관여했다. 그해 5월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고, 6월엔 신태섭 이사가 재직 중이던 동의대로부터 갑작스럽게 해임되면서 역시 해임됐다. 당시 최시중 위원장이 직접 김 전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전 사장의 조기 사퇴 문제를 거론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신태섭 교수는 2009년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사장의 해임을 결정하던 날, 반발하는 KBS 구성원들에 맞서 KBS 본관에 경찰병력이 난입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최 위원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셈이다. 그는 2009년 11월 정연주 전 사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을 때 책임져야 하면 책임지겠다"고 발언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 발언에 대한 추궁을 받자 "미안하게 생각하고, 축하를 보낸다"면서도 "내 진퇴까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리를 잘랐다.

현재 파업 사태를 겪고 있는 MBC의 경우도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의 여야 비율을 6:3으로 조정하고 이들이 <PD수첩>과 <100분 토론> 등 비판적 성격의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방문진은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엄 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뒤이어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이후 MBC 시사프로그램은 제작진 교체 등을 겪으며 대폭 약화됐다.

그러나 이 모든 인사 과정에도 잡음이 적지 않았다.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은 유명한 '큰집 조인트'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사퇴했으며, 뒤이어 이사장이 된 김재우 이사는 임명 전 최 위원장을 사전에 접촉한 것을 시인하기도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설화에 휘말리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2010년 9월 '여기자 포럼'에 참석해 "나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기 보다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란다", "충실한 어머니와 선량한 부인만 되어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꼭 결혼해서 최소한 애 둘은 낳아주십시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최 위원장의 딸이 서울시의원 공천을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파문을 빚었다.

 

이명박 정권 말기 14조 무기 구매 후다닥

   미국 눈치 보며 생색 내고 부담은 차기정권에 고스란히
　비리 ‘화약고’ 예고…천문학적 운영비로 ‘돈 먹는 기계’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는 외국 무기를 직구매하려는 질주가 거침없다. 올해 10월까지 14조 원에 달하는 무기도입 계약서에 반드시 도장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대형 무기도입 사업은 검토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1년 만에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과 시험평가를 거쳐 계약서까지 체결하겠다는 초스피드로 사업 추진에 전문가들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 이어 어김없이 병 도져
　
　지난해 11월에 국회 국방위원회의 권기율 수석전문위원은 ‘방위사업청 소관 201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기에 강행되려는 정부의 무기도입 ‘꼼수’를 들춰냈다. 보고서에서는 주요 핵심무기도입 사업들이 ▲짧은 검토 및 협상기간 설정 ▲부정확한 가격정보에 기초한 예산편성 ▲무기운용 개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부족 등을 이유로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누가 보아도 무리한 정권 말기의 무리한 사업 추진임에 분명하다. 청와대는 최근 방위사업청에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고 독려하고 있으며 “예정된 도입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방사청을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 정부의 행태를 보면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정권 말기 무기도입 증후군’을 실감하게 된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무기도입 실태를 보면 하나의 법칙처럼 명확한 패턴이 드러난다. 정권 말기에 한꺼번에 몰아서 무기를 도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노태우 정권 말기인 1991년에서 1992년까지 도입된 무기는 39억9천만 달러어치이다. 1991년 이후 10년간 무기도입액의 30%에 육박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도입이 결정된 무기들은 F-16 전투기, 독일로부터 도입한 잠수함, P3-C 해상초계기와 같은 대형 사업들이다. 특히 이 시기 도입이 결정된 무기체계는 93년 문민정부의 출범 직후부터 감사원의 ‘율곡비리 특별감사’와 국회 국방위원회의 ‘율곡비리 국정조사’로 이어져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출범한 해인 1993년의 무기도입은 5억5천7백88억 달러인데 10년간 무기도입액 중 가장 적다. 이 추세는 1994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어지면서 신정권 초기에 무기도입액이 줄어드는 뚜렷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 다시 10억 달러대로 늘어나면서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러다가 문민정부 말기인 1996년과 1997년 두 해의 무기도입액은 32억8천6백만 달러어치다.
　
　문민정부 말기에는 미스트랄 지대공 미사일, 백두정찰기, 수송기, 동부지역 전자전장비, 헬기야간침투장비 등 각종 외제무기가 물밀듯이 밀려들어왔다. 물론 이 사업들은 문민정권 말기부터 의혹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초기에 완전히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고 말았다. 린다 김 사건으로 유명한 백두정찰기 사업이 그것이다.
　
　외환위기로 눈물의 금모으기 할 때 환차손만 1천억 넘어
　
　당시 정부 말기의 대규모 무기도입의 비정상적인 실태를 살펴보면, 97년도 정부의 달러 기준 환율은 8백 원대였다. 그런데 외환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더니 12월에는 무려 1천5백 원, 가장 심한 시점에는 2천 원대에 달했다. 정부 기준 환율보다 무려 87.5%가 오른 것이다. 바로 이때 국방부는 휴대용 대공유도탄, 중형수송기 등 7개 종목의 무기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12월에 집행하도록 조달본부에 지시했다. 이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 약 3천억 원대에 달하는 무기 도입대금 지불이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환차손만 1천억 원 이상이 발생했다.
　97년에 국방부의 해외 도입 계약 강행과 대금지급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1월 말부터 12월에 대부분 집중되었다. 이 당시 국민들이 달러 한 푼이 아쉬워서 금모으기 운동을 하던 시기라는 점을 떠올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현상인지 짐작할 만하다. 한편 이 당시 도입된 무기체계는 국민의 정부로 정권이 바뀌자 각종 비리의혹에 시달렸는데, 백두정찰기 도입을 비롯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5대 의혹사건’ 등으로 비화된 바 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초기인 1998년, 1999년, 2000년 3년 동안의 무기도입 총액은 27억 달러 정도다.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액수다. 99년부터는 전력투자비가 동결되거나 삭감되기도 한다. 신규 무기도입의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정권 말기에 가까워질수록 이 현상은 확연하게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다. 갑자기 2000년에 소요 결정된 F-15K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대통령 전용헬기 사업 등 핵심 사업들이 한꺼번에 결정되었고 이 때문에 2001년부터 계약액 기준으로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까지 다시 무기도입은 괄목할 만하게 증가한다. 이 당시 도입된 무기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국회가 그 의혹을 제기하는 등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미국 방문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긴급 지시
　
　마치 빚잔치하듯이 역대 정권은 집권 말기에 몰아서 무기도입을 체결하고 돈을 펑펑 쓴다. 다음 정부가 꼼짝 못하고 뒤처리하도록 대못을 땅땅 치는 격이다. 현 정부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친 현 정부가 ‘적극적 억제전략’을 표방하면서 새로운 무기소요가 정권 말기에 제기될 환경을 만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군사전략이 채택되었다고 해서 졸속으로 무기를 구매해도 된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정작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

　2009년 5월 중순. 강남의 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에 방위사업청 관계자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당시 KID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공격헬기 획득대안 분석 및 사업추진 기본전략”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었다. 전화를 한 관계자는 황급하게 연구용역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며 ‘윗선의 지시’라고 강조했다.
　
　얼마 후 KID 측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5월 중순은 한 달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여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예상되고 있는 시기였다.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방사청 최고위층은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아파치 중고 헬기 구매에 대한 요청을 받고 올 경우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비해 방사청은 아파치 헬기 구매에 불리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용역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것이다.
　
　‘전략동맹’을 표방하는 현 정부 하에서 미국 무기구매를 강행하기 위해 획득정책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중고 아파치 헬기 구매는 연구용역을 따질 것도 없이 방사청이 대당 260억 원에 구매한다는 기대와 달리 미국이 대당 460억 원을 제시하는 바람에 그 직후에 무산되었다. 그러나 변무근 당시 방사청장은 이미 대통령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헬기를 도입하는 경제적 방안”이라고 보고까지 끝낸 상황이었다. 가짜 가격정보에 현혹되었다가 사업추진이 난망해진 방사청은 사업 추진을 머뭇거리자 이상희 당시 국방장관이 벌컥 화를 내며 재검토를 지시하는 바람에 저절로 무산되었다.
　
　잘못된 가격 정보를 근거로 연구용역 수행
　
　2009년에 산업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이 종료된 이후인 2010년에 상반기에 ‘한국형 공격헬기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산업연구원과 국방대학교에, 하반기에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국방연구원(KIDA)과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전트에 발주한다. 상반기의 연구용역 보고서인 ’10년의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분석평가서‘에서 대형공격헬기의 도입가격을 대당 484억 원으로 예상함에 따라 한국형 공격헬기보다는 해외구매가 타당하다는 ‘High-Low Mix’ 방식이 타당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에 한국형 기동헬기(KUH) 기반의 공격헬기 개발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형공격헬기는 해외구매로, 소형공격헬기는 국내개발로 정책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대당 400억 원대에 아파치급 대형공격헬기를 도입하는 사업추진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나 국방위 전문위원 보고서는 미 국방부 안보협력국(DSCA) 자료에 의하면 아파치 공격헬기의 경우 인도에는 687억 원, 대만에는 912억 원, UAE에는 900억 원, 사우디에는 1485억 원으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400억 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을 근거로 헬기의 해외도입이 타당하다는 앞의 연구용역은 잘못된 가격정보를 근거로 수행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2009년에 잘못된 가격을 근거로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려던 시도와 아주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점은 사업추진 전략이 결정된 2011년 7월이라는 시점이다. 이 무렵은 10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한 시기다. 김 비서관은 국방부의 무기도입 사업에 공공연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방미 시점에 때맞춰 사업추진전략이 결정되고 8월에는 천영우 청와대 안보수석이 재차 미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8월 말에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호출하여 매우 의미 있는 지침을 하달했다. 2013년 이후로 예정된 대형공격헬기 도입 추진시기를 2012년으로 앞당겨 차기전투기(F-X) 사업추진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어떻게든 미국무기 구매를 늘리려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한국의 아파치 헬기 구매에는 주한미군의 영향력도 작용된 것으로 보여 진다. 전임 연합사령관이나 현 사령관은 “전 세계 4성 미군 장군 중에서 아파치 헬기 부대가 없는 지휘관은 한국밖에 없다”며 수시로 불평을 한다. 주한미군 관계자에 의하면 “미군 지휘부는 한국군의 아파치 구입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고 전한다.

　시험평가 및 협상 기간 불과 3개월, 졸속 검토 불 보듯
　
　한편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거론한 ▲차기전투기사업(F-X 8조2905억 원) ▲대형 공격헬기사업(AH-X 1조8384억 원) ▲해상작전헬기사업(5535억 원) ▲고고도무인정찰기사업(HUAV 4854억 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사업(4093억 원)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가장 시선을 집중시키는 F-X사업의 경우 보고서에서는 실제 사업비용이 국방연구원(KIDA)이 제시한 것과 1조 8342억 원의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이 추진되면 사업비가 대폭 상승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2016년에 전력화한다는 목표 역시 F-35 전투기의 경우 공급업체인 록히드마틴의 사정으로 현실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2년 10월 계약이라는 사업 추진 일정 역시 보고서에서는 “항공기 제조업체의 제안서 제출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고성능의 첨단 차기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시험평가 및 협상 기간이 불과 3개월로 계획되어 있으며, 기종결정평가위원회가 구성된 후 2개월 내에 기종이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은 다소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계약 일정을 마치려면 졸속 검토가 불가피하고 변칙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도입이 유력시되는 F-35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는 개발기간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미국에서도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고고도무인정찰기사업의 경우를 보면 의문은 더욱 커진다. 대상기종으로 거론되고 있는 미 노스롭 그루먼사의 글로벌호크의 경우 우리 측이 예상하는 4세트 4854억 원은 이미 비현실적인 가격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방위사업청 협상팀이 올해 4월경에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미 측은 9400억 원을 제시하였으며 계약서에 “글로벌호크를 배치하는 2차 기지로 한국 영토가 아닌 괌을 명기하자”고 압박했다. 글로벌호크의 정보를 수신하는 지상기지의 시설과 장비들이 괌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방사청은 계속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호크의 해외수출을 승인하는 절차를 현재 미 국방부와 의회가 계속 지연시켜 설령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 해도 조기에 도입이 어려워졌다. 역시 현실성이 부족한 사업이다.
　
　무기획득 정책 뿌리 뒤흔드는 잘못된 방식
　
　그러나 청와대 사정을 아는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반드시 임기 중 계약 체결이라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고 말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개혁의 골격이 나오던 올해 초부터 김 비서관의 무기구매에 대한 압박이 강하게 국방부에 가해졌다”며 “김관진 장관도 김 비서관과 무기구매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하고 접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기 구매라면 반색하는 군도 청와대의 무리한 정권 말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끌려다니는 입장이다.
　
　그러한 정치논리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초보적 검토조차 부실한 이유가 된다면 이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패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 무기구매에 소요되는 계약금은 4100억 원에 불과하지만 차기정부는 그 나머지를 전부 떠안아야 한다. 게다가 앞에서 거론한 무기들은 미국 내에서도 도입 이후 천문학적 운영비로 악명이 높은 ‘돈 먹는 기계’들이다. 이 무기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30년 간 장비 운영비로 도입비용의 3~5배를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 결국 무기도입 20조 원, 그 운영비 60조 원이라는 현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비용 지불은 전부 해외로 유출되는 국부에 해당되며, 반면에 이들 무기 도입을 위해 한국형 무기체계 개발은 축소, 변형, 왜곡된다는 또 다른 기회비용의 손실도 예상된다. 도입방식 역시 국내에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를 유발하는 기술도입생산 방식이 아니라 해외 직구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역시 국익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이제껏 무기획득 정책의 뿌리를 뒤흔드는 잘못된 방식들이다.
　
　기술도입 생산이 아니라 사업추진 속도 매달려 직구매 집착
　
　국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기술도입 생산이 아닌 해외 직구매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조속한 사업추진에는 직구매가 유리하다는 논리가 작용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예컨대 유럽제 전투기인 유로파이터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50대 이상 현지 생산 하겠다”며 자신들의 생산라인을 한국에 공여할 뜻도 밝히고 있다. F-35나 F-15 SE 기종의 경우에도 기술도입 생산은 충분히 협상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나 방사청은 이에 전혀 관심이 없다. 국내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업추진 방식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점은 첨단 무기에 쏠리는 국방예산은 야전의 전투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이다. 첨단무기에 밀려 야전 보병과 기갑, 포병 등 주요 전투력과 일선의 전투원들에 대한 자원배분이 악화됨으로써 한국군의 총체적인 전투준비태세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실패한 이유가 첨단무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투원들에 대한 빈약한 무장과 군수에서 기인함은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이들 첨단무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국지전과 비대칭 위협에 주목하는 북한군은 확실하게 억제하는 것도 아니다. 무언가 새로운 무기를 도입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자는 식의 무기도입은 전략이 될 수 없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
　
　윌리엄 하퉁이 올해 출판한 ‘전쟁의 예언자(prophets of war)’라는 책에는 흥미있는 대목이 나온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비로 인해 재정압박에 시달리던 펜타곤은 야전을 우선시하는 게이츠 장관에 의해 F-22 전투기 프로그램을 삭감하려 했다. 그러자 록히드마틴은 공군과 의회를 상대로 프로그램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로비를 했다. 이에 화가 난 게이츠 장관이 록히드마틴의 CEO인 로버트 스티븐을 펜타곤으로 불러들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이 문제(F-22 예산 삭감)에 당신이 나의 의견에 반대한다면, 나는 당신의 점심을 먹을 것이다(if you oppose on this, I will eat your lunch).”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jdkim2010@naver.com

‘성명학 대가’ 안래광 원장이 본 MB ‘말년운’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맞이했다. 임진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는 해로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쏠리는 한 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이어가려는 한나라당과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는 야권의 치열한 정치공세가 점입가경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진년 운세와 퇴임 후 운세가 궁금해진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성명학에 능통한 안래광 원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성명학적 특성과 2012년 사주를 풀이해 봤다.

“모든 것을 밝히고 아름다운 퇴진 준비해야만 ‘명박돌이’라는
조롱과 불명예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



새해가 되면 예부터 운세와 관상·사주를 보는 것이 세시풍속화 된 요즘이지만 최근에는 개명 열풍이 불만큼 이름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성명학’이 각광받고 있다.


운명·운세를 전공하다 박사학위를 준비하며 성명학을 연구하게 되었다는 안래광 원장은 한 계파의 성명학이 아닌 총 6가지 성명학을 연구한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넓은 의미에서 이름을 풀이하고 있다.


그간 2000여 명 이상의 이름을 풀이한 안 원장은 “진리는 없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며 “이름 석 자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이름은 운명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천부경 운명 운세 감정법으로 풀어본
이명박 대통령 사주풀이 (양력 1941년 12월 19일 새벽, 만 71세)


이명박 대통령은 천기를 가지고 태어나, 종교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수밖에 없고, 그곳에 모든 인연이 있으니 교회에 나가는 것이 도와줄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종교생활을 하지 않으면 온갖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 운명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천기와 지기, 그리고 인기의 기운으로 태어나는데 천기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첫째 기도는 잘 할 것이나, 수동적인 일보다는 능동적인 일이 적성에 맞아 혼자서는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고, 겉과 속이 달라 이중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종교의 힘이나 종교 단체의 힘으로 영혼을 맑게 함으로써 종교계에서 만난 인연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타고난 운명이 종교, 철학, 고고학 등 모든 종교의 힘이 너무 강하니 어떤 종교든 편견이 없이 수용하여야만 보이지 않는 미지의 힘들로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며, 그런 것들로 인하여 그 인연들이 모두 귀인으로 나타나서 도와줄 것인데, 엄청나게 큰 편견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만든 것이다.
5년의 임기가 오히려 과신과 과욕으로 바뀌어 물거품으로 작동될 확률이 높다.

5년의 임기, 과신과 과욕으로 바뀌어 물거품으로 작동할 확률 높아
쓰나미처럼 대단한 물의 힘, 물로 흥한 MB 이제는 물 공격 받을 것
혼자서 모든 것 잘하고, 겉과 속 달라 이중적인 마음 가질 수 있어



이 대통령은 또한 전생의 빚, 인생의 짐, 내생의 업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어려운 고비를 잘 헤쳐 나왔다.


태어나면서 상승의 기운이나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고 만 18세부터 23세까지는 최고의 운이 오는 시기라  대학 입학에는 좋은 합격운을 가지게 되었고, 잠시 어려운 고비인 만 24~26세까지는 고통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30대가 인생 최고의 운을 가지게 되는 시기다.


30대 중반쯤 떨어지는 운이긴 하나 무리 없이 넘어간다. 만 45세부터 또 다시 운이 상승의 시기다. 만 51~53세에 커다란 어려운 시련을 맞게 되는 해이다.


그러나 그 후 3년 동안 승승장구하는 운이 들어온다. 50대 중반부터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여 고비를 겪게 된다.


만 60세 초반에도 또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해운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다. 만 65~66세 변화의 이동수가 찾아오는데, 대통령은 천기와 자연의 힘에 의해서 당선되었지만 이 길이 인생의 밝은 길로 갈지 아니면 어둠의 길로 다가갈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이제 인생에서 마지막 고비라 해도 될 정도로 만 69세부터 72세 사이에 가장 큰 세 번째 고비가 남아있으니,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넘겨내면 마지막 인생은 평탄대로 인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세 번째 고비 남아


끝으로 천기를 가지고 있으니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도구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은덕을 베풀어야 업장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프의 해운이 위치하는 곳이 지지난 해부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다. 연간 운으로 보면 매년 양력 4월에서 어려움이 시작되어 8월이 지나야 진정이 되는 운이니 조용히 지나가길 바라야 되겠다.


예로부터 임금은 하늘이 낸다고 했는데 참으로 웃기는 말이 아닐 수 없다. 누가 하늘인가?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이고 부처님이다.


정말로 남은 1년이라도 BBK 사건, 내곡동 사저 등 모든 것을 밝히고 ‘아름다운 퇴진’을 준비하여야만 ‘명박돌이’라는 조롱의 불명예 누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지 않겠는가?
퇴임 후에는 목회자의 길도 한 번쯤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권불십년’이라고 달콤한 권력의 중심에서 있었던 ‘상왕’ ‘왕의남자’ ‘방통대군’ ‘국장’ 등 수많은 주변사람들의 잘못을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모두 내 탓은 아닐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최대한 자제를 하기로 하여 글은 올리지 않았다.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이름풀이
土/水/水



이 대통령 이름의 음양오행은 土/水/水 형국이라, 물과 많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윗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랫사람과는 서로가 내놔라하는 오행이다.
전체적으로는 흙의 기운을 갖고 있어서 물의 기운을 갖고 있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는 상극이다.


흙(土)이 물(水)의 흐름을 막는다는 얘기이니 두 사람이 화합하려면 상생관계에 있는 사람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이 대통령이 청계천 사업(아호 淸溪)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반도 대운하로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름에 있는 물의 기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위아래 사람들과의 경쟁관계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바로 이름의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쓰나미의 현장처럼 밀어 붙이는 대단한 힘을 가졌다.


물이 두 개니 즉, 큰 물(쓰나미)이니까 작은 제방 정도야 쉽게 뚫고 나갈 수 있어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지만 항상 인생 또한 물로 인한 굴곡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초년의 이름 운에서도 고향을 등져 멀리서 동서남북 바쁘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다(火山旅). 소리는 크나 실속은 별로 없지만 이름을 크게 떨치는 괘이다.


중년의 화택규는 가슴에 맺히는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다(千秋怨恨 白骨魂). 중년의 수리라도 강하게 나쁜 수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아랫사람들로 인하여
가시밭길 될 수도 있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대통령의 이름의 운은 알고 있는지라 지금 이름운보다는 은퇴 후의 에너지가 궁금해진다.


달도 차면 기운다는 말이 있듯이 물로 명예를 얻으나 이제는 물로 계속 공격을 받게 된다. 이름의 에너지대로 언제나 위아래의 공격을 받으니 그것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고 편견의 힘으로 자연에 순응하기보다는 역행을 하는 운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잘 하려고 해도 꼭 문제가 생기는 기운을 가졌기 때문이다.
따뜻한 가슴으로 사람을 믿고 맡겨야 하는데 물의 기운이 강하니 불씨를 끄는 격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참모들이 바뀌었지만 남은 1여 년도 아랫사람들로 인하여 가시밭길이 될 예상이 크다.


주변의 상극의 기운들이 오히려 역전행세를 하기 때문인데 점점 더 심해지는 시기가 온 것 이다.


말년의 내외부의 이름 운에는 찬촉 금옥대(山火賁)를 차고 대 경영주의운(火水未濟)이라 대통령이 되어 국정수행을 하고 아름다운 퇴진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수리 상으로는 물(水)의 기운과 충돌이 남아있어 은퇴 후의 2년은 인생사에서 가장 큰 고비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2012년 임진년, 2013년 계사년도 물의 해이고 2014년 갑오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운이니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긴 후에야 좋아질 것이다.

삼성가 이서현이 '3000만원 가방'을 품은 까닭은?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지난해 ‘콜롬보’ 인수
“자체 브랜드 육성 대신 명품 명성에 기댄 것”
제일모직 쪽 “패션 글로벌화 위한 교두보일뿐 ”

	» 자녀들과 함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일 오후 서울시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 신년하례식을 마친 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의 손을 잡은 채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독일에 사는 50대 재독동포 여성인 문아무개씨는 이달초 아버지 병간호차 한국에 잠시 귀국해서 친구를 만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 들렀다가 깜짝 놀란 경험을 했다.

이 백화점 2층에 있는 한 가방매장 쇼윈도에 진열된 백의 가격표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가격표의 숫자를 셌다. 가격은 38만원도, 380만원도 아닌 3888만7000원이었다. 문씨의 입에서는 “미쳤어. 미쳤어”라는 탄식같은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옆에 있던 친구 김아무개씨에게 “이 백을 사는 사람이 있어?”라고 물었다.

독일 공무원인 남편의 월급으로 아이들 셋을 키우느라 벼룩시장만을 이용하는 근검절약이 몸에 밴 문씨로서는 3천만원이 넘는 악어가죽백을 사고파는 한국의 명품 소비 현실 자체가 신기한듯했던 것이다.

문씨는 콜롬보라는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보았다. 진열장 벽면이 악어가죽으로 도배된 초호화 매장 분위기에 기가 죽기는커녕 가격을 다시 확인하곤 “미쳤어 미쳤어”라는 말을 연발했다. 매장 점원들은 교육을 받은 듯 얼굴하나 찌푸리지 않은 채 알 듯 모를 듯한 미소로만 답했다.

친구 김씨는 문씨에게 한국의 명품소비 현실을 한참 설명해야 했다.

27일 기자가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콜롬보 매장에 들어가서 가격대를 물어보자 매장직원의 입에서 나온 수치는 2700만원대를 비롯해 대부분 거의 2천만원이 넘었다. 매장 앞 쇼케이스에 진열된 3888만7000원짜리 악어백으로 발길을 옮기자 매장 점원은 “이 제품은 압구정 지점에서 단 1점뿐인 제품”이라며 “디자인은 같은 게 있지만 색상과 스타일은 다르다”고 말했다.

4천만원 가까운 최고가 악어백 가방을 판매하는 ‘콜롬보 비아 델라 스피카’ 브랜드는 사실은 한국 재벌기업 소유이다. 삼성 그룹 계열사인 제일모직이 지난해 11월 1937년 콜롬보 브랜드를 만든 원소유주인 이탈리아 ‘모레띠’ 가문으로부터 100% 지분을 인수해 삼성그룹 소유의 브랜드가 됐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둘째딸인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이 콜롬보 인수작업을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현 부사장은 공개적인 석상에서 “잠재력이 큰 한국 디자이너가 많은데도 아직까지 글로벌 인지도를 가진 디자이너나 브랜드가 없다는 게 속상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경제지를 중심으로 언론들도 “이서현 ‘패션명가 꿈’…명품 ‘콜롬보’ 품었다” “콜롬보 에르메스처럼 키우겠다” 등 호의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그러나 재벌기업 3세의 명품 브랜드 사냥은 패션기업이 자체 브랜드를 키우는 대신 손쉽게 외국 명품 브랜드의 명성에 기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패션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패션업계 관계자는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겠다는 생각을 무작정 비판만을 할 순 없다”고 전제하고 “브랜드 가치라는 게 장인들의 오랜 손끝의 정성이 소비자들에 의해 인정받아 생성된다는 점에서 남이 만들어놓은 브랜드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게 동종업종으로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거듭해온 재벌기업의 속성이 외국 명품 브랜드 인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일모직쪽은 자체브랜드 육성 개발 소홀이라는 지적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심문보 제일모직 커뮤니케이션2팀 팀장은 “제일모직은 빈폴 로가디스 등 자체 브랜드를 오랫동안 키워왔다”면서 “콜롬보 인수는 제일모직의 패션 글로벌화 차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미미하다”라고 밝혔다.

기술력과 브랜드력은 있지만 매장 수는 적은 콜롬보를 인수해 기존의 초고가 가죽제품 이외에도 구두, 선글라스, 의류 등으로 대중적인 명품라인을 확대해 2013년부터 명품 수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과 홍콩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20년까지는 매장 100개, 매출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초가고 명품 브랜드가 단기간에 대중 명품 브랜드로 변신한 사례가 외국에서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의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외국보다는 한국에서 입소문을 타고 초고가 명품을 선호하는 부유층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에 사는 한 주부는 “부유층에서 인기높은 에르메스 캘리백의 경우 수천만원 주고도 공급이 달려서 입수하려면 1년 이상 걸려야 하는데 비해 콜롬보는 나이 든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고가의 악어백이기 때문인지 시어머니 예단용으로 인기가 있다”고 말했다. 

정권은 망해도 나라가 망해선 안 된다

정권은 망해도 나라가 망해선 안 된다부정, 부패, 비리도 정도 문제다

(서프라이즈 / 이기명 / 2012-01-28)

하루라도 늦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비리와 부정이 드러나고 있다. 계급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어쩌면 그렇게도 골고루 썩었느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성한 곳 없이 만신창이다.

나라가 망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 오늘의 부정·비리, 부패 정권은 빨리 정리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게 나만의 생각인지 국민에게 물어보고 싶다.

새벽에 인터넷을 검색해 기사를 읽다 보면 숨이 막힌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 산단 말인가. 나라 건사도 못하는 못난 조상 만나 남의 나라한테 학대만 받고 동족끼리 서로 죽이며 원수처럼 지낸다. 썩은 냄새는 사방천지에 진동한다.

얼마나 썩었는지 일일이 꼽을 수도 없다. 자고 일어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비리부정이 터진다. 설마 어떠랴 했는지는 몰라도 숨어 있던 비리들이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낸다. 실세는 뭐고 측근은 뭔가. 비리 저지르고 불법 부정 저지르라는 측근 실세인가. 이명박 대통령도 속으로 기가 막힐 것이다. 저런 것들을 믿고 정치를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날 것인가. 원래 내 탓 할 줄 모르긴 하지만 말이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6인 위원회가 박살이 났다. 6인회는 이 대통령과 이상득 최시중 박희태 이재오 김덕룡이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 대부분이 망가졌다. 이 거물들 밑에 졸개급 실세들이 있고 이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한다. 조중동이 봐주기에 이 정도지 참여정부 물어뜯기 식으로 했으면 국민들이 눈을 감고 살아야 했을 것이다.

박희태의 돈 봉투, 미디어법 통과 후에 최시중의 양아들이 돌렸다는 돈 봉투, 돈 봉투가 고사 떡인 줄 아는 모양이다. 박희태의 보좌진들은 디도스 공격에도 가담했다.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은 무슨 죄로 다스려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인간으로서 기본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면 권력만 쥐고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해도 괜찮다는 그런 사고라면 한시라도 빨리 사라져야 한다.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비리는 완전히 사기범죄다. 봉이 김선달은 명함도 못 내민다. 공인된 실세며 ‘왕차관’이라는 박영준이 관련되었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에 조종표, 김은석 외교부 자원대사, 엉터리 감사의혹을 사고 있는 감사원. 일개 여비서가 행정전화로 주가를 알아보고 5억여 원을 챙겼다는 외무부는 정부기관도 아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 공기업, 어느 곳이든 비리 관련해서 전전긍긍이다. 이러면서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수익이 잘나고 있는 국제공항을 팔아먹으려고 안달을 한다. KTX는 누구 좋으라고 민영화하는가. 도대체 양축농가에서 송아지 처분하는데 만원씩 얹어 주는 나라는 지구 상에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방금 최시중이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어 왔다. ‘양아들’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미디어법 날치기통과 당시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데 사퇴하면 끝나는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이명박 정권을 받치고 있던 마지막 벽돌이 빠져나갔다.

이명박 정권의 부정 불법 비리는 거미가 뽑아내는 실처럼 끝이 없다. 북한을 가리켜 ‘공평하게 가난’하다고들 한다.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공평’하게 부정·비리로 오염이 되어 있다.
재벌의 딸들이 돈을 번다며 동네 빵가게 커피점 쫄딱 망하게 했다. 그 많은 돈 어디다 쓰려고 서민들의 생계까지 뺏느냐는 분노가 끓는다. 이러다가 조폐공사 인수하겠다고 덤비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사람 노릇 좀 해야 한다.

환상을 현실로 착각했던 국민


환상은 어디까지나 환상일 뿐 현실은 아니다. 사람들은 환상을 현실로 착각한다. 바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두고 하는 소리다. 그의 공약은 온통 황금빛이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다. 자신이 동영상에서 분명히 BBK는 자신이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다. 전과가 몇 번이라는 공공연한 사실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펼치는 화려한 환상에 국민들 역시 환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결과를 지금 국민은 참담한 심정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지금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다시는 이런 바보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말이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잘못 중에 경제실패 이상으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은 바로 정치보복이었다. 죄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 보복은 안 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철두철미하게 정치보복을 했다.

온갖 핍박을 가해서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가 농부로 살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자살하게 하였다. 이 무슨 야만의 짓인가.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만신창이가 됐다. 한명숙 총리는 두 번이나 없는 죄를 엮었다.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 중에 한 명인 정연주 KBS 사장을 배임죄로 엮었다. 당연히 무죄다.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KBS 김인규와 MBC의 김재철은 한국의 언론을 오물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다. 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돌팔매를 맞을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언론자유를 구가하던 한국의 언론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

▲ 26기 이하 MBC 기자들의 제작거부 첫날인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 5층 보도국에서 보도본부장과 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인 기자들이 로비로 이동, 침묵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마이뉴스

지금 MBC 기자들이 제작거부에 들어갔고 뉴스를 시청하지 못하면서도 국민들은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중동 종편은 아침 애국가 시청률이라는 비웃음을 산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연주 사장에게는 KBS에 가서 잔여임기를 마치라는 국민의 압력이 쏟아진다.

트위터와 SNS에 백기를 든 한국의 언론이다. 언론을 망치면 정권이 결딴난다. 바로 이명박 정권의 실상이다.

선진국으로 들어섰다고 자랑하던 OECD 가입국 한국은 자살률 1위다. 정치가 잘못된 것은 백번 맞지만 정치에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조금만 관심을 두면 개판 정치를 금방 알 수가 있다. 국민의 관심이 정치를 바로 잡는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쏠린 국민의 관심이 야당을 바꾸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워낙에 골수에 든 병이라 치유가 힘들다. 잘되기 바라지만 너무 늦었다. 정권 내놓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지금 민주통합당이 여론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너무 못하기 때문이다. 실력 없는 팀과 싸워 이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자신의 실력 역시 형편없다는 것을 알아야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다.

망해야 할 정권은 빨리 망해야 한다. 어떤 정권이든 국가의 가치에 우선할 수는 없다.

2012년 01월 28일
이 기 명(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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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의 자격’ 심사위원 박칼린?

한나라당 ‘공천의 자격’ 심사위원 박칼린?(서프라이즈 / 아이엠피터 / 2012-01-28)

남자의 자격에 출연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던 박칼린 씨가 한나라당 외부 공천 심사위원에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칼린 씨가 지휘를 했던 남자의 자격 합창단 편은 저도 너무나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라 이 기사를 접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반한나라당 성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만약 박칼린 씨가 민주통합당의 공천 심사위원이 됐어도 마찬가지로 저는 아마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정치적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한나라당이 말하고 있는 공천심사위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원회 규모를 11-13명 정도로 잡고 있으며 당내 인사 비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내 인사는 4명이 될 것이고 나머지 9명가량이 외부인사라는 뜻입니다.
현재 한나라당은 이공계 정치신인에게 가산점 20%를 주겠다고 했으니 이공계 관련 심사위원은 반드시 한 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SNS 지수를 반영한다고 했으니 여기도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론되고 있는 윤여준 전 장관이나 정종섭 서울대 법대 학장, 손봉호 나눔국민운동 대표,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인명진 목사를 빼고 나면 다른 분야의 공천심사위원은 박칼린 씨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문화예술계의 공천 심사를 위해 박칼린 씨를 영입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녀가 공천심사위원회를 맡는다는 것을 비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문화예술계 공천신청자가 얼마나 될까?
제가 박칼린 씨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현재 한나라당에 공천신청자로 등록한 예술인이 얼마나 되느냐는 점입니다. 18대 총선 당시 1,160명이라는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4명이었습니다. (문화 예술단체장)
현재 한나라당에 대한 상황을 생각할 때 이번에도 10명 내외의 공천신청자가 있다고 친다면 문화, 예술계를 심사하려고 13명의 소규모 공천심사위원회에 문화예술계 인사를 포함하는 것도 비효율적인 인선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분야의 검증인원은 물론이고 국민의 민심을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넣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인원배분이 아닌가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 끝까지 공천도 쇼로 만들려는 한나라당
박칼린 씨는 ‘남자의 자격’에 출연한 이후로 대중들에게 엄청난 인기와 관심을 끌었던 인물입니다. 솔직히 그녀는 뮤지컬 분야에서는 유명인사였지만, 그녀가 남자의 자격 합창단 지휘자로 나왔을 때는 도대체 박칼린이 누구인지를 검색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정도로 대중은 그녀를 몰랐습니다.
‘남자의 자격’ 합창단이 인기를 끌면서 그녀는 CF와 각종 강연, 토크쇼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박칼린의 리더쉽이었습니다. 그녀를 보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으로 대한민국을 흥분시켰던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당시 히딩크 감독은 ‘히딩크 리더쉽’으로 한동안 대한민국에 새로운 리더쉽의 아이콘으로 떴던 사람입니다.
말을 바꾸어 히딩크 감독이 체육계를 대표해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이 된다면 어떨까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한다면 박칼린 씨도 대중적 인기라는 하나의 단면으로 공천심사위원이 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치와 리더쉽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한 조직을 잘 운영했다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일, 특히 정치 인물을 심사하는 일은 효과적이거나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박칼린 씨를 공천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는 것 자체가 공천도 쇼로 만들겠다는 한나라당의 이벤트에 불과할 뿐입니다.

■ 공천개혁이 외부인사만으로 가능할까?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심사를 맡았던 공천심사위원회 명단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위원장으로 ‘안강민의 쿠데타’를 감행했습니다.
이런 안 위원장의 ‘충격요법’은 성공했을까요? 제가 볼 때 당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기존 정치의 문제를 외부인사를 통해 개혁하려고 했지만 역시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일 웃긴 현상이 ‘원박(원조 박근혜계)’, ‘월박(원래 박근혜계)’라는 계파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진 모습입니다. 김무성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지만 친박무소속연대로 출마하여 당선된 현상을 보자면 오히려 영남 물갈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결과만 남겼습니다.
또한, 안강민 위원장이 홍정욱이라는 젊은 인물을 노원병 선거구에 왜 공천했을까요? 삼성떡검 명단에 올랐던 안강민은 노회찬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했었습니다. 홍정욱을 내세워 노회찬을 떨어뜨린 안강민의 공천이 과연 한나라당만을 위한 공천이었을까는 지금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남경필 의원 불출마 약속을 지키라는 1인 시위를 펴는 시민 박정근 씨. 출처 : 오마이뉴스 이민우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인물론을 가지고 정당이 내세운다고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안철수와 같은 사람이 지역구에 나오면 몰라도 보통 인물로는 조직선거와 계파, 자금이라는 기존 정치 조건이 없이 당선되기는 어려운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결국, 비슷한 인물이 공천에 나왔을 경우 어떤 후보자가 얼마나 조직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구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을 의혹이나 범죄를 검증하는 절차가 세밀하고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공천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증 절차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판단과 검증을 외부인사로만 구성한다고 가능할 수 있으며 계파 간의 조율을 당내 인사 4명이 맡아서 그 뒷감당까지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박칼린 씨가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위원이 된다고 그녀를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를 공천심사위원회에 임명할 한나라당의 꼼수가 참으로 유치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박칼린 씨가 승낙을 한다면 굳이 이상한 일에 발을 내디딜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대거 영입한다고 난리를 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당선될 가능성이 그나마 큰 새로운 공천 신청자를 모집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공천신청자로부터 40억 원의 수입을 거둘 만큼 많은 인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불과 4년 만에 19대 총선에서 현역 25% 물갈이를 외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한나라당 이름으로 총선에 출마할 사람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당명을 바꾸고 공천심사위원회에 인기인을 영입한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뼈아픈 반성과 처절한 회개와 90%의 물갈이가 없다면 한나라당은 ‘4.11 부정선거’ 이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아직도 10.26 부정선거의 주범이 살아 있습니다.)

아이엠피터

삼성, 전세계 나쁜 기업 투표에서 3위

나쁜 기업 투표 ‘퍼블릭 아이 어워드’(the Public Eye Awards)에서 삼성이 3위를 차지했다.

27일 그린피스 스위스 지부와 시민단체 베른선언(Berne Declaration) 발표에 따르면, 연인원 8만8천여 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삼성은 1만9014표를 받아 브라질 광산·건설업체 발레,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주범 텝코에 이어 나쁜 기업 3위에 올랐다. 이들 주최 단체는 지난 5일부터 전 세계 누리꾼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진행해 왔다.

투표에 앞서 주최측은 세계 각국의 시민단체들이 추천한 40여 개의 초국적 기업들을 심의한 뒤 영국의 투자은행 바클레이스, 일본의 에너지기업 텝코, 미국의 광산업체 프리포트 맥모란, 스위스 농약회사 신젠타, 브라질에 본부를 두고 광산·건설업을 하는 발레와 더불어 삼성 등 6개 기업을 최종후보로 선정했다.

삼성은 백혈병으로 죽은 노동자들을 책임지지 않고, 50년 간 노동조합을 탄압한 역사가 있다는 이유로 후보에 오르게 됐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 의하면 삼성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일한 뒤 백혈병이나 암 등 치료가 힘든 병에 걸렸다는 사례는 작년 기준 130여 건에 달하며후보 선정이, 지난해 6월에는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주최측은 “노동자의 등골 위에서 만든 첨단기술 전자제품"이라는 제목의 삼성 소개글에서 "한국의 최고 부자 재벌은 공장에서 금지된 극독성물질을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고, 그들을 보호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주최측은 "그 결과 노동자 140명 이상이 암을 진단 받았고, 적어도 50명 이상의 젊은 노동자가 죽었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그 책임을 부정하고, 환자와 사망자 및 그들의 친지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에는 50년 이상 환경오염, 노동조합 탄압, 부패와 세금 탈루의 역사가 있다"며 "한국에서 삼성의 힘은 굉장히 거대해 많은 시민이 ‘삼성공화국’으로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린피스 스위스지부와 시민단체들은 투표 홈페이지(www.publiceye.ch/en/vote/samsung)의 후보 소개에서 '삼성 전자제품의 이면에는 백혈병으로 죽은 노동자가 있다'는 취지의 이미지를 게시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13일 후보 선정부터 잘못됐다며 주최 측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올림은 26일 삼성이 보낸 항의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삼성은 브렌던 고어 삼성전자 유럽본부 PR 책임자 이름으로 보낸 서한에서 “삼성은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유지하고 있다”며 “(후보 선정이)극도로 부정확한 주장들과 잘못된 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항의했다. 삼성은 이어 “삼성은 노동자의 복지를 매우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시설들에서 엄격한 기준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환경, 안전, 건강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퍼블릭 아이 어워드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행사 중 하나다. 전체 결과와 이유는 홈페이지(www.publiceye.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위를 차지한 발레는 아마존에 벨루몬테 댐을 지으면서 4만 명을 쫓아내며 자연을 파괴했고, 2위를 차지한 텝코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핵발전을 해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초래한 이유가 순위에 반영됐다. 

세계 7대 자연경관은 나의 사기업 캠페인"

▲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작업을 진행하는 스위스의 뉴세븐원더스재단 설립자 버나드 웨버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주도 선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 권우성 뉴세븐원더스재단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설립자인 버나드 웨버는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가 한 사기업에 의해 진행된 캠페인이라고 인정했다.

버나드 웨버는 26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단독인터뷰에서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를 주관한 곳은 재단이 아니라 사기업(private company)인 NOWC(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라며 "재단이 그 캠페인을 주최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는 비영리재단인 뉴세븐원더스재단이 아니라 사기업인 NOWC에서 진행했다는 것이다. NOWC는 버나드 웨버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영리회사다. 이로써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의 '상업주의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는 뉴세븐원더스재단의 마케팅(기획) 이사인 장폴 데라푸엔데가 배석해 답변에도 참여했다. 재단의 핵심인물인 그는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로 알려졌다.

"비영리재단 주관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

그동안 모든 언론들은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가 비영리재단인 뉴세븐원더스재단에서 주관해 왔다고 보도해왔다. 하지만 버나드 웨버는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캠페인의 주최(organizer)이자 주관(operator)은 NOWC"라며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는 NOWC와 계약을 맺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세계 7대자연경관에 최종 선정된 제주도의 경우, 공식후원위원회(OSC)인 제주관광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곳은 재단이 아니라 NOWC였다. NOWC는 버나드 웨버가 설립한 영리회사로서 기업후원금, 방송수익금, 전화투표 수입, 라이센싱 등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그렇게 얻은 수익의 50%가 재단으로 간다. 재단과 NOWC가 한몸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대목이다.

버나드 웨버는 "사람들은 재단이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를 주관하는 걸로 아는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misleading)"며 "모든 계약의 주체, 당사자는 NOWC이기 때문에 재단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뉴세븐원더스 캠페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캠페인은 NOWC에서 주관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버나드 웨버의 발언에 배석한 양원찬 범국민추진위 사무총장이 크게 당황했다. 양 사무총장은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비영리재단에서 수익사업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뒀다는 것이냐 재단과 관계없이 NOWC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거냐?"고 물었다.

양 사무총장은 "비영리재단이 영리법인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법상으로 영리법인을 자회사로 두었다는 것이 정서상 맞는데 (NOWC가 재단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된다면) 문제는 굉장이 커지고 심각해진다"며 "이것은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세계가 뒤집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버나드 웨버는 "재단은 (비영리재단이라) 영업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NOWC를 설립한 것은 맞지만 재단이 출자한 것이 아니다"라며 "내가 개인적으로 만든 회사"라고 해명했다. 그는 "NOWC는 사기업(private company)"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가 수백억 원의 세금(국제전화요금)을 쏟아부은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기업에 의해 진행됐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청와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정당, 기업 등이 주관단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세계 7대자연경관'을 '국가적 어젠다'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사업 지원 안해도 선정 취소되는 일 없어"

▲ 지난 3월 23일 청와대에선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를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범국민추진위원회 명예위원장직에 추대하는 행사가 열렸다. ⓒ 청와대 세계7대자연경관

또한 제주도가 전화투표에 2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사용한 것과 관련, 버나드 웨버는 "한국에서 전화투표를 많이 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세금을 이용해 전화투표를 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며 "재단은 투표 플래폼을 제공해 투표하라고 독려할 뿐 그것(세금을 이용해 투표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전화투표를 위해 사용한 국제전화는 1억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0억 원 이상의 세금이 국제전화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할 상황이다. 이는 제주도에 상당한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몰디브와 NOWC가 맺은 계약서를 보면 세계 7대자연경관에 선정된 이후에도 ▲다큐·영화제작 ▲영구보존용 디지털 가상모형 제작 ▲3D 영상 이미지 촬영 협조 ▲공식 박물관 건립 ▲N7W재단 이름의 광장·공원 조성 등의 후속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것들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재정부담 때문에 이러한 후속사업까지 지원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버나드 웨버는 "(제주도가 후속사업을 지원할 수 없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설립자인 버나드 웨버와 나눈 일문일답 중 일부.

▲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작업을 진행하는 스위스의 뉴세븐원더스재단 설립자 버나드 웨버 이사장(가운데), 장폴 이사와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주도 선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세계7대자연경관

- 두 번째 캠페인인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의 주체는 재단인가 NOWC인가?
"NOWC가 주최자다. 그래서 웹사이트의 저작권이 NOWC로 돼 있다. 모든 계약서는 NOWC랑 맺게 돼 있다."

- 캠페인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곳이 NOWC라면 결국 상업적 회사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그 회사 이름으로 계약하고 수익이나 매출관리도 한다."

-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비영리재단인 N7W재단에서 캠페인을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다.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모든 계약의 주체, 당사자는 NOWC이기 때문에 만약 재단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다."

- 그렇다면 한국 언론은 전부 오보를 한 셈인데.
"우리는 '뉴세븐원더스 캠페인'이라고 말하지만 재단이 초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캠페인은 NOWC가 오퍼레이팅(operating)한다."

- 버나드 웨버가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재단 설립자 자격인가 NOWC 대표 자격인가?
"재단 이사 자격이다. 장폴은 NOWC와 관련 없다."

- 재단과 NOWC의 관계는?
"NOWC 전체 수익의 50%가 재단으로 간다."

- 재단이 NOWC를 설립한 것인가?
"아니다. 분리돼 있다."

- 재단이 NOWC에 투자한 것은 아닌가?
"아니다. 재단 자체는 그런 걸 설립할 수 없다. 영업활동을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재단이 상업활동을 못하니까 NOWC를 만든 것은 맞다. 하지만 재단이 출자한 것은 아니다."

- 재단이 만들었다?
"재단이 거기에다 출자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만들었다."

- 당신이 100% 출자한 회사인가?
"프라이빗 컴퍼니(private company, 사기업)다. 하지만 혼자 지분을 100% 가지고 있지는 않다."

출처 : "세계 7대 자연경관은 나의 사기업 캠페인"  영리회사에 200억 혈세 퍼준 '황당 제주도'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