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 군사훈련으로 한국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으로 한국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서프라이즈 / 철이21 / 2012-01-28)

선거에 이용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 이후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선거에 이용한다는 의심이 든다. 예전에는 없던 일로 이명박 정부 들어 생긴 일이다. 미국 정부도 진보적인 정권으로 평가받는 오바마 정권에서 이런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다.
① 2010년 6.2 지방선거 기간에 발표한 천안함 조사 결과

▲ 2010년 5월 20일

▲ 2010년 5월 23일

2010년 6.2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하는 5월 20일 한·미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이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입니다.”라고 천안함 사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5월 26일 방한해 한국의 천안함 조사결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해 한국 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② 2010년 7.27 재보궐선거와 겹치는 ‘불굴의 의지’ 한·미 군사훈련

▲ 2010년 7월 27일 KBS 뉴스9

7.28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는 ‘불굴의 의지’로 명명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훈련이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동안 실시됐다. 선거날과 겹친 군사훈련이 TV 뉴스를 도배했다. 보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은 자명하다. 전국 8개 지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 은평을 이재오 후보를 비롯해 한나라당이 5곳을 이겨 사실상 완승을 했다.
③ 2011년 4.27 재보궐선거 앞두고는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2011년 4월 27일 재보선에도 영향을 미치려 한 흔적이 있다. 2년 만에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이 2011년 2월 28일~4월 30일로 재보선과 겹쳤다. 2010년 독수리 훈련은 3월 8일 시작해 3월 말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2011년 훈련은 4월 말까지 계획됐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 것이다.
그런데 3.11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원전 폭발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일본 재난 구조 활동을 위해 일본으로 가는 등 독수리 훈련이 축소됐다. 2010년 7월 27일 재보선에는 불굴의 의지 군사훈련으로 뉴스 앞부분을 도배했지만, 2011년 4월 27일 재보선 전에는 군사훈련 뉴스가 없었다. 선거 결과는 분당을 손학규, 강원도지사 최문순 등 민주당이 승리하고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④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엔 선관위 홈페이지 조작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의 박원순 후보가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다.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는 한·미 군사훈련이 없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서울시장 사퇴를 예상하지 못했나 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차단이라는 부정선거로 여당에 유리하게 공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중 ‘투표소 찾기’ 부분만 서버가 끊겼다. 인터넷에서 투표소를 검색할 수 없어 출근길에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항의가 폭주했다. 특히 투표소가 변경된 곳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불과 두 달 전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와 투표장소가 다른 곳이 많아 현장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를 포기했을 것이다.


올해 4.11 총선 기간에 실시되는 ‘키 리졸브·쌍용·독수리 훈련’
현 정권은 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미 군사훈련을 이용하고, 군사훈련이 없으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 걱정되는 이유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시증원의 원활한 전개 숙달 등을 위한 ‘키 리졸브’ 연합연습을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한다고 1월 27일 밝혔다. 한·미 야외 전술기동훈련인 ‘독수리 연습’도 3월 1일~4월 30일 실시한다. 또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가 오는 3월 최대 규모의 연합상륙훈련을 하기로 합의했다. 여단급 연합상륙훈련과 미 해병대의 한반도 투입 연습프로그램을 통합한 ‘쌍룡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훈련은 1989년 팀 스피리트 훈련 이후 23년 만에 실시되는 최대 규모의 해병 연합상륙훈련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2010년 연평도 포격 같은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공정한 선거가 불가능해지고, 민주주의 크게 훼손될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 선관위 조작, BBK, 돈봉투 사건 등 모든 여건이 현 집권세력이 불리해 민주·진보 진영이 4.11 총선에서 압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은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다. 북풍밖에 기댈 게 없다.


미국은 한국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만약 현 정권이 북한을 선거에 이용한다면 미국은 어떤 입장일까 생각해 봤다. 필자는 전 글에서 천안함 사건에 미국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여당이 이기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좀 다르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 필자는 당시 한·미 대잠수함 훈련 중이던 천안함과 이스라엘 잠수함이 각각 별개로 좌초된 사고로 본다. 이스라엘 잠수함은 21시께 백령도 남쪽 장촌 앞바다에서, 천안함은 21시 22분께 백령도 서남쪽 연화리 앞바다에서 좌초됐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필자의 판단을 옳다고 가정하고 글을 전개한다.
만약 필자의 판단이 사실이라면 천안함 사고에 미국의 책임은 크다고 볼 수 없다. 천암함 사고 원인을 알면서 모른 척하고, 천안함 사고를 북한에 뒤집어씌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이 있지만 그 밖에 책임을 묻기는 아렵다.

천안함 사고는 한반도 영해에서 발생했으므로 그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조사, 결과 발표는 한국 정부의 책임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보고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사실대로 밝히라고 강제할 권한은 없다.
정부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해 봤다. 천안함 사고 직후 이스라엘 잠수함과 천안함이 좌초됐다고 사실대로 밝히는 게 최선인지도 고려해 봐야 한다. 사고 직후 사실대로 밝혔다면 백령도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잠수함이 인양되는 장면이 세계로 생중계 됐을 것이다. 이스라엘 잠수함 안에 핵미사일이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면 잠수함 인양 전에 핵미사일을 인양해야 한다. 중국과 인접한 서해에서, 북한과의 경계선인 NLL 근방에서 핵미사일이 인양되는 장면이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세계 경찰로 불리는 미국과 북한에 강경한 이명박 정권이 받아들이기 곤란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좌초는 사고 직후 사실대로 밝히고, 이스라엘 잠수함 좌초는 내부를 수습한 후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공개했으면, 그래도 보수 정권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받았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사한 민·군 합동조사단도 거의 한국 사람이고, 천안함 보고서도 한국 전문가가 작성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미국에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의 민주·진보 진영은 오바마의 재선을 바란다
필자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을 두둔하는 이유는 미국도 올해가 2012년 11월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현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데 천안함 진실 규명이 나쁜 영향을 주면 안 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공화당 정권보다는 민주당 정권이 도움이 되고, 민주당 소속 중에서도 오바마보다 한반도 평화에 적임자가 없어 보인다.
2013년 한국에서 민주·진보 정부가 출범하고, 미국에서도 오바마가 재선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역사상 가장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 책임보다는 천안함 사건과 그 이후 한·미 군사훈련을 선거에 이용한 점이 더 큰 문제다. 2010년 6.2 지방선거, 2010년 7.27 재보궐선거, 2011년 4.27 재보궐선거 등 선거 때마다 미국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한·미 군사훈련으로 선거 환경을 여당에게 유리하게 만들었거나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2012년 4.11 총선에서도 미국이 여당의 공작을 방조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오바마는 키 리졸브 훈련, 쌍용 훈련, 독수리 훈련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 4월 총선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4월 총선 기간에 대규모 군사훈련이 TV 메인 뉴스를 차지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혹시 무력 충돌 같은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 책임이다. 오바마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철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