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그 자체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을 시행하는 핵심, 실세 중의 실세였다. 그의 별명은
'방통대군'. 이명박 정부 4년간 한국의 언론 환경이 '강자들의 정글'로 바뀐 데에는 최 위원장의 기여가 적지 않다.
최 위원장은 현 정권의 개국공신인 '6인회' 멤버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정치적 후견인'으로 불려왔다. 이러한 '특수관계'로 인해 2008년 3월 내정됐을 때부터 언론계에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방송-통신 정책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후 최 위원장이 재선임까지 거친 4년 가까운 임기 동안 이러한 우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조·중·동·매 등 거대 신문에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서 이른바 '종편 채널'을 탄생시킨 것이고, 또 하나는 MBC, KBS 등 기존 지상파 방송의 공영방송 성격을 크게 약화시킨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의 '유일한 성과' 종편…그러나 성적은
조·중·동·매 종편채널과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탄생은 최시중 위원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정책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미디어도 산업으로 봐야한다", "우리도 미디어 글로벌 그룹을 육성해야 한다"며 '신문-방송 겸영'을 지상 과제로 강조했다.
2009년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미디어법 처리가 늦어지자 "연내 도입"을 공언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가 하면,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무효 확인 청구가 걸려 있는 와중에도 종편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둘렀다.
그러나 '종편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최 위원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작 정권과 최 위원장 자신의 '거대 신문 눈치보기'였다.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편 선정에 따른 압박감'을 자주 토로했고, 실제로 종편 선정은 공정성 논란 등을 거치며 계속 늦어져 2011년 12월에야 이뤄졌다.
그나마도 종편
채널들마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광고 시장 상황을 볼 때 가능한 종편 개수는 하나, 많아야 두 개"라고 분석했으나 최
위원장은 종편에 신청한 신문사들 4개에 고루 채널을 나눠줬다. 그러자 종편을 가진 신문사들은 방통위에 '황금채널 배정' 등 특혜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또 최근 종편채널에서 방송사고가 줄 잇는 것 역시 각 신문사들의 방송 역량과 준비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방통위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종편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도 고군분투했다. 종편 논의 당시 광고 시장 창출을 위해 '수신료 6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케이블 사업자들의 권한인 채널 배정 문제를 두고 종편에 이른바 '황금채널'을 부여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1000원으로 축소된 수신료 인상은 KBS의 민주당 대표실 도청 사건을 거치며 유야무야됐지만, 종편은 '황금채널' 자리만은 꿰찼다.
그럼에도 시청률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또 최시중 위원장과 여권에서 내놓은 '일자리 2만 여개 창출' 등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는 현실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종편이 2만 6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분석은 '조작'과 '오류' 논란에 시달렸다. 이후 최 위원장은 연임 인사청문회에서 '2만 여개 일자리'에서 직접 생기는 일자리 2000개, 연관 효과 6000개로 4분의 1로 낮춰 예상했다. 이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KBS, MBC 장악 '차례로 성공'…정연주 무죄 판결엔 "미안하다"?
종편과 함께 임기 초반에 최시중 위원장이 밀었던 것은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 문제였다. 최 위원장은 MBC와 KBS2TV 등 지상파방송의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직접 " MBC는 정명(正名)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MBC 3단계 민영화론'을 제기한 김우룡 한국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장으로 앉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민영화' 주장은 각 방송사에 '인적 지배'가 가능해지면서 어느새 흐지부지됐다. 최 위원장의 무리한 '낙하산' 투하 과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다.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당시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본인의 연임을 목적으로 중도에 취하해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2008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
지난 2008년 정 전 사장의 해임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KBS 이사회를 통해 해임 과정에 깊게 관여했다. 그해 5월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고, 6월엔 신태섭 이사가 재직 중이던 동의대로부터 갑작스럽게 해임되면서 역시 해임됐다. 당시 최시중 위원장이 직접 김 전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전 사장의 조기 사퇴 문제를 거론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신태섭 교수는 2009년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사장의 해임을 결정하던 날, 반발하는 KBS 구성원들에 맞서 KBS 본관에 경찰병력이 난입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최 위원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셈이다. 그는 2009년 11월 정연주 전 사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을 때 책임져야 하면 책임지겠다"고 발언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 발언에 대한 추궁을 받자 "미안하게 생각하고, 축하를 보낸다"면서도 "내 진퇴까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리를 잘랐다.
현재 파업 사태를 겪고 있는 MBC의 경우도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의 여야 비율을 6:3으로 조정하고 이들이 <PD수첩>과 <100분 토론> 등 비판적 성격의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방문진은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엄 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뒤이어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이후 MBC 시사프로그램은 제작진 교체 등을 겪으며 대폭 약화됐다.
그러나 이 모든 인사 과정에도 잡음이 적지 않았다.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은 유명한 '큰집 조인트'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사퇴했으며, 뒤이어 이사장이 된 김재우 이사는 임명 전 최 위원장을 사전에 접촉한 것을 시인하기도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설화에 휘말리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2010년 9월 '여기자 포럼'에 참석해 "나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기 보다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란다", "충실한 어머니와 선량한 부인만 되어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꼭 결혼해서 최소한 애 둘은 낳아주십시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최 위원장의 딸이 서울시의원 공천을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파문을 빚었다.
최 위원장은 현 정권의 개국공신인 '6인회' 멤버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정치적 후견인'으로 불려왔다. 이러한 '특수관계'로 인해 2008년 3월 내정됐을 때부터 언론계에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방송-통신 정책 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이후 최 위원장이 재선임까지 거친 4년 가까운 임기 동안 이러한 우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나는 조·중·동·매 등 거대 신문에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서 이른바 '종편 채널'을 탄생시킨 것이고, 또 하나는 MBC, KBS 등 기존 지상파 방송의 공영방송 성격을 크게 약화시킨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의 '유일한 성과' 종편…그러나 성적은
조·중·동·매 종편채널과 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탄생은 최시중 위원장이 사활을 걸고 추진한 정책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미디어도 산업으로 봐야한다", "우리도 미디어 글로벌 그룹을 육성해야 한다"며 '신문-방송 겸영'을 지상 과제로 강조했다.
2009년엔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미디어법 처리가 늦어지자 "연내 도입"을 공언하며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가 하면,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무효 확인 청구가 걸려 있는 와중에도 종편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서둘렀다.
그러나 '종편의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최 위원장의 발목을 잡은 것은 정작 정권과 최 위원장 자신의 '거대 신문 눈치보기'였다. 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편 선정에 따른 압박감'을 자주 토로했고, 실제로 종편 선정은 공정성 논란 등을 거치며 계속 늦어져 2011년 12월에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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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사퇴 의사를 밝힌 최시중 방통위원장. ⓒ프레시안(최형락) |
최 위원장은 종편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도 고군분투했다. 종편 논의 당시 광고 시장 창출을 위해 '수신료 65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케이블 사업자들의 권한인 채널 배정 문제를 두고 종편에 이른바 '황금채널'을 부여할 것을 압박하기도 했다. 1000원으로 축소된 수신료 인상은 KBS의 민주당 대표실 도청 사건을 거치며 유야무야됐지만, 종편은 '황금채널' 자리만은 꿰찼다.
그럼에도 시청률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또 최시중 위원장과 여권에서 내놓은 '일자리 2만 여개 창출' 등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는 현실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내놓은 '종편이 2만 600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 분석은 '조작'과 '오류' 논란에 시달렸다. 이후 최 위원장은 연임 인사청문회에서 '2만 여개 일자리'에서 직접 생기는 일자리 2000개, 연관 효과 6000개로 4분의 1로 낮춰 예상했다. 이 역시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KBS, MBC 장악 '차례로 성공'…정연주 무죄 판결엔 "미안하다"?
종편과 함께 임기 초반에 최시중 위원장이 밀었던 것은 지상파 방송의 민영화 문제였다. 최 위원장은 MBC와 KBS2TV 등 지상파방송의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직접 " MBC는 정명(正名)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MBC 3단계 민영화론'을 제기한 김우룡 한국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장으로 앉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민영화' 주장은 각 방송사에 '인적 지배'가 가능해지면서 어느새 흐지부지됐다. 최 위원장의 무리한 '낙하산' 투하 과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사례다.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 2005년 당시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본인의 연임을 목적으로 중도에 취하해 KBS에 1892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2008년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
지난 2008년 정 전 사장의 해임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KBS 이사회를 통해 해임 과정에 깊게 관여했다. 그해 5월 김금수 당시 KBS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하고, 6월엔 신태섭 이사가 재직 중이던 동의대로부터 갑작스럽게 해임되면서 역시 해임됐다. 당시 최시중 위원장이 직접 김 전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전 사장의 조기 사퇴 문제를 거론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신태섭 교수는 2009년 해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정 전 사장의 해임을 결정하던 날, 반발하는 KBS 구성원들에 맞서 KBS 본관에 경찰병력이 난입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최 위원장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셈이다. 그는 2009년 11월 정연주 전 사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을 때 책임져야 하면 책임지겠다"고 발언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 발언에 대한 추궁을 받자 "미안하게 생각하고, 축하를 보낸다"면서도 "내 진퇴까지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리를 잘랐다.
현재 파업 사태를 겪고 있는 MBC의 경우도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의 여야 비율을 6:3으로 조정하고 이들이 <PD수첩>과 <100분 토론> 등 비판적 성격의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방문진은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엄 사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뒤이어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이후 MBC 시사프로그램은 제작진 교체 등을 겪으며 대폭 약화됐다.
그러나 이 모든 인사 과정에도 잡음이 적지 않았다.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은 유명한 '큰집 조인트'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사퇴했으며, 뒤이어 이사장이 된 김재우 이사는 임명 전 최 위원장을 사전에 접촉한 것을 시인하기도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여성 비하 발언으로 설화에 휘말리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2010년 9월 '여기자 포럼'에 참석해 "나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기 보다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란다", "충실한 어머니와 선량한 부인만 되어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꼭 결혼해서 최소한 애 둘은 낳아주십시오"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최 위원장의 딸이 서울시의원 공천을 신청하면서 다시 한번 파문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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