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7일 김종인 비대위원이 제정한 헌법 제119조2항의 `경제 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워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위'를 본격 가동키로 하는 등, 여야간 재벌개혁 경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해 재계를 바짝 긴장케 하고 있다.
헌법 119조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재벌개혁을 명시하고 있으며, 1987년 개헌때 김종인 비대위원이 재계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삽입해 세간에서 '김종인 조항'으로 불리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강·정책 개정 회의를 갖고 "헌법에 명시된 경제 민주화 실현을 정강ㆍ정책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권영진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권 의원은 "야당은 경제 민주화를 분배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의 실현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 실현을 도입키로 했다"며 "재벌의 과도한 탐욕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생존권을 박탈하면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없다"고 최근 빵집 논란 등을 자초한 재벌을 질타했다.
재벌개혁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일감 몰아주기 형식을 빌은 재벌가의 편법 상속, 대기업의 영세상인 및 벤처기업 사업영역 침탈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이미 잠식한 중소기업 업종 계열사 강제 분리 등의 내용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벌그룹에 5~10%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앞세워 횡령 등의 중범죄를 저지르는 오너가 있을 경우 경영일선에서 퇴출시키는 초강력 조치 등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MB 탈당 문제 등을 놓고 김종인 비대위원과 시각차를 보여온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재벌개혁에 관한 한 김 비대위원에게 강력한 재벌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며 김 위원의 재벌개혁안 전면 수용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책쇄신분과위는 기존 정강ㆍ정책의 강령 제1조인 `정치' 관련 조항을 뒤로 미루고 강령의 앞부분에 경제 민주화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과 일자리 창출 등을 전면 배치하는 동시에, 현재 전문과 18개 조항의 강령으로 돼있는 기존 정강ㆍ정책을 `대국민 약속' 형식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 창출 등 10개 과제ㆍ24개 정책을 제시키로 했다.
또한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도발에는 단호하되 통일시대를 열어나가고 남북 공동의 이익ㆍ번영을 위한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수정키로 하는 등, MB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일방적 독점과 불균형ㆍ불평등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정부ㆍ정치의 역할을 담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정강정책 초안을 오는 30일 비대위 전체회의의 재가를 통해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경제 민주화에 전면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역시 119조2항에 근거한 재벌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만든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위, 보편적복지특위, 조세특위 등을 본격 가동해 재벌개혁 정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야가 총선·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재벌개혁에 나서자 재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4대 그룹이 여의도에 직원들을 상주시키고 재벌개혁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며 "하지만 더이상 재벌이 국가권력 위에 군림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2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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