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망해도 나라가 망해선 안 된다

정권은 망해도 나라가 망해선 안 된다부정, 부패, 비리도 정도 문제다

(서프라이즈 / 이기명 / 2012-01-28)

하루라도 늦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비리와 부정이 드러나고 있다. 계급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어쩌면 그렇게도 골고루 썩었느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성한 곳 없이 만신창이다.

나라가 망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 오늘의 부정·비리, 부패 정권은 빨리 정리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게 나만의 생각인지 국민에게 물어보고 싶다.

새벽에 인터넷을 검색해 기사를 읽다 보면 숨이 막힌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기에 이런 나라에서 태어나 산단 말인가. 나라 건사도 못하는 못난 조상 만나 남의 나라한테 학대만 받고 동족끼리 서로 죽이며 원수처럼 지낸다. 썩은 냄새는 사방천지에 진동한다.

얼마나 썩었는지 일일이 꼽을 수도 없다. 자고 일어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비리부정이 터진다. 설마 어떠랴 했는지는 몰라도 숨어 있던 비리들이 하나하나 모습을 드러낸다. 실세는 뭐고 측근은 뭔가. 비리 저지르고 불법 부정 저지르라는 측근 실세인가. 이명박 대통령도 속으로 기가 막힐 것이다. 저런 것들을 믿고 정치를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날 것인가. 원래 내 탓 할 줄 모르긴 하지만 말이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6인 위원회가 박살이 났다. 6인회는 이 대통령과 이상득 최시중 박희태 이재오 김덕룡이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 대부분이 망가졌다. 이 거물들 밑에 졸개급 실세들이 있고 이들이 연일 언론을 장식한다. 조중동이 봐주기에 이 정도지 참여정부 물어뜯기 식으로 했으면 국민들이 눈을 감고 살아야 했을 것이다.

박희태의 돈 봉투, 미디어법 통과 후에 최시중의 양아들이 돌렸다는 돈 봉투, 돈 봉투가 고사 떡인 줄 아는 모양이다. 박희태의 보좌진들은 디도스 공격에도 가담했다. 헌법기관에 대한 공격은 무슨 죄로 다스려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 인간으로서 기본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니면 권력만 쥐고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해도 괜찮다는 그런 사고라면 한시라도 빨리 사라져야 한다.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 비리는 완전히 사기범죄다. 봉이 김선달은 명함도 못 내민다. 공인된 실세며 ‘왕차관’이라는 박영준이 관련되었다는 것은 거의 사실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에 조종표, 김은석 외교부 자원대사, 엉터리 감사의혹을 사고 있는 감사원. 일개 여비서가 행정전화로 주가를 알아보고 5억여 원을 챙겼다는 외무부는 정부기관도 아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정부 부처, 공기업, 어느 곳이든 비리 관련해서 전전긍긍이다. 이러면서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이상할 정도다.

수익이 잘나고 있는 국제공항을 팔아먹으려고 안달을 한다. KTX는 누구 좋으라고 민영화하는가. 도대체 양축농가에서 송아지 처분하는데 만원씩 얹어 주는 나라는 지구 상에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방금 최시중이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어 왔다. ‘양아들’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미디어법 날치기통과 당시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는데 사퇴하면 끝나는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이명박 정권을 받치고 있던 마지막 벽돌이 빠져나갔다.

이명박 정권의 부정 불법 비리는 거미가 뽑아내는 실처럼 끝이 없다. 북한을 가리켜 ‘공평하게 가난’하다고들 한다.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공평’하게 부정·비리로 오염이 되어 있다.
재벌의 딸들이 돈을 번다며 동네 빵가게 커피점 쫄딱 망하게 했다. 그 많은 돈 어디다 쓰려고 서민들의 생계까지 뺏느냐는 분노가 끓는다. 이러다가 조폐공사 인수하겠다고 덤비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사람 노릇 좀 해야 한다.

환상을 현실로 착각했던 국민


환상은 어디까지나 환상일 뿐 현실은 아니다. 사람들은 환상을 현실로 착각한다. 바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두고 하는 소리다. 그의 공약은 온통 황금빛이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다. 자신이 동영상에서 분명히 BBK는 자신이 만들었다고 고백을 했다. 전과가 몇 번이라는 공공연한 사실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펼치는 화려한 환상에 국민들 역시 환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 결과를 지금 국민은 참담한 심정으로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지금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다시는 이런 바보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정권을 잡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말이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잘못 중에 경제실패 이상으로 용서받지 못할 잘못은 바로 정치보복이었다. 죄는 벌을 받아야 하지만 보복은 안 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철두철미하게 정치보복을 했다.

온갖 핍박을 가해서 퇴임 후 고향으로 돌아가 농부로 살고 있는 전직 대통령을 자살하게 하였다. 이 무슨 야만의 짓인가. 참여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만신창이가 됐다. 한명숙 총리는 두 번이나 없는 죄를 엮었다.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 중에 한 명인 정연주 KBS 사장을 배임죄로 엮었다. 당연히 무죄다.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KBS 김인규와 MBC의 김재철은 한국의 언론을 오물 쓰레기통으로 만들었다. 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돌팔매를 맞을 지경에 이르른 것이다. 언론자유를 구가하던 한국의 언론은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

▲ 26기 이하 MBC 기자들의 제작거부 첫날인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MBC 본사 5층 보도국에서 보도본부장과 국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인 기자들이 로비로 이동, 침묵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오마이뉴스

지금 MBC 기자들이 제작거부에 들어갔고 뉴스를 시청하지 못하면서도 국민들은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중동 종편은 아침 애국가 시청률이라는 비웃음을 산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정연주 사장에게는 KBS에 가서 잔여임기를 마치라는 국민의 압력이 쏟아진다.

트위터와 SNS에 백기를 든 한국의 언론이다. 언론을 망치면 정권이 결딴난다. 바로 이명박 정권의 실상이다.

선진국으로 들어섰다고 자랑하던 OECD 가입국 한국은 자살률 1위다. 정치가 잘못된 것은 백번 맞지만 정치에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조금만 관심을 두면 개판 정치를 금방 알 수가 있다. 국민의 관심이 정치를 바로 잡는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 쏠린 국민의 관심이 야당을 바꾸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워낙에 골수에 든 병이라 치유가 힘들다. 잘되기 바라지만 너무 늦었다. 정권 내놓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지금 민주통합당이 여론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한나라당이 너무 못하기 때문이다. 실력 없는 팀과 싸워 이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자신의 실력 역시 형편없다는 것을 알아야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다.

망해야 할 정권은 빨리 망해야 한다. 어떤 정권이든 국가의 가치에 우선할 수는 없다.

2012년 01월 28일
이 기 명(칼럼니스트)

# 이 칼럼은 저작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