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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9, 2016

러시아, "사드 한국 배치 지점까지 사정거리 가능한 미사일 배치"

러시아 장거리 미사일(사진=스푸트니크)러시아 장거리 미사일(사진=스푸트니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사드가 배치된 지점까지 사정거리가 가능한 미사일 분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 국방위원회 소브페다 예브게니 세레브옌니코프 제1부위원장이 8일 "국방부와 공동으로 이 부분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상 분대와 미사일 배치와 같은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세레브옌니코프 제1 부위원장이 사드 배치에 대응해 쿠릴 군사기지 재개에 대한 이전 계획이 '매우 가까운 시일 안에 이행될 수 있음'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세레브레니코프 부위원장은 "가능한 위협으로부터 러시아 보안 강화 조치들이 실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8일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심각한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조동원 사건, 김수민 사건과 다를 바 없어”

공식 논평 자제…야권 차원 적극적 공세는 하지 않을 듯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이 총선 당시 8천만원 상당의 홍보영상을 무상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 사무처 소속 강모 전 국장과 함께 고발된 데 대해 "이 사건도 국민의당의 홍보리베이트 문제와 같은 동영상 리베이트로 크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며 '제2의 김수민 사태'로 규정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수사하면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면서 "잣대는 한결같아야 하지 여기에 대는 잣대와 저기에 대는 잣대가 다르면 안된다. 크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형평성에 맞게 밝히고 책임 질 건 책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적극적인 당 차원의 공세는 나서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가 김수민 사건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며 "새누리당 문제라고해서 꼭 논평을 내야하나? 아직까지 논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야당 의원님들 뭉치자"며 "중앙선관위가 이러면 안 된다, 검찰 수사 바르게 하길 두 눈 부릅뜨고 보겠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日서 ‘60세→20세’ 회춘약, 다음달 사람에게 투여키로



어쩌면 인류는 몇 년 뒤면 노화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불과 지난해 초, 일본의 여러 연구기관이 이른바 회춘약이라는 젊어지는 약물 개발에 나섰다는 소식(관련기사: 日서 ‘60세→20세’ 회춘약 개발중)이 전해졌다.

그런데 최근 이 약물을 사람에게 투여해 안정성 효과의 유무를 조사하는 임상연구를 일본 게이오대와 미국 워싱턴대(미주리)가 다음달 일본에서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게이오대 윤리위원회는 머지않아 이번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임상연구가 승인되면 우선 10명 정도의 건강한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해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 몇 년에 걸쳐 신체 기능의 개선 효과의 유무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물질은 지난해 일본 NHK 방송에도 소개됐던 ‘니코틴아미드 모노 뉴클레오티드’(NMN)라는 성분이다. 

미래의 회춘약으로도 불리고 있는 NMN을 연구하고 있는 미국 워싱턴의대 이마이 신이치로 교수를 비롯한 연구자들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NMN이 노화를 억제하고 장수와 관련한 시르투인(sirtuin) 유전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밝혀냈다.


연구를 살펴보면, NMN을 투여한 쥐의 수명이 16% 더 늘어났다. 또한 당뇨병에 걸린 쥐에 일주일간 NMN을 투여하자 혈당이 안정적으로 변했다. 

마지막 실험에서는 생후 22개월(인간 나이 60세)인 쥐에 NMN을 1주간 투여한 뒤 세포를 확인하자 생후 6개월(인간 나이 20세)의 상태로 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히보기 CLICK
이런 실험결과에서 회춘약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가 준비 중에 있는 것이다.

사진=ⓒ포토리아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서울메트로 무분별한 '퇴직자 챙겨주기' 실태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경찰이 최근 구의역과 지난해 강남역에서 각각 발생한 승강장 안전문(PSD) 안전사고와 관련해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서울메트로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메트로 본사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서울 광진경찰서, 강남경찰서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사망한 김모(19)씨를 파견한 은성PSD와 지난해 강남역 사고 때 숨진 직원이 소속된 유진메트로컴 등 스크린도어 업체와 사건이 발생한 강남역·구의역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2016.06.09. photothink@newsis.com 16-06-09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의 메피아(메트로+마피아) 수사가 이어지면서 과거 서울메트로의 퇴직자 밀어주기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막대한 손실까지 봐가면서 조직에 몸담았던 임직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무분별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서울메트로는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회사를 나가게 된 퇴직자들에게 상가를 제공하거나 자회사에 자리를 마련해줬다. 이후 회사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임대료 조율, 고가 계약 등으로 퇴직자를 간접 지원을 했던 정황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지고 있다.

◇상가 특혜로 제공하고 임대료 제멋대로 턱없이 낮춰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가 퇴직자들과 특혜성 상가 계약을 맺고 수백억원을 부당 지원했던 혐의를 전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퇴직 임직원 대상 상가 임대료를 임의로 손봤던 혐의가 있는 서울메트로 전·현직 관계자 4~5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2년 구조조정으로 479명의 임직원을 내보내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노른자위 상가를 임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퇴직자들은 상가를 빌리면서 15년의 장기 계약과 임차권을 타인에게 1회 양도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

내부 규정에는 일반적인 상가 계약의 경우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에게 5년을 임대받을 수 있게 하되 임차권 양도를 계약 해지 조건으로 삼고 있다.

경찰은 상가를 임대 받은 서울메트로 퇴직자 39명 가운데 37명이 다시 타인에게 운영권을 넘기거나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퇴직자 임대 상가에 낮은 임대료 인상률을 임의 적용했다.

퇴직자 임대상가 계약상 상가 임대료는 한국감정평가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했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서울메트로는 인상률을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퇴직자들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난 2011년 한국감정원 감정 결과 퇴직 상가 임대료 인상률은 평균 64%로 산정됐다. 하지만 퇴직자 등 상가 임차인들의 반대로 재감정이 이뤄졌고 인상률이 48%로 낮아졌다.

퇴직자 상가 임대인들은 이마저도 과도한 인상이라며 반발했고 서울메트로는 결국 9%의 낮은 인상률을 일괄 적용했다.

서울메트로는 2014년에도 다시 평가액에 근거한 인상률 134%를 적용하는 대신 퇴직자 상가 임대료를 9%만 올렸다. 퇴직자 상가에 낮은 인상률이 계속 적용되면서 매달 임대료가 일반 상가보다 10배 이상 적은 곳도 생겼다.

경찰 관계자는 "퇴직자 상가가 특혜 없이 재계약을 하게 되면 매년 임대료가 10억원은 오를 것"이라며 "퇴직자 상가에 100억원 넘는 특혜를 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메트로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끝마치고 압수품을 나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구의역과 지난해 강남역에서 각각 발생한 승강장 안전문(PSD) 안전사고와 관련해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서울메트로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16.06.09. photothink@newsis.com 16-06-09

◇별도 법인에 퇴직자 보내고 '고가 계약' 체결

서울메트로는 별도 법인에 퇴직자들을 보낸 뒤 고가 계약을 맺는 식으로도 뒤를 봐줬다. 효율성을 명목으로 자회사를 세우거나 특정 업무를 외주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수백억원의 손실을 봤다.

경찰은 서울메트로와 위탁 업체 등과의 각종 계약에서 가액을 높게 잡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 지원을 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메트로가 자회사 은성PSD와 외주업체 유진메트로컴과 맺은 계약 과정에서 300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2011년 11월 서울메트로와 은성PSD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계약, 업체 운영 등 전반에서 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은성PSD는 지난 2011년 8월31일 서울메트로 출신 이재범(62) 대표의 처가 설립한 회사다. 이 대표는 서울메트로 재직 기간이던 11월21일 은성PSD의 대표직을 맡고 29일 퇴사한 뒤 다음날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은성PSD에는 당시 정년을 앞뒀던 서울메트로 고위 임원 7명 등 직원 다수가 포진해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에 퇴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규모의 보수를 지급토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는 퇴직자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은성PSD와 기존 업체 대비 4배 수준의 고가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인건비 등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87억원 규모의 자금을 부당 지원했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서울메트로가 진행한 부대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또 서울메트로가 자회사를 상대로 특혜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역 및 유실물센터 ▲구내운전 ▲전동차경정비 ▲모터카 ▲철도장비 등 일부 영업 부문을 분사해 업무 위탁을 맡겼다.

하지만 원가 절감과 업무 효율성 등을 목적으로 이뤄진 분사임에도 불구, 서울메트로가 직영했을 때와 비교해 250억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들 자회사에도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흔히 말하는 메피아, 전적자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라며 "태생이나 계약관계가 원청과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자 지원책 이해하려해도…"정도가 지나치게 과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대합실에서 정수영 서울메트로 안전관리본부장 겸 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구의역 사고 원인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취재진과 시민들을 향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16.06.01. mangusta@newsis.com 16-06-01

서울메트로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했던 퇴직자 지원은 사기업들의 행보와 비교된다.

사기업들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명예퇴직이라는 명목 아래 일정 규모의 퇴직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전직지원 서비스도 도입했지만 대량 실업 상황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퇴직자들은 일자리가 없어 퇴직금을 종자돈 삼아 창업 시장에 몰린다. 국내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기준 556만명에 이르지만 생계를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0대 이상 영세자영업자 50%의 월 평균 수입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년간 자영업자의 생존율은 16.4%에 불과했다.

서울메트로도 지난 2002년 400여명, 2008년 1100여명 규모의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퇴직자들에게 상가를 내주고 자회사와 관계사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회사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금전적인 지원을 했던 셈이다.

일례로 낙성대역 퇴직자 상가 월 임대료는 2013년부터 50만원이다. 하지만 인근 일반 상가의 경우에는 매달 576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수사기관과 서울메트로 내부에서도 대량 실업이 불가피해 퇴직자 지원이 절실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기업인 서울메트로가 퇴직자들의 사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규모 손실까지 감수한 일은 정상참작의 수준을 한참 벗어난다는 것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퇴직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이해는 가지만 정도가 심하다"며 "구조조정을 했던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명예 퇴직금을 줄 수가 없어 퇴직자들을 외주 회사로 이동시켜 2~3년 정도 임금을 보전해줬던 것"이라며 "외주 회사가 원가 감당이 되지 않으니 메트로에서 자금을 대줬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신규 채용자와 전적자 사이에 이중적인 임금 구조가 형성됐다"면서 "전적자들의 고임금을 보장해줘야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풀리기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won@newsis.com

뉴스타파 -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 (2016.7.7)

뉴스타파 -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 (2016.7.7)
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 청와대 전 홍보수석 이정현의원과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까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오늘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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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장로회총회 "사드 배치 결정 즉각 철회하라" 종교계에서 첫 반대 성명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평화통일위원회는 8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장 평통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8일 오전 11시, 한미 양국 정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장은 "이번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정보 공개와 공론화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데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비 경쟁을 촉진시켜 전쟁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장은 이어 "또 남북 간 대립을 극도로 심화시켜서 가뜩이나 단절된 남북 관계를 고착시키고 한반도 평화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드가 배치된 지역은 중국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계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기장이 처음으로, 다른 종교단체들도 그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종교계에도 사드 배치 강행이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양상이다.

국민의당 "선관위 '리베이트' 편파적 작태 분노"..강경대응 전환 내일 안행위원 등 긴급대책회의..안행위 소집요구 11일 박선숙·김수민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긴장고조

국민의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8일)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홍보 업무를 총괄한 조동원 홍보본부장과 홍보국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자당 의원들과의 공정성을 지적, "편파적 작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곱지 않은 여론을 의식해 강경한 대응을 자제해왔으나, 선관위의 이번 새누리당 고발 건을 고리삼아 자당 현역 의원이 연루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수사와의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대응기조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2016.7.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2016.7.8/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국민의당은 10일 오후 2시 이용주 법률위원장 등 율사 출신 의원 및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안행위 회의 소집도 요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안행위의 소관기관이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소속 안행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안행위 소속인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선관위는 야당에는 엄격한 잣대를, 권력에겐 한없이 관대한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다"며 "선관위의 편파적 작태에 분노를 느끼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선관위는 우리 당 고발 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선관위 고발 전부터 내사를 했고 서부지검에 미리 사건을 배당해 선관위 고발 하루만에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사안이 유사한 새누리당 고발 건은 이미 선관위에서 조사하고 있고, 전날 오후 3시경 보도자료가 배포된다는 내용을 입수했지만 선관위에서는 언론 마감시간 이후인 저녁 6시30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신종 보도지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새누리당 건은) 고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도 아직까지 어느 부서에 배당했다고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에선 리베이트 의혹에 연루된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한 오는 1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우리 당 고발 및 검찰 수사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최대한 검찰 조사에 협조했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두 의원도 출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금귀월래(金歸月來)'를 강조하며 주말엔 늘 지역구를 찾았던 박 위원장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주말에 목포를 찾지 않고 서울에서 비상대기한다. 그는 안행위 소집 등 야권 공조를 위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도 연락할 예정이다.
리베이트 파동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안철수 전 상임 공동대표의 최측근인 박선숙 의원과 안 전 대표가 공천한 김수민 의원이 구속될 경우 '새정치'를 표방해온 안 전 대표는 또다시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김종인 ‘사드 엇박자’에 김홍걸 “신경쓰지 말라, ‘배치 반대’ 당론 불변” 우상호‧송영길‧추미애 등 반대 표명 잇따라…“국익에 결코 도움 안돼”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우상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의 8일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발표와 관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더민주 지도부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보고를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더민주 지도부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여부 △유해전자파 등 안전성 △국민 공감대 형성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종인 대표의 입장과 관련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대표가 배치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이런(졸속배치 논란과 배치 지역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정부 발표 직후 이재경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더민주는 실익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배치 자체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무기 자체의 실효성도 입증이 안됐고, 때문에 여러가지로 우리 당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SNS에서도 더민주 의원들의 반대 입장 표명이 이어졌다.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기습적인 사드 배치 계획 발표를 연기하고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송영길 “朴대통령 기습적 사드배치 발표…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라”
추미애 의원도 “대한민국에 사드배치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한반도를 동북아 분쟁의 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전략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고 반대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반대하고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의원은 “싸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비핵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협력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한마디로 동북아지역의 ‘피섹시트’(Peacexit, 평화로부터의 이탈)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남북한은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의 국가들은 군사력 강화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문용식 더민주 덕양 위원장은 “사드에 무슨 실익이 있나? 실익 있는 사드란, 뜨거운 얼음과 같다는 걸 모르는 걸까?”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의 ‘엇박자’ 논란과 관련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런 기사 신경 쓰지 마세요”라며 “과거 종군위안부 문제 때도 언급했지만 소수가 다른 의견을 낸다고 당론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히 반대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사드 배치로 얻어지는 실익은 없다”며 “보수세력에서 종북몰이 헛소리를 하든 말든 우리는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5일 중앙일보와 한국정치학회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사드 배치에 대해 김종인 대표와 진영·김성수·이철희 의원 등 24.7%(21명)는 “도입하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당에서는 박주선·이상돈·황주홍·오세정 의원을 포함해 45.5%(15명)가 “도입하되 보완책 마련” 입장을 선택했다. 국민의당 외교통일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당 당론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조기 개발 및 전력화” 라고 말했다고 <중앙>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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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홍보’와 ‘종북몰이’…방송뉴스가 망가졌다 “방송사들, 최대 광고주 삼성 눈치…홍보 보도자료 받아쓰기?”


■ 도대체 방송 뉴스는 뭘 보도하고 있을까?

민언련은 최근 방송사들의 주요 의혹에 대한 은폐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꾸준히 지적했다. 20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어버이연합 게이트 부실 수사, 서별관회의 논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정부의 책임이 큰 사안이 논의됐으나 방송사들은 굳게 입을 다물었다. JTBC만이 위 사안들을 폭넓게 다루며 정부를 비판했다. 방송사들의 침묵은 7일에도 반복됐다. 

주요 사안에 대한 보도는 여전히 없었고 7일 시작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 역시 JTBC만이 톱보도 1건으로 타진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정조사를 보도하지 않은 6개 방송사들은, 대신 납득하기 어려운 보도를 쏟아냈다. KBS는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지명해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자 3건의 보도를 쏟아 부어 김정은 위원장의 인권유린 혐의와 돈줄 차단 방법을 나열했다. 타사가 1~2건의 보도로 미국의 ‘대북 압박’임을 전한 것과는 온도차가 있다. 하지만 KBS의 ‘북풍’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보도들이 많았다.
  
■ 민언련 오늘의 나쁜 방송 보도(7/7)

․ 나쁜 보도 1 l TV조선 <스마트폰 대박 8조 깜짝 이익>(30번째, 김수홍 기자,http://me2.do/FD5082Ub)
KBS와 JTBC를 제외한 5개 방송사가 모두 삼성전자의 영업실적 호조를 선전했다. 7일, 사실상 삼성전자 광고나 마찬가지인 보도들이 쏟아졌다. MBC <갤럭시 S7 호조 8조 벌어 ‘깜짝’ 실적>(6번째, 조현용 기자, http://me2.do/FmKcsLDb)가 대표적이다. MBC는 삼성전자 휴대폰 갤럭시 S7의 판매실적 상승을, 상당히 앞 순서에 해당하는 6번째 보도로 배치했다. MBC가 이 사안을 중대하게 다뤘다는 의미이다. 타사의 경우 SBS 22번째, TV조선 30번째, 채널A 22번째, MBN 23~24번째 등 뉴스 후반부에 배치했다. MBC 보도 내용은 “삼성전자가 9분기 만에 8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해서 “매출 50조 원에 영업이익 8조 1천억 원”을 달성했고 여기에는 “2천 6백만대 넘게 팔리면서 모바일 부문에서만 4조 원 이상 영업 이익”을 발생시킨 갤럭시 S7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초고화질TV와 에어컨 등의 선전”도 덧붙였다. 사실상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선전에 가깝다.

타사 보도들은 MBC와 판에 박힌 듯 똑같지만 TV조선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까지 나아간다. TV조선 <스마트폰 대박 8조 깜짝 이익>(30번째, 김수홍 기자, http://me2.do/FD5082Ub)은 리포트를 시작하자마자 삼성 갤럭시S7의 광고 영상을 보여주며 “펄펄 끓는 물에 빠뜨려도, 16시간 동안 물에 담궈도, 멀쩡하게 작동”한다고 노골적인 상품 홍보를 했다. 이후 보도는 MBC와 비슷하다. MBN의 경우, 유일하게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했다며 보도의 출처를 밝혔으나 홍보성 태도는 똑같았다. 심지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애플은 아이폰7으로 갤럭시S7의 질주를 막는다는 복안”이라며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경쟁 구도를 부각한 보도까지 더해 총 2건을 보도했다.
  
방송사 메인뉴스에서 특정 기업, 그것도 대표적 재벌 기업의 실적 호조를 선전하는 보도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방송사들의 7일 보도는 여러 모로 의도가 의심스럽다. 삼성전자는 7일, ‘삼성전자, 2016년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하며 보도자료를 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가 연결기준으로 매출 50조원, 영업이익 8.1조원의 2016년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2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01%, 영업이익은 17.39% 증가했다”며 MBC 등 방송사들이 보도한 내용과 똑같은 수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방송사들이 최대 광고주인 삼성의 눈치를 보며 이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홍보해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 나쁜 보도 2 l TV조선 <납북자 가족 위임…민변 ‘곤혹’>(9번째, 주원진 기자,http://me2.do/F9tM9S0w)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대한 TV조선의 ‘종북몰이’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7일 TV조선 <납북자 가족 위임…민변 ‘곤혹’>는 납북자 가족 모임, 북한정의연대 등 단체가 민변에 납북자 인신보호 구제 청구에 대한 변호를 공식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는 민변이 북한의 주장에 따라 북한이탈 종업원들의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했듯이, 납북자 가족들의 요청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도 민변이 북한의 납북자 강제 납치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용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근거도 없는 ‘종북몰이’를 자행했다. 이는 ‘납북자 가족의 요구’를 앞세워 스스로의 ‘종북몰이’를 교묘히 정당화하는 ‘꼼수’에 가깝다.

보도는 “민변이 중국에서 탈출한 북한 여종업원 12명의 북한 가족들이 낸 소송을 받아들였듯이 납북자들을 위한 소송도 진행해달라”는 납북자 가족 측 입장을 전했고,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해보겠다”는 민변의 대응을 덧붙였다. 이어서 민변에 대한 ‘흑색선전’에 돌입했다. 납북자 가족의 요구로 인해 민변이 “속으로는 곤란한 처지에 빠진 것”이고 그 이유는 “이들의 요구를 거절한다면 북한을 위한 소송은 받아들이고 납북자들을 위한 소송은 거부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납북자들의 수임 요구를 받아들이면 “북한의 강제 납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어려울 것이라 추측했다. 보도 말미에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눈감아오던 민변의 선택이 주목”된다며 민변을 ‘북한 인권에 눈감는 단체’로 몰았다.

이 보도는 TV조선이 꾸준히 반복해 온 ‘민변=종북’ 프레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납북자 가족 모임 등의 단체는 지난달 21일, 북한이탈 종업원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청구 재판 당시부터 민변이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민변에 납북자 인신보호 구제심사 변호를 맡긴 7일 기자회견에서도 납북자 가족 모임 대표 최성룡 씨는 “민변이 우리 정부가 북한 주민을 납치했으니 조사를 해야겠다고 하더라. 이를 보고 우리 납북 피해자들이 우리도 모든 서류를 갖춰서 대응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번 수임 요구가 오로지 납북자 인권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민변이 ‘남측 납치’라는 북한 주장에 따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납북 피해자들이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민변을 ‘골탕 먹이려는’ 의도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났음에도 TV조선은 이러한 ‘진짜 의도’는 쏙 뺀 채 ‘납북자 인권’만 부각하며, 민변에 대한 비아냥을 쏟아낸 것이다.

또한 민변의 북한이탈 식당 종업원들의 인신보호 구제심사가 ‘북한을 위한 소송’이라는 TV조선 보도의 전제도 근본적으로 왜곡이다. 국정원은 이미 4월 북한이탈 종업원들의 입국 당시 신변 정보를 공개해 그들을 위험에 빠뜨려놓고는, 이후 3개월여 동안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철저히 고립시켜 놓았다. 통일연구원 설문조사, 변호인 접견 등 모든 합법적 절차마저 무시하고 하나원도 보내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북한이탈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와 안전을 검증하기 위해 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소송이지 북한을 위한 소송이 아니다.

한겨레 <유엔, 탈북 종업원 직접 조사 나서…정부는 접견 불허>(7/8)에 따르면 유엔 핵심 기구인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북한식당 집단탈북’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한다. 민변을 “북한의 인권문제에 눈감는 단체”로 규정한 TV조선이 유엔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요량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TV조선이 곤란할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다르게 민변은 7일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납북자 단체 측과 면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위 사건이 우리 법원이나 북한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 위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피수용자들의 존재 및 구금 사실이 분명한지 등을 검토”를 마쳤고, 그 결과 “신청인들을 직접 면담하여 위임 의사 및 법적 요건, 피수용자 확인 등 객관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민변은 6일 이미 납북자 단체에 민변 방문을 공식 요청했는데 이것도 TV조선 보도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민변에 대한 ‘종북몰이’를 위해 납북자 가족 단체를 앞세우고, 사실관계마저 은폐하는 TV조선이야말로 북한이탈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보도 (7/7)
․ TV조선 <“식사 소통”…“7월 추경 처리”>(21번째, 이유경 기자, http://me2.do/FE82GptX)

TV조선은 유일하게 7일 있었던 고위 당정청 회의를 보도했는데 지나치게 정부‧여당을 옹호했다. 7일 김희옥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황교안 총리,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 당정청의 수뇌부가 다섯 달 만에 한 자리에 모였다. TV조선 <“식사 소통”…“7월 추경 처리”>는 “탈당 의원 복당 여파로 한 차례 취소됐던 탓에 유난히 화합을 강조” “당정청은 이달안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노동4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김해 신공항 후속 대책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대책도 필요하다는데 공감” 등 당정청의 ‘화합’만을 보도에서 보여줬다. “삐걱댔던 당정청 관계가 다시 정상화로 방향을 틀었다는 관측”까지 덧붙였다.

이는 오로지 TV조선이 자사가 ‘원하는 그림’만을 보도한 것이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은 ‘야당에 대한 전면전 선포’이다. 당정청이 뜻을 모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의 경우 야당이 끊임없이 요구한 누리과정 재원은 빠져있었다. 야권의 주장을 묵살하겠다는 당정청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노동4법과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처리 선언 역시 ‘쉬운 해고’와 ‘민영화’ 등 독소조항을 들어 반대하고 있는 야권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야당에서는 당정청 회의 직후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강조한 회의에서 나온 결과로는 다소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TV조선은 이런 부분은 쏙 빼고 ‘당정청 간 화합’, ‘관계 정상화’만 보도한 것이다. 노동개혁과 새누리당 정상화 등 모든 사안에서 정부‧여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는 보도이다.

‧ 전체 27건 중 사건‧사고만 13건 보도한 MBN

MBN은 7일, 사건‧사고 관련 보도만 무려 13건을 보도했다. MBN은 그동안 어버이연합 게이트, 정부의 위안부 관련 사업 축소,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등 주요 사안을 전혀 보도하지 않는 동안에도 박유천 성추문 등을 과도하게 많이 보도한 바 있다. 7일에는 전체 보도 27건 중 절반에 육박하는 13건을 사건‧사고에만 할애해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였다.

MBN이 보도한 사건‧사고는 그야말로 다양하다. 대표적인 보도는 <“여성이 먼저 말 걸어야 연결”>(5번째, 전정인 기자, http://me2.do/57vIL8p7)로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야구선수 강정호의 성추문을 다뤘다. 이 보도는 “강정호 선수가 상대 여성을 만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데이팅앱, '범블'”은 “여성만 먼저 대화를 걸 수 있”기 때문에 “강 선수가 실제로 이 앱을 통해 여성을 만났다면,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이유”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아직 시카고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MBN이 고작 앱의 특징만을 가지고 고소 여성의 ‘거짓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다. MBN의 저급한 시각이 미국 땅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이외에도 MBN은 “여대생 김 양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사건, ‘제 발로 경찰서로 들어간 음주 운전자’, ‘독거노인 재산 가로챈 보험설계사’, “맛집에 대한 불만이 식당 민원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 등 총 13건의 사건‧사고를 보도했다. 이는 MBN을 제외한 6개 방송사 중 가장 많은 사건‧사고 보도량을 보인 MBC의 7건과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운 보도량이다.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대한 범죄와 재난을 보도할 의무가 있지만 MBN처럼 과도한 편중은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의 소재를 이용한 ‘시청률 장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MBN이 정작 보도해야 할 주요 의혹들을 모두 은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문제가 심각하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방송 보도(7/7)

‧ JTBC <메르스 종료 선언 뒤 드러난 ‘확진 3명’>(4번째, 성문규 기자, http://me2.do/5F5iHPo8), <‘메르스 확진자’ 축소 급급?>(5번째, 이승필 기자, http://me2.do/52riExPY), <앵커브리핑/안 공기와 바깥공기…음압격리 된 진실>(2부 1번째, 손석희 앵커, http://me2.do/GmwesZbi)
정부가 지난해 12월 메르스 종료를 선언한 후 확진자를 추가로 발견하고도 지금까지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재난 컨트롤타워 부재와 허술한 방역 체계를 드러내며 세계 최악의 메르스 ‘민폐국가’ 오명을 자초한 바 있다.

당시 3차 감염마저 막지 못했던 정부는 오히려 유언비어 유포를 엄벌하겠다며 국민을 겁박했고 첫 확진자 발생 후 한 달이 지나도록 발병 지역과 병원마저 공개하지 않는 우를 범했다. 우여곡절 끝에 메르스 종료를 선언했지만 정부가 또 확진을 은폐하고 사후조치에 미흡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문제제기의 주인공은 JTBC이다.

JTBC는 3건의 보도로 정부의 메르스 추가 확진자 은폐 의혹을 전했다. <메르스 종료 선언 뒤 드러난 ‘확진 3명’>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난해 말,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던 5000여 명으로부터 혈청을 채취해 항체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올해 1월, 초등학생 1명을 포함해 3명이 메르스에 추가로 감염됐던 사실을 확인”됐다. 이들은 감염은 확인됐지만 증상은 없는 ‘무증상 확진자’들이었다. 문제는 질병관리본부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반 년 넘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JTBC는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아 아직까지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질본 담당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는 증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 보도인 <‘메르스 확진자’ 축소 급급?>는 “지난해 메르스로 국내총생산 가운데 6조 원이 날아갔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충격이 컸”던 만큼, 추가 확진자 문제는 “질병관리본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앞서 보도한 교수의 발언에 대해 더 취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확진자 3명에 대해서 주변 조사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이 사실을 감추다보니까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앵커브리핑>에서 손석희 앵커는 “정부는 개미 한 마리 못 지나간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감염환자는 버젓이 거리를 활보했고 공기가 흐르지 않는 병동에서는 바이러스가 창궐” “방역 후진국이라는 오명과 재난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자도생의 시대를 사는 시민들은 들숨 하나, 날숨 하나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만 했습니다”라며 지난해 5월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한 후 “정부는 왜, 안공 기와 바깥 공기의 흐름을 차단하려 했을까. 무엇이든 정부에 불리하면 그것은 막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라며 추가 확진자 은폐에 대한 정부의 답을 요구했다. 지난해 메르스 발병 당시에도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의 대응을 분석하고 비판했던 JTBC가 국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정부의 은폐를 다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 모니터 대상 : 7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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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이브자리’ 로고 표절의혹 보도 반박.. “나만 잠재운다고 조용히 끝날까?” “이젠 제가 타겟인 모양…제 부탁은 국민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


광고‧홍보 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새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한 보수언론은 손 의원이 브랜딩 디자이너로 일할 당시 만든 침구회사 ‘이브자리’ 로고의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새 국가브랜드 표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8일 <중앙일보>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라는 새로운 국가브랜드가 ‘프랑스의 캠페인 도안(CREATIVE FRANCE)의 표절’이라고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회사가 만든 상표가 표절 논란 끝에 대법원 패소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기사가 보도되기 전 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는 제가 타겟인 모양”이라며 “저를 공격하는 엉뚱한 인물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제 회사 프로젝트를 문제 삼은 기사도 곧 올라온다고 한다”고 알렸다.

이어 “저만 잠재우면 이 일이 조용히 끝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라며 “제 부탁은 국민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아 달라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말라는 것이다. 제대로 일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전통이불을 삼단으로 갠 형태로 회사명 이니셜 ‘e’를 형상화한 이브자리의 심볼마크는 2002년, 제가 일하던 크로스포인트에서 개발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침장업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던 삼단이불 로고는 경쟁사의 소송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탓에 결국 2009년, 심볼마크의 사용권을 잃고 말았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제가 제소를 당한 것도 아니고 소송 당사자인 이브자리에서도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굳이 기사를 올리는 이유가 있겠지요”라며 당시 이브자리의 대표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손 의원이 공개한 메시지에는 “억울하게 잃은 그 심볼마크를 저와 우리 직원들은 아직도 많이 아쉬워한다. 차라리 잘 됐다. 이런 일로 세상의 관심을 끌어 우리 심볼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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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8, 2016

정부, 탈북 종업원 외부접촉 차단 ‘철저’.. 유엔 면담요청도 거부 장경욱 “종북몰이 정권, 사면초가 위기 봉착…유엔은 종북몰이 안 먹혀”

정부가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면담 요청까지 여러 차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탈북 종업원 외부접촉 차단 이유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8일 <한겨레>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고위급과 서울에 있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한국 정부에 북한식당 종업원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접견 요청이 있었으나 유관부처를 통해 당사자인 종업원들이 접견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해와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정보원은 “외교부에 확인하라”며 관련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 북한에서 집단 탈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7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은 국내 모처의 숙소로 향하는 모습이다. <사진제공=통일부/뉴시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탈북’ 종업원과 북한 가족 면담 등을 추진하며 비공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한겨레>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관계자가 평양을 방문해 탈북 종업원 ‘유인납치’를 주장하는 가족들을 면담 조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는 SNS를 통해 “종북몰이 정권이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다”고 촌평했다.

장 변호사는 “민변 종북몰이 기세로 유엔도 종북몰이 해야 하는데 그게 통하지 않거든요”라며 “종북몰이는 분단 트라우마에 갇힌 국내용이라서 해외에서는 통하지 않는 게 단점”이라며 이 같이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꾸 진실을 가두려하면 정권이 폭삭 망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이제 어떻게 하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뉴스타파> 최승호 PD는 ‘북한 종업원들이 접견을 원치 않는다’는 외교부의 주장에 대해 “북한 종업원들은 국정원이 심어주는 정보에 따라 판단을 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조작된 정보를 주면 잘못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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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원 ‘탈북 종업원들’ 정보공개 청구…“유우성 사건 이후 더 열악해져”

세계인권연맹 “한상균 부당 선고…사법적 폭력 중단하라” “노조나 인권활동가들 인권침해 우려…합법적인 인권 활동 보장하라”

세계인권연맹(FIDH)은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유럽노동조합연맹(ETUC) 및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와 연대하여 한국 법원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전례 없는 5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노동지도자들에 대한 억압, 협박, 사법적 폭력, 특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선고와 임의 구금, 그리고 이영주 사무총장의 임박한 구속을 규탄”하며, 세계인권연맹은 한국 당국에 한 위원장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노조와 노동자 권리 단체의 평화로운 인권 활동을 저지하고자 하는 “사법적 폭력을 중단”할 것, 그리고 “방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이들이 자유로운 연대, 집회,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세계인권연맹의 보도문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9kYFkC
South Korean court unjustly sentences labour rights leader to five years in prison
한국 법원, 노동권 지도자에 부당하게 5년 징역형 선고

04/07/2016 PRESS RELEASE South Korea

  
  
Geneva, Paris, Brussels, July 4, 2016 – The Observatory (a joint OMCT-FIDH programme), the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and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strongly condemn the sentencing today of KCTU President Mr. Sang-gyun Han to an unprecedented five years in prison and a 500,000 KRW (about 400 EUR) for charges related to his legitimate human rights activities.
2016년 7월 4일, 제네바, 파리, 부르셀 – 옵저바토리 (OMCT -FIDH 연합 프로그램), 유럽노동조합연맹(ETUC), 국제 노동조합 연맹(ITUC)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그가 행한 합법적인 인권 활동과 관련, 전례없는 5년 징역형과 50만 원(약 400유로)의 벌금이 오늘 선고된 것을 강력하게 비난한다.

Judge Dam Shim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emed that as President of KCTU [1], Mr. Han was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 altercations between police and demonstrators during a rally that took place in November 2015, although Mr. Han had consistently called for calm and had dissuaded demonstrators from violence. Judge Shim also absolved the police of responsibility for the altercations,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d pre-emptively fired water cannons and tear gas directly at peaceful marchers, injuring dozens of demonstrators. Mr. Han remains in the Seoul Detention Center while his lawyers file an appeal against his sentence.
서울중앙지법 심담 판사는 한상균 위원장이 평온을 유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시위대들에게 폭력을 자제하라고 설득하긴 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2015년 11월에 발생한 대규모 군중집회 당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심 판사는 또한 경찰이 평화로운 행진자들을 직접 겨누고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먼저 발사해서 수십 명의 시위대를 부상시킨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 대해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선언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그 선고에 대해 자신의 변호인들이 항소하는 동안에 서울구치소에 남아있게 된다.

An arrest warrant was issued against Mr. Han in June 2015 for his participation in peaceful demonstrations that took place in April and May 2015 in solidarity with the victims of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2014. Fearing he would be subjected to arbitrary detention, Mr. Han went into hiding for almost six months, briefly going out in public in November 2015 to participate in a rally to denounce proposed labour reforms. This rally resulted in altercations between the police and demonstrators, as police had deployed some 20,000 officers from 248 squadrons, 19 water cannons, 679 buses, and 580 capsicum spray devices, and took pre-emptive and aggressive action against those who were peacefully marching. After this rally, Mr. Han went back into hiding, but in December 2015 turned himself into the police after the latter threatened to storm the Jogye Buddhist Temple in Seoul where Mr. Han had taken refuge.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연대로 2015년 4월과 5월에 진행된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5년 6월에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임의 구금을 당할 것이 두려워 거의 6개월 동안 피신해 있다가 한 위원장은 노동개혁안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2015년 11월에 잠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경찰은 248개 중대로부터의 20,000여 명의 병력, 9대의 물대포. 679대의 버스, 그리고 580대의 캡사이신 분사 장비를 배치하고 평화적으로 행진하는 시위대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며,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이 대규모 군중집회 후, 한 위원장은 다시 피신에 들어갔지만 그가 피신해 있던 서울의 조계사를 급습하겠다는 경찰의 위협을 받고 2015년 12월,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While in police detention, Mr. Han has sometimes been denied visitation rights, including from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for Asia and the Pacific (ITUC-AP) in December 2015, due to unfounded police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conspiracy and destruction of evidence”. The judicial harassment of Mr. Han continued, as prosecutors threatened him with potential sedition charges. Eventually the prosecution did not file sedition charges for lack of evidence, but did seek an unjustifiably long prison sentence against Mr. Han.
경찰에 구금되어 있던 동안 한 위원장은 2015년 12월에 아시아태평양 국제무역조합협회 사무총장의 면접 요청이 거절된 것을 포함해, “음모와 증거 파괴의 가능성”에 대한 근거도 없는 경찰의 우려 때문에 때로 면접교섭권을 거부당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은 검사들이 폭력선동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면서 계속됐다. 결국, 검찰 측은 증거 부족으로 폭력선동 혐의로 고소하지는 못했지만, 한 위원장에 대해 부당할 정도의 긴 기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It is the first time such a harsh sentence is handed down in South Korea in relation to the participation in an “illegal rally”. [2] This sets a very worrying precedent for trade unionists and rights activists, who are systematically targeted for speaking out against government labour policies and workers’ rights violations.
“불법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혹한 형이 선고된 것은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노동자 권리위반에 반발하며 공개발언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원이나 활동가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가 된다.

In addition to Mr. Han, 19 other KCTU members and officers were detained and indicted in relation to the November 2015 rally. As of July 2016, 13 have been released on bail or suspended sentences, and the remaining six are still in custody awaiting the outcome of their trials. These include Ms. Tae-sun Bae, KCTU Director, and Mr. Sung-deok Cho,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 both currently on trial facing possible six-year and five-year prison sentences respectively.
한 위원장과 더불어, 19명의 민주노총 회원과 임원들이 2015년 집회에 연관되어 구속되고 기소됐다. 2016년 7월 현재로 13명이 보석, 혹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나머지 인원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구류 중이다. 6명 중에는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 실장과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재판에 계류 중으로 각각 6년과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Our organisations are also concerned for Ms. Young-joo Lee, KCTU Secretary General, who has taken refuge at the KCTU headquarters in Seoul since December 2015,in order to avoid being arbitrarily detained by the police, after the authorities issued a warrant for her arrest for participating in the demonstrations in 2015. After seven months of being enclosed in KCTU’s offices, Ms. Lee’s mental and physical health are of concern, but given the severe judicial harassment of Mr. Han, there is good reason for concern that Ms. Lee will face similar arbitrary detention and harsh sentencing if she were to leave the KCTU offices.
우리 단체들은 또한 2015년 시위 참가를 이유로 당국에서 영장을 발부한 후 경찰의 임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2015년 12월 이후로 민주노총 본부에 피신해 있는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7개월을 지낸 후 심신 건강이 우려스럽지만, 한 위원장이 겪은 사법적 폭력을 고려할 때, 이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간다면 비슷한 임의 구금과 가혹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Our organisations condemn the ongoing repression, intimidation, and judicial harassment of labour leaders in South Korea, and in particular the unwarranted sentence against and arbitrary detention of Mr. Han and the pending arrest of Ms. Lee. We call on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overturn Mr. Han’s sentencing and put an end to the judicial harassment he is subjected to along with other labour activists, which aims at deterring the peaceful human rights activities of labour unions and workers’ rights organisations, and to allow them to exercise their rights to free association, assembly, and expression without hindrance or fear of reprisals.
우리 단체들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노동지도자들에 대한 억압, 협박, 사법적 폭력, 특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선고와 임의 구금, 그리고 이영주 사무총장의 임박한 구속을 규탄한다. 우리는 한국 당국에 한 위원장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그와 그리고 다른 노동운동가들이 겪고 있는, 노조와 노동자 권리 단체의 평화로운 인권 활동을 저지하고자 하는 사법적 폭력을 중단하고, 방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이들이 자유로운 연대, 집회,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Footnotes
[1]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is an organisation representing Korean workers and the trade union movement, committed to advancing workers’ empowerment through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reform, and the overall democratisation of the country.
[2] The charges filed against Mr. Han are “special obstruction of public duty”, “special obstruction of public duty to injure public officials”, “special destruction of public goods”,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violation of article 16 of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ailure of dispersion order”, “hosting an assembly at banned place”, “incitement of violence” and “violation of article 11 of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각주
[1] 노동조합한국연맹 (민주노총)은 한국 노동자와 노동조합 운동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 개혁을 통해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국가의 전반적 민주화를 위해 일한다.
[2] 한 위원장에 대한 처벌 항목은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공공기물 파괴”, ” 일반 교통 방해”, “집시법 16조 위반”, ”해산명령 불복”,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 주최”, “소요죄“및 “집시법 11조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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