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청문회, 새누리당이 틀면 못한다? [해설] “지켜보자”는 국민의당, 현안질의까지 반대하는 새누리… 여소야대에도 힘 못쓰는 미방위

4.13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지면서 언론계에도 지각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정현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KBS 보도에 개입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 지각변동이 앞당겨지고 있다. 야권이 벼르고 있었고 언론계에서 요구하던 ‘언론 청문회’ 국면이 펼쳐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언론 청문회가 열리는 건 쉽지 않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역대 어느 정권의 청와대 홍보수석도 저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따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언론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어떻게 할지 당내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방향은 이미 잡혔다. 청문회다.

앞서 7월 1일 더민주 공정언론특위, 민주주의회복TF,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시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의 주최는 미방위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3일 구두논평을 통해 “이번 사안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방위 구성은 야당이 우위다. 재적 의원 총 24명 중 신상진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의원이 10명, 야당이 14명(더민주 10명, 국민의당3명, 무소속 1명)이다. 상임위 위원 과반이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론적으로는 언제든지 야당만으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

▲ KBS 보도개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을 지켜보고 있다. ⓒ포커스뉴스

하지만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는데 야당만으로 청문회를 시도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야당은 사안만 터지면 청문회 타령을 한다. 청문회 지상주의 아니냐”며 "야당의 청문회 개최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밝혔다.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하나 같이 이정현 의원의 보도개입이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의 반대 의지는 타협의 여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강하다. 더민주의 미방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4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우리당은 청문회에 앞서 상임위를 열어 현안질의라도 하자는데 새누리당은 이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마저도 정치공세라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미방위 위원장직을 새누리당(신상진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청문회 관련 안건에 대한 상정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홍근 의원은 “19대 때 교문위는 야당이 위원장이라 합의가 안 되면 여당이 안 오더라도 야당끼리만 모여서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미방위는 여당이 위원장인지라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되면 개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걸려 있기에 청문회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보도개입 당사자인 이정현 전 수석은 현직 의원이고 전당대회까지 출마할 예정인 당 중진이다. 청문회를 통해 보도개입 논란이 커질수록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물론 새누리당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미방위 소속 신경민 더민주 의원은 “이정현 전 수석은 현직 의원이기에 여당으로부터 상당히 방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핵심 당사자이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거센 반대에서 새누리당의 전략을 엿볼 수 있다. 청문회는 물론 상임위를 통한 현안질의까지 반대하다 막판에 양보라도 하듯 청문회는 거부하고 현안질의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퉁 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의원 수가 10대 10 동률인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신중하다. 국민의당은 이정현 의원의 보도개입은 비판하면서도 청문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 미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경진 의원은 “우리당은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태도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현실적으로 더민주 당내에서도 청문회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며 상임위를 열어 현안질의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다. 이조차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그것도 여의치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국민의당은 청문회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고 미방위 현안질의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들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정도의 입장만 밝힌 상황”이라고 전했다.

결국 언론 청문회가 힘을 받으려면 새누리당과 정부를 압박하고 국민의당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동력이 이어져야 한다. 이제부터 야당의 진짜 실력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19대까지는 ‘소수야당’이라는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20대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그런 핑계도 댈 수 없다.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 특위 민주주의회복TF 소속 의원 및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 홍보수석 재임시 KBS 보도 개입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포커스뉴스

박홍근 의원은 “현실적으로, 현재로선 청문회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확인된 팩트 외에 새로운 팩트가 더 드러나거나 국민 여론, 국회 안의 여론이 비등해져야 가능할 것 같고 박지원 원내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결국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매 사안마다 청문회를 요구할 수는 없다. 국민적 여론이 조성되거나 단발적인 일도 통상적 업무도 아니었으며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보도에 개입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원내지도부에 합의를 요구할 동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론에 못 이겨 논란을 종식시켜야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만은 막으려 할 것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일 국회 운영위 회의에서 “(이 전 수석에게 확인해본 결과) 자신의 독자적 판단으로 전화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야당이 청문회에서 밝혀야할 최우선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다. 이 전 수석은 김시곤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님이) KBS를 오늘 봤네. 한번만 도와주시오”라며 기사를 빼거나 다른 걸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한다.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이 전 수석의 행동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통상 업무’라면, 이런 보도개입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규명해야할 부분이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지난해 6월 메르스 정국 당시 박 대통령을 풍자한 국민일보 기사와 관련해 편집국장 등에 전화해 “그게 기사가 되냐”고 항의해 논란을 빚었다. 홍보수석이 언론사에 전화해 기사에 항의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청문회를 단순히 이정현 의원을 불러다놓고 호통 치는 자리가 아니라 언론장악 전반에 대해 따져 묻는 자리로 만드는 것도 야당의 몫이다. 더민주는 이번 청문회를 ‘이정현 혹은 KBS 청문회’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길들이기 시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라고 명명했다.

김성수 의원은 “백종문 MBC 본부장 녹취록 건도 청문회에 같이 다뤄야 한다. 해직 언론인 문제도 있고 언론 청문회를 전체적으로 크게 열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보도개입은 누적되어 있다가 터진 것이기에 당연히 우리당은 언론 문제 전반을 다루는 청문회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