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드 배치 결정한 '매국노 박근혜'를 탄핵하라! 사드배치가 군사/경제적으로 주요 적대국인 북한과 일본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임이 명확하다

박근혜정권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사드배치의 결정적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로는 북한의 미사일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이 중국의 군사/경제적 제제에도 아랑곳없이 극구 사드배치를 강행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사드로 웃을 수 있는 국가는 당사자인 미국을 제외하곤 북한과 일본뿐이다. 국제적 고립으로 위기에 처한 북한의 유일한 탈출구는 중국/러시아와의 동맹강화 뿐이다. 북한이 지속적인 미사일도발로 한미의 사드배치를 종용한 결정적인 이유다. 사드배치로 한중/한러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중러의 동맹 강화는 불을 보듯 지극히 정상적인 수순이다. 더불어 중국과 영토분쟁중인 일본은 중국과의 대치 상황에서 군사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게다가 한중관계가 악화되면 될수록 중국내에서 일본기업들의 경쟁력이 한국기업을 압도하게 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결국 사드배치는 위기에 처한 아베노믹스의 탈출구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은 사드배치가 대한민국의 군사/경제적으로 주요적대국인 북한과 일본에게 막대한 이득을 선사하는 이적행위임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경제는 물론 미중분쟁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이 수년간 미뤄오던 사드배치를 앞뒤 안 가리고 덜컥 결정한 이유는 오직 하나다. ‘메가톤급 초대형 이슈로 위기를 탈출하라!’ 역사적으로 부패한 정권들이 상습적으로 써온 국민기만전술일 뿐이다. 국정원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이정현 방송장악, 대우해양조선 비리 등 박근혜정권은 이미 민주주의국가의 정권으로서의 명분인 도덕, 정의, 경제를 모두 상실하고 말았다. 임기 말 레임덕을 넘어선 정권해체 수순의 절체절명의 위기다. 방법은 단 하나다. 국가와 국민을 위기에 던져 놓아야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 박근혜정권은 전형적인 매국노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미 매국노가 되어버린 박근혜정권에게 더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은 일부의원의 실책을 빌미로 국민을 기만하며 국회의원특권제한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공작을 펼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박근혜정권과 더불어 매국노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할 것인지 선택하라!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제 2의 4.19가 대한민국 국회 등 뒤에서 버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2016년 7월 8일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