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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4, 2016

"사드, '대구 인근 칠곡'에 배치하기로" 대구 시민단체들 "신공항 백지화하는 대신 사드를 준다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정책 담당자인 미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2일부터 방한중인 가운데, 사드 배치 최적지로 대구 인근 칠곡이 결론났다는 보도가 나와 대구 등 해당지역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대구 시민단체들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후 집회를 열고 "신공항 백지화하는 대신 사드를 준다고?"라며 배치 강행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는 4일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가 2일부터 한국에 머물며 청와대, 외교부 당국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MD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그는 미 국무부의 MD 업무 실무책임자이다. 그의 방한은 막바지에 접어든 한미 양국 간 사드 체계 배치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사드를 한반도 전역에 깔아 놓고 어느 지점에서 가장 잘 막고, 가장 넓은 영역을 막아내는지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최적의 배치 위치는 경기 평택,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이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라고 말해 한미가 유력 후보지로 검토하던 그 외의 나머지 지역인 '경북 칠곡' 일대가 최적지로 결론이 났음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평택은 군사 효용성 면에서 ‘완전 꽝’에 가까운 판정을 받았다”며 “현재 (정부 차원의) 최종 결심만 남은 단계”라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4일 “개전 초기 북한의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미사일의 공격 범위에서 최대한 벗어나면서도 주요 미군기지와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등 핵심 방호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지역에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미 공동실무단은 평택이나 음성, 원주는 전술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칠곡 지역과 인근의 대구는 주한미군의 핵심 병참기지가 몰려 있는 곳이다.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캠프 캐럴)와 대구 미군기지에는 막대한 양의 전쟁물자와 전투장비가 비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핵심 통로인 부산항 및 김해공항과의 거리는 110km 정도여서 사드가 보호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약 200km) 안에 포함된다.

칠곡 지역이 다른 곳보다 인구가 적고, 미군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소식통은 “사드 레이더는 주민 반발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군기지 인근의 인적이 드문 산악 지역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이처럼 기사들을 통해 칠곡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사설을 통해 즉각적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설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할 최적의 장소로 경북 칠곡의 산악지역이 유력시되고 있다"며 "북이 한반도에 투입될 괌의 미군기지는 물론이고 백악관까지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시간을 허송할 여유는 없다"고 사드 배치에 찬성했다.

사설은 이어 "사드를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망으로 보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달 29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배치에 반대했다"며 "중국에선 사드를 배치할 경우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게 두려워 우리의 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결론적으로 "사드가 대한민국의 존립에 필수적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의 안보를 놓고 시 주석의 눈치를 봐선 안 될 일이다. 북의 핵위협에 끝내 볼모로 잡힐 것인지, 모든 공격적 방어적 수단을 동원해 북핵을 무력화시킬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아무리 한중관계가 중요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보보다 우선할 순 없다"며 사드 배치 강행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81)가 "정답은 사드 배치 포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 포기를 압박한 것과는 180도 다른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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