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통제·관권 의혹 속출 개망신당한 험난한 박 대통령 집권 4년차 ...대선후보토론방송중 국정녀 감금 허위사실유포죄 (최소 징역형 8개월) 및 당선취소사항
8일 여당 의원 청와대 오찬에서 여권 결집·단속 시도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서별관회의 문제, KBS 보도개입 논란 등 악재에 시달리는 가운데 8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박 대통령의 집권 4년차 위기 극복을 위한 여권 결집이 이 자리에서 시도될 전망이다.
잇따른 악재는 여소야대 국회를 장악한 야권의 공세로 이어지고 있다. 서별관회의에서 4조원대 대우조선 지원이 결정됐다는 의혹으로 '관치금융' 논란이 불거지고,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KBS 간부간 통화녹음 공개로 '언론통제'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청와대 행정관이 우익단체에 '관변 집회'를 사주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이 와중에 법원에서는 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가 무죄 선고됐다. 아직 1심 결과지만, 박 대통령에게는 달갑지 않다. 대선후보 시절 야당의 '국정원 댓글조작·대선개입' 공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항 법리가 무력화돼, '관권선거' 논란도 거듭 불거질 수 있다.
산업 구조조정, 노동개혁 등 국정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 확보가 시급한 마당에 여당은 4·13총선 뒤 과반미달 의석으로 쪼그라들었다. '배신의 정치인'마저 복당하는 등 당 운영이 친박계 뜻대로 되지 않고 있고, 친박계 주자가 불투명해 내달 전당대회 승리도 미지수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핵심 비서관 자리가 4개나 공석이다.
집권 4년차 위기는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4년차에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당한 대통령 사촌처남이 위기의 신호탄을 쐈다. 그 뒤로 대통령 친형과 '실세 차관' 등 측근·친인척이 줄줄이 사법 처리됐다. 여당 관계자들이 선관위를 '디도스 테러'하는 희대의 선거개입 사태도 4년차 때 벌어졌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의 수뢰(김영삼 정권), 대통령 아들 사법처리까지 이어진 게이트(김대중 정권), 사행성 게임 인허가 특혜 의혹(노무현 정권) 등 다른 대통령의 말년도 4년차 때부터 험난해졌다.
물론 박 대통령 4년차에는 측근비리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체제의 문제'에서 위기가 만들어질 소지가 있다는 시사점을 던진다. 현재 청와대 비판에 쓰이는 용어는 '관치'나 '통제', '관권' 등 군부독재 시절 청와대를 연상시키는 것들이다.
청와대가 수세에 몰린 가운데 실시되는 여당 의원 오찬은 느슨해진 여권 내부의 결속을 꾀하고, 여당의 확고한 국정운영 지원의지를 확인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오찬에서 유승민·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를 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위기극복의 기반이 훨씬 공고해질 수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전 대통령들이 말년에 탈당 압박을 받았던 것을 봐도, 박 대통령이 집권 후기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려면 결국 당청관계를 잘 풀어야만 한다. 그래야 내부붕괴 위험이나 다수 야당의 공세에 맞설 수 있다"며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오찬은 비박계 포용이나 당청소통 의지를 체감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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