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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7, 2016

한미 "사드, 한국 배치 결정". 후보지는 이달말 발표 중국-러시아의 보복과 배치지의 강력반발 등 거센 후폭풍 예고

한미 양국은 8일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날 '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동맹 차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사드 배치지와 관련해선 "한미 공동실무단은 수개월 간의 검토를 통해 대한민국 내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확인했으며, 사드 체계의 효용성과 환경, 건강 및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최종 준비 중에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양국은 중국-러시아의 반발을 의식해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부가 국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 요구를 받아들여 사드 배치를 강행키로 함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선 사드 배치시 경제보복-군사적 대응을 경고해온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며 실제로 경제보복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까, 재계는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한 중국-러시아가 북한과 급속히 가까와지면서 동북아에 '신냉전'이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외교적 우려도 낳고 있다.

또한 사드 배치 지역은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배치지가 발표될 경우 해당지역의 거센 반발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미 '사드 칠곡 배치설'에 대구경북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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