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연맹 “한상균 부당 선고…사법적 폭력 중단하라” “노조나 인권활동가들 인권침해 우려…합법적인 인권 활동 보장하라”

세계인권연맹(FIDH)은 세계고문방지기구(OMCT), 유럽노동조합연맹(ETUC) 및 국제노동조합연맹(ITUC)와 연대하여 한국 법원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전례 없는 5년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노동지도자들에 대한 억압, 협박, 사법적 폭력, 특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선고와 임의 구금, 그리고 이영주 사무총장의 임박한 구속을 규탄”하며, 세계인권연맹은 한국 당국에 한 위원장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노조와 노동자 권리 단체의 평화로운 인권 활동을 저지하고자 하는 “사법적 폭력을 중단”할 것, 그리고 “방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이들이 자유로운 연대, 집회,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세계인권연맹의 보도문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9kYFkC South Korean court unjustly sentences labour rights leader to five years in prison 한국 법원, 노동권 지도자에 부당하게 5년 징역형 선고 04/07/2016 PRESS RELEASE South Korea Geneva, Paris, Brussels, July 4, 2016 – The Observatory (a joint OMCT-FIDH programme), the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and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strongly condemn the sentencing today of KCTU President Mr. Sang-gyun Han to an unprecedented five years in prison and a 500,000 KRW (about 400 EUR) for charges related to his legitimate human rights activities. 2016년 7월 4일, 제네바, 파리, 부르셀 – 옵저바토리 (OMCT -FIDH 연합 프로그램), 유럽노동조합연맹(ETUC), 국제 노동조합 연맹(ITUC)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그가 행한 합법적인 인권 활동과 관련, 전례없는 5년 징역형과 50만 원(약 400유로)의 벌금이 오늘 선고된 것을 강력하게 비난한다. Judge Dam Shim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emed that as President of KCTU [1], Mr. Han was ultimately responsible for the altercations between police and demonstrators during a rally that took place in November 2015, although Mr. Han had consistently called for calm and had dissuaded demonstrators from violence. Judge Shim also absolved the police of responsibility for the altercations,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d pre-emptively fired water cannons and tear gas directly at peaceful marchers, injuring dozens of demonstrators. Mr. Han remains in the Seoul Detention Center while his lawyers file an appeal against his sentence. 서울중앙지법 심담 판사는 한상균 위원장이 평온을 유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시위대들에게 폭력을 자제하라고 설득하긴 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2015년 11월에 발생한 대규모 군중집회 당시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심 판사는 또한 경찰이 평화로운 행진자들을 직접 겨누고 최루가스와 물대포를 먼저 발사해서 수십 명의 시위대를 부상시킨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에 대해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선언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그 선고에 대해 자신의 변호인들이 항소하는 동안에 서울구치소에 남아있게 된다. An arrest warrant was issued against Mr. Han in June 2015 for his participation in peaceful demonstrations that took place in April and May 2015 in solidarity with the victims of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2014. Fearing he would be subjected to arbitrary detention, Mr. Han went into hiding for almost six months, briefly going out in public in November 2015 to participate in a rally to denounce proposed labour reforms. This rally resulted in altercations between the police and demonstrators, as police had deployed some 20,000 officers from 248 squadrons, 19 water cannons, 679 buses, and 580 capsicum spray devices, and took pre-emptive and aggressive action against those who were peacefully marching. After this rally, Mr. Han went back into hiding, but in December 2015 turned himself into the police after the latter threatened to storm the Jogye Buddhist Temple in Seoul where Mr. Han had taken refuge. 2014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연대로 2015년 4월과 5월에 진행된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15년 6월에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임의 구금을 당할 것이 두려워 거의 6개월 동안 피신해 있다가 한 위원장은 노동개혁안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2015년 11월에 잠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규모 군중집회에서 경찰은 248개 중대로부터의 20,000여 명의 병력, 9대의 물대포. 679대의 버스, 그리고 580대의 캡사이신 분사 장비를 배치하고 평화적으로 행진하는 시위대에 대해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며,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이 대규모 군중집회 후, 한 위원장은 다시 피신에 들어갔지만 그가 피신해 있던 서울의 조계사를 급습하겠다는 경찰의 위협을 받고 2015년 12월,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While in police detention, Mr. Han has sometimes been denied visitation rights, including from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for Asia and the Pacific (ITUC-AP) in December 2015, due to unfounded police concerns “about the possibility of conspiracy and destruction of evidence”. The judicial harassment of Mr. Han continued, as prosecutors threatened him with potential sedition charges. Eventually the prosecution did not file sedition charges for lack of evidence, but did seek an unjustifiably long prison sentence against Mr. Han. 경찰에 구금되어 있던 동안 한 위원장은 2015년 12월에 아시아태평양 국제무역조합협회 사무총장의 면접 요청이 거절된 것을 포함해, “음모와 증거 파괴의 가능성”에 대한 근거도 없는 경찰의 우려 때문에 때로 면접교섭권을 거부당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폭력은 검사들이 폭력선동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면서 계속됐다. 결국, 검찰 측은 증거 부족으로 폭력선동 혐의로 고소하지는 못했지만, 한 위원장에 대해 부당할 정도의 긴 기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It is the first time such a harsh sentence is handed down in South Korea in relation to the participation in an “illegal rally”. [2] This sets a very worrying precedent for trade unionists and rights activists, who are systematically targeted for speaking out against government labour policies and workers’ rights violations. “불법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가혹한 형이 선고된 것은 한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노동자 권리위반에 반발하며 공개발언하는 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는 노동조합원이나 활동가들에게는 이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선례가 된다. In addition to Mr. Han, 19 other KCTU members and officers were detained and indicted in relation to the November 2015 rally. As of July 2016, 13 have been released on bail or suspended sentences, and the remaining six are still in custody awaiting the outcome of their trials. These include Ms. Tae-sun Bae, KCTU Director, and Mr. Sung-deok Cho, Vice President of the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 both currently on trial facing possible six-year and five-year prison sentences respectively. 한 위원장과 더불어, 19명의 민주노총 회원과 임원들이 2015년 집회에 연관되어 구속되고 기소됐다. 2016년 7월 현재로 13명이 보석, 혹은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나머지 인원은 재판 결과를 기다리며 구류 중이다. 6명 중에는 배태선 민주노총 조직쟁의 실장과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재판에 계류 중으로 각각 6년과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Our organisations are also concerned for Ms. Young-joo Lee, KCTU Secretary General, who has taken refuge at the KCTU headquarters in Seoul since December 2015,in order to avoid being arbitrarily detained by the police, after the authorities issued a warrant for her arrest for participating in the demonstrations in 2015. After seven months of being enclosed in KCTU’s offices, Ms. Lee’s mental and physical health are of concern, but given the severe judicial harassment of Mr. Han, there is good reason for concern that Ms. Lee will face similar arbitrary detention and harsh sentencing if she were to leave the KCTU offices. 우리 단체들은 또한 2015년 시위 참가를 이유로 당국에서 영장을 발부한 후 경찰의 임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2015년 12월 이후로 민주노총 본부에 피신해 있는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영주 씨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7개월을 지낸 후 심신 건강이 우려스럽지만, 한 위원장이 겪은 사법적 폭력을 고려할 때, 이 사무총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나간다면 비슷한 임의 구금과 가혹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Our organisations condemn the ongoing repression, intimidation, and judicial harassment of labour leaders in South Korea, and in particular the unwarranted sentence against and arbitrary detention of Mr. Han and the pending arrest of Ms. Lee. We call on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to overturn Mr. Han’s sentencing and put an end to the judicial harassment he is subjected to along with other labour activists, which aims at deterring the peaceful human rights activities of labour unions and workers’ rights organisations, and to allow them to exercise their rights to free association, assembly, and expression without hindrance or fear of reprisals. 우리 단체들은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노동지도자들에 대한 억압, 협박, 사법적 폭력, 특히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선고와 임의 구금, 그리고 이영주 사무총장의 임박한 구속을 규탄한다. 우리는 한국 당국에 한 위원장에 대한 판결을 뒤집고 그와 그리고 다른 노동운동가들이 겪고 있는, 노조와 노동자 권리 단체의 평화로운 인권 활동을 저지하고자 하는 사법적 폭력을 중단하고, 방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이들이 자유로운 연대, 집회,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 Footnotes [1]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is an organisation representing Korean workers and the trade union movement, committed to advancing workers’ empowerment through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reform, and the overall democratisation of the country. [2] The charges filed against Mr. Han are “special obstruction of public duty”, “special obstruction of public duty to injure public officials”, “special destruction of public goods”,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violation of article 16 of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ailure of dispersion order”, “hosting an assembly at banned place”, “incitement of violence” and “violation of article 11 of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각주 [1] 노동조합한국연맹 (민주노총)은 한국 노동자와 노동조합 운동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적 개혁을 통해 근로자의 역량 강화와 국가의 전반적 민주화를 위해 일한다. [2] 한 위원장에 대한 처벌 항목은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공공기물 파괴”, ” 일반 교통 방해”, “집시법 16조 위반”, ”해산명령 불복”,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 주최”, “소요죄“및 “집시법 11조 위반” 등이다.   후원: 7,325명목표: 10,000명 73%2,675명 남음   [관련기사] 검찰, 한상균에 8년 구형…“어버이연합은? 홍만표 구형 지켜볼 것” ‘檢 8년 구형’ 한상균, 오늘 선고공판.. “사법부, 상식적 판결 내려야” 국제앰네스티 “한상균 징역 5년, 부당한 판결…즉각 석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