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심의해야" vs. "종편 정화가 우선"

새누리 염동열 '팟캐스트법' 주장에 더민주 손혜원 "표현의 자유 침해"

[오마이뉴스 글:소중한, 글:조혜지, 편집:최유진]

인터넷 오디오·비디오 서비스인 팟캐스트가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지난 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에서 "(팟캐스트에서) 허위사실이나 외설이 나가는 것과 관련해 현재 무방비 상태"라며 팟캐스트 심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겨레에서 하는 김어준의 파파이스나 오마이뉴스 (팟짱) 같은 경우 언론사에서 한다고 해서 언론에 들어가요. 근데 흔히 아는 나꼼수, 책읽는라디오 이런 건 (언론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지방으로 많이 퍼져 있어. (언론이 아니라는) 애매한 점 때문에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염 의원은 지난 총선 기간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내세우며 "(팟캐스트가) 공식 방송을 위장해 허위사실을 뿌리는데 파급력이 엄청나다"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누구 말이 맞나? 강원 총선 후보 간에 벌어진 난타전). 염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무소속 김진선 후보를 1.25%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그는 "한 지역 팟캐스트에서 나를 겨냥한 내용을 두 차례 방송했고, 언론중재위에서 한 달 여 만에 허위사실로 판명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 의원은 이어 박용상 언론중재위원장을 향해 "제가 실제 경험자이니 중재위에서도 제 사무실로 오셔서 함께 의논하자"라고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 사무실에 보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무풍지대 팟캐스트, 관계법 있어야"

염 의원은 4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서도 팟캐스트의 미디어 환경을 위해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팟캐스트를 양성화 시키려면 오히려 관련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팟캐스트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문제가 있으니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사가 운영하는 팟캐스트는 언론중재위나 방통위의 심의를 통해 보도 사실을 검증 받을 수 있지만, 1인 팟캐스트는 통제 기관이 없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염 의원은 "1인 팟캐스트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무풍지대로, 관계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의도를 가진 개인이 사실이 아닌 남의 이야기를 말로 전하는 것도 명예훼손인데 (이것이) 전파를 타고 퍼질 경우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SNS를 통해 무작위로 퍼져나가는 송출 구조도 우려했다. 카카오톡의 경우, 신뢰관계가 형성된 주변 인물을 통해 정보가 유포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일 경우 정정과 수정이 힘들다고 봤다. 

1인 미디어의 언론 자유를 규제할 수 있다는 비판에 염 의원은 "언론을 통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땐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절차와 과정을 편하게 하더라도, 경계선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할 의사도 내비쳤다.

- 언론 보도에 적용하는 규제 기준을 똑같이 팟캐스트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좀 더 (팟캐스트를) 조사해봐야 한다. 약간 자유스럽고 용어는 거칠 수 있지만, 어떤 사실에 문제가 있을 땐 (제도를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야당 "팟캐스트라도 '허위사실 유포' 처벌 받아"

야당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같은 교문위 소속의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염 의원) 맞은편 자리에서 (팟캐스트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라며 "대응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고만 있었지만 소름끼쳤다"라고 썼다. 손 의원은 염 의원이 교문위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글과 함께 공유하기도 했다.

▲ 연석회의 참석한 손혜원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당선인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손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1인 미디어인 팟캐스트를 어떻게 국가가 제한하나? 개인 음원 파일을 어떻게 관리하나"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팟캐스트에 자주 출연하는 정청래 전 더민주 의원도 전화통화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국민의 쓴소리를 들어야 할 정치인들이 그 쓴소리를 진흥·육성할 생각은 하지 않고 통제부터 하겠다는 발상이다"라며 "(염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종편의 선정적·폭력적, 그리고 확대·과장·왜곡 보도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종편 정화가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전 의원은 "팟캐스트는 1인 미디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SNS와 같은 것"이라며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건 군부독재 언론보도지침과 같은 발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 전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는 팟캐스트라고 해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라며 "마치 팟캐스트가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처벌을 안 받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혜원 의원은 새누리당이 팟캐스트를 제한하려는 것은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염동열 의원은 교문위에서 "내년 대선 때 수만 군데에서 허위사실을 뿌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팟캐스트가 힘을 발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며 "때문에 내년 대선을 위해 (팟캐스트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은 "사람들이 결집하고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건드릴 생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법적인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해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염 의원은 "0.1%도 (팟캐스트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보는 해석이 있냐?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팟캐스트에 대한 심의 또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당 의원의 주문은 처음이 아니다.

2011년 11월 2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이철우 의원은 당시 인기를 끌었던 '나는 꼼수다'에 대해 "이대로 둬선 나라가 망한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라도 특별 단속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시 이 의원의 발언은 대선을 앞둔 팟캐스트 단속으로 비쳐져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