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4대강 거짓말...'은밀하게 확실하게' [분석] 감사 결과 드러난 거짓말... "대운하 안 한다" "4대강 사업은 별개"

지난 2010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전날 방영된 MBC < PD수첩 > '4대강, 수심 6미터(m)의 비밀'편 정정보도 신청을 검토한다며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제목은 '4대강은 운하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에서 "국토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며 준설·보 설치 규모를 추후 대운하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 없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4대강은 한반도 대운하가 아니다'라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국민에게 한 약속들도 '거짓말'이었다. 

[거짓말①] "대운하,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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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6월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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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2008년 6월 19일 특별 기자회견)"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형 정책 추진에 분노한 시민들은 2008년 5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한 달 넘게 시위가 계속 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국민과 소통하고,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은 물론, 대운하 사업도 백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2009년 2월 9일 대통령실은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를 재추진할 수 있으므로 대비해야 한다, 상당부분 연구를 진행한 대운하 설계자료도 검토해 4대강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틀 뒤, 장석효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 대운하전담(TF)팀장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준비하던 건설사컨소시엄 관계자를 만나 4대강 마스터플랜에 대운하 계획을 어떻게 활용·반영할지 등을 논의했다.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한반도 대운하는 4대강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거짓말②] "4대강 살리기,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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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김희국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2009년 6월 8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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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은 4대강 살리기에 대해서 이름만 바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중략)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운하가 필요하다'는 제 믿음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돼 국론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2009년 6월 29일 제1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국토부 '4대강 살리기사업 기획단'(아래 기획단)은 그해 2월 낙동강 하구-구미 구간의 최소 수심을 2.5m로 확보하고, 중형보 5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최소 수심을 3~4m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고, 기획단은 4월 최소 수심을 4m로 하고 보의 개수도 13개로 늘린 계획서를 다시 올렸다. 두 차례 보고에서 기획단은 계속 "보 위치·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 없도록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낙동강 구미-상주 구간 수심을 4m로 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낙동강 하구부터 구미와 상주 구간 연결은 한반도 대운하의 기본 구상 중 하나였다. 대통령은 다시 기획단에게 낙동강 구미-상주 구간도 최소 수심 4m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기획단은 낙동강 공사구간을 상주까지 연장하고 보 3개소를 추가하는 준설·보 설치 계획을 마련했다.

그런데 2009년 4월 17일, 국토부 차관 주재로 열린 4대강 사업 관련 긴급회의에서 대통령실 행정관은 "물그릇을 4.8억 세제곱미터(㎥)에서 8억㎥로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기획단이 확대 개편된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아래 추진본부)'는 다시 계획을 바꿨다. 낙동강 하구~구미 구간의 최소 수심이 6m이 되도록 한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추진본부는 4월 27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보완을 거쳐 6월 8일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한반도 대운하 설계팀이 요구한 준설 구간과 최소 수심, 공사에 따른 수자원 확보량, 보 설치 계획이나 사업비 규모 등이 거의 그대로 들어간 사업 계획서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사이에 거듭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을 뿐이었다.

[거짓말③]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수량 확보 등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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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7월 10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나오는 4대강 사업 준설·보 건설 계획 변경 현황
ⓒ 감사원	관련사진보기

"4대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또한 환경 보전,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관광 레저 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입니다."(2009년 1월 2일 신년 국정연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특히 '수자원 확보'를 내세웠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200년 빈도로 찾아올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선 큰 '물그릇'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준설량이 과도하게 많고, 사업으로 확보하려는 최소 수심이 6m인 점 등을 감안할 때 4대강 사업은 곧 한반도 대운하라고 주장했다. 2010년 8월 24일 MBC < PD수첩 >은 정부 주장의 허점을 정리·분석한 방송을 내보내며 '4대강=운하'란 반대쪽 주장에 더욱 힘을 실어줬다.

국토부는 다음날 곧바로 4대강 사업에는 ▲ 한강-낙동강 연결 ▲ 갑문과 터미널 설치 ▲ 화물선 운항을 위한 조건 등이 빠져 있다며 "운하와 전혀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화물선이 운행하려면 "현재 건설하고 있는 보 대부분을 뜯어내고 60여 개에 달하는 교량 대부분을 개량·교체하는 등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도 들었다. '수심 6m' 논란 역시 "4대강 전체 구간의 26.5%만 해당하며, 그 깊이는 200년 빈도의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정해졌다"고 해명했다. 보 개수가 증가한 까닭은 수량 확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마스터플랜 수립 중 청와대에 대운하 계획과 4대강 사업안을 비교하며 "4대강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대운하와) 동일하고, 보 위치·준설 등은 추후 운하 추진에 지장 없도록 계획한다"고 수차례 보고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준설·보 설치 계획은 이상기후에 대비한 것뿐만 아니라 추후 운하 추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준설량, 최소 수심을 두고도 무리한 계획이 세워졌다 감사원은 법정 치수안전도, 수자원 확보 등을 감안할 때 낙동강에 필요한 준설량은 1.53억㎥인데, 4대강 마스터플랜 목표치는 네 배에 가까운 5.7억㎥였고,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에 따르면 4대강 사업 구간 중에선 영산강만 2016년 1.6억㎥의 물부족량이 발생하는데, 하도에서만 8억㎥를 확보한다고 하는 등 과다한 계획을 세워 유지관리비가 사업비가 급증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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