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적폐 동시 청산…사법처리 속도 낸다

ㆍ뉴스분석 - 검찰발 사정정국
ㆍ‘죽은 권력’ 넘쳐나는 범죄 단서…개혁 맞물려 고강도 수사 명분
ㆍ문무일, MB 수사 가능성 시사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적폐를 겨냥한 검찰발 사정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 쏟아지는 구체적 범죄 정황, ‘죽은 권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 관행, 고강도 개혁을 앞둔 검찰의 자구책 등이 맞물려 사정정국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사법처리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크게 두 줄기다. 하나는 박근혜 정부 비리 의혹이다. 검찰은 ‘세월호 상황보고서 조작 사건’을 최정예 부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6국장의 구속영장을 금명간 청구할 예정이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유착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보고를 묵살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30분’ 행적 등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이 수사 초점이다. 

검찰 수사의 다른 줄기는 이른바 ‘MB(이명박 전 대통령) 적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원세훈 국정원’이 저지른 갖은 불법행위 배후에 이 전 대통령이 있는지 캐고 있다. 또 검찰은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이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부에 배당했다. 고발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인지수사 부서에 배당한 것을 두고 고강도 수사를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비리 수사는 타이밍만 놓고 보면 과거 정권의 전 정권 수사와 닮았다. 박근혜 정부 때 묻힌 이명박 정부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전전 정권 수사가 포개졌다는 점이 이채로운 정도다. 하지만 범죄 양태는 다르다. 과거에는 검찰 특수부가 인지수사를 벌여 전 정권 실세의 뇌물수수 등 개인 비리를 단죄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의혹은 정보기관 불법 정치 개입, 블랙리스트 작성 등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범죄에 가깝다. 정치적 파장도 크다. 

검찰은 국정원과 청와대가 확보한 범죄 단서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범죄 단서를 손에 쥐고도 수사를 벌이지 않는다면 검찰은 직무유기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의 수사 명분과 여건은 조성된 것이다. 

검찰도 고강도 수사를 벌일 동기가 충분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박수받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줘 발언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수집된 증거를 외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사에) 한정이 있지는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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