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최대 강진 - 정치권 대응]박 대통령, 최악 지진 다음날 “북핵 응징” 강경 발언 쏟아내

ㆍ국무회의 주재…지진 초기대응 실패 사과·질책 없어
ㆍ지진 발언은 310자 뿐…‘겁에 질린 민심’과 동떨어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 정권을 끝장낸다는 각오” 등 초강경 대북 메시지를 쏟아냈다.

전날 밤 경북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 지진 발생 직후 열린 국무회의였지만, 박 대통령은 발언 대부분을 북한 위협과 국민 단결을 축으로 한 안보 문제로 채웠다.

특유의 야당 비판도 포함했다. 지진 관련 언급은 전체 발언의 10분의 1 수준인 300여자 분량으로 훑고 지나가듯 했고, 국정 책임자로서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에 대해선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황당한 “핵 미사일 보복” 발언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군을 향해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선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안위를 전혀 고려치 않고 무방비 상태로 북한 도발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노출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북핵 발언’은 말폭탄을 넘어 황당한 수준이다. 핵은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할 대상이지, 국정 최고책임자가 ‘핵무기 사용’ 상황을 가정해 ‘보복’ 운운하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이면 이미 전쟁 상황이고 그 자체로 미증유의 재앙이다. 막대한 희생과 피해가 난 뒤 ‘보복’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는 무의미한 것이다. 국지전 상황이나 재래식 전력의 충돌에선 당연한 ‘보복·응징’ 개념이지만, 핵전쟁 상황은 전혀 다르다. 핵은 말 그대로 ‘억지(抑止)’ 대상이다. 2차 세계대전 후 지금까지 실전에서 핵무기가 사용된 사례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금 핵이 촉발한 한반도 안보 위기를 남북 간, 이념적, 정치적 ‘대결’ 관점에서만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질적 피해와 위험 이전에 승패의 수준에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여야 3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우리가 기필코 이겨야 한다”고 하고, 그 연장선에서 줄곧 ‘무조건적 단결’을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북한이나 외부에 마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전제하는 듯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지진에 놀란 민심은 없다

반면 전날 밤 전 국민을 떨게 했던 지진 문제는 모두발언에서 단 3단락, 310자 언급에 그쳤다. 전체 발언 3668자 중 10분의 1 분량이고 작심하고 내놓은 안보 관련 발언(924자)의 3분의 1 수준이다. 심지어 러시아·중국·라오스 순방 자화자찬에도 3배 가까운 917자 분량의 발언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 언급은 그저 “이번 지진을 교훈 삼아 앞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더 큰 규모의 지진에도 철저히 대비해주기를 바란다”며 피해조사단의 현장 파견을 지시하는 의례적 수준이었다. 집권여당까지 질타한 국민안전처의 ‘먹통 대응’ 등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선 사과는커녕 언급도, 질책도 없었다.

마찬가지로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는 기업 탓으로 돌렸다. 박 대통령은 “한 기업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며 한진해운을 질타했다. 해운업계 부실경영과 위기가 일찌감치 예고됐음에도 방치한 정부 책임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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