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석:176 찬성:159 반대:14 기권3 으로 가결됐다. <사진제공=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 내부에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신 발언을 이어온 검사들은 검찰개혁을 위해 끝까지 힘을 실어준 국민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최전선에서 검찰개혁을 외쳐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공수처의 도움으로 검찰의 곪은 부위 도려내고 건강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도 “드디어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네요. 모두모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법원에 제출한 영장을 차장검사가 무단으로 회수하자 이에 반발했던 진혜원 대구지검 검사는 공수처법 통과 소식에 “전국민이 국회 회의 생중계를 김연아님 올림픽 경기 생중계처럼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도록 만들어 준 한 해였다”고 감격했다.
진 검사는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녕과 검찰의 권력 남용 없는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조국 전 장관님과 정(경심)교수님의 희생에 한없이 죄송하고, 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지금 이 순간까지 힘든 일 모두 겪으면서도 묵묵히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해 오신 임은정 부장검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49일 만에 SNS를 통해 소회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평가하며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https://youtu.be/TmKDNVj1v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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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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