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패스트트랙 기소에 "기계적 균형 맞추기, 보복성 기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국회의원 기소에 대해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명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 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며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명이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라고 되물었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기소 시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 했고, 국회는 멍들었다"며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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