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찰이 신청한 주광덕 통신 영장 기각은 검찰권 남용"

"검찰 기득권 지키려 특정 세력과 결탁..개선 의지 없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0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경찰의 통신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검찰은 당장 검찰권 남용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중지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찰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 굴하지 말고, 철저하게 유출 경위를 규명해 책임자가 처벌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들의 불법이 드러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영장 묵살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윤대진 수원지검장 형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불청구, 스폰서 검사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계좌 영장 불청구, 검사의 고소장 위조를 무마한 검찰 지도부를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사건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무시하는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광덕 의원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 묵살은 검찰이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에는 관대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며, 선택적이고 정치적 수사로 검찰권을 남용해 온 과오를 반성하고 개선할 의지와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결 과제가 남아있다"며 "민주당은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개혁과 국민 인권 보호,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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