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70주년] 세력 굳히기 나선 김정은, ‘선군 통치’서 노동당 중심 체제로

ㆍ군부 총괄 총정치국장 자리…당 관료 출신들 잇달아 차지 장성택 숙청도 당에서 주도
ㆍ군부 반발 가능성 낮다 판단…당·군·민 서열 지속 가능성

오는 10월10일 창건 70주년을 맞는 북한 노동당은 70년간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3대 세습 체제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기능해왔다. 최근 노동당은 김정은 체제 출범 후 군에 넘겨줬던 권력을 돌려받으며 다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김정일 시대의 ‘선군(先軍) 정치’에서 벗어나 당 중심의 통치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노동당의 시대로

1945년 10월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으로 출범한 북한 노동당은 1960년대까지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했다. 하지만 김일성이 1967년 정적을 모두 숙청한 후 수령 유일체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변화했다.

평양 유람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왼쪽에서 두번째)가 최근 평양 대동강에 띄워진 유람선 ‘무지개호’를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무지개호는 길이 120ｍ, 너비 25ｍ로 최대 승객 1230여명을 태울 수 있다. 연합뉴스

1974년 김일성 후계자로 김정일이 내정되면서 당은 수령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1998년 공식 출범한 김정일 체제에서는 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당의 정책기능을 국방위원회로 이관했고, 2009년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격상했다. 반면 노동당 정치국과 중앙군사위는 거의 열리지 않았다.

김정은 시대가 개막하면서 노동당 위상은 급변했다. 당의 기능을 부활시켜 노동당과 국방위원회로 양분됐던 통치구조가 당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북한은 김정은으로 후계가 공식화된 2010년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당 총비서가 중앙군사위원장을 겸임하는 등 체제 정비에 들어갔고, 2012년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을 당 제1비서로 추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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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군부에 대한 통제도 대폭 강화됐다. 4차 당 대표자회에서 중앙군사위원회 서열 18위 최룡해 당 비서가 총정치국장으로 발탁된다. 현재 인민군 총정치국장 황병서도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잔뼈가 굵은 당 관료 출신이다. 군부의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총정치국장 자리를 당 관료 출신이 잇달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김 제1비서는 2013년 8월 발표한 담화에서 “인민군대의 총적 방향은 오직 하나 우리 당이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나가는 것”이라며 군에 대한 당의 영도를 강조했다.

김정은 시대의 주요 결정들은 당을 통해 이뤄졌다. 2013년 3월 김 제1비서가 주재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 무력과 경제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해 말 장성택 숙청도 당 조직지도부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체제 안착의 중심

노동당 중심 통치체제는 김정은 시대의 권력 공고화를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김정일 시대에 비해 취약한 김 제1비서의 권력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군이 아닌 당을 택했다는 의미다. 특히 권력이 군부로 넘어가 ‘김정은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김 제1비서가 당 정치국회의와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하는 모습을 대외적으로 연출하는 것도 이런 의도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체제에서 노동당 위상과 역할이 커지는 것은 당의 제도적 통치기능을 강화해 김 제1비서의 취약한 권력기반을 보완하고, 군에 대한 당의 우위를 확인함으로써 3대 세습 체제를 정착시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에서 당이 군을 장악하고, 당·군·민의 순으로 권력이 배치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을 넘어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군부의 반발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과거 김정일 사례에서 보듯 김 제1비서가 권력을 공고화하고 유일지도체제를 안착시키고 나면 제도가 아닌 개인에 의한 지배가 이뤄지는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