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육군 장군 수 ‘314명(한국 육군) > 309명(미 육군)’, 국방개혁 시급 ...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방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

한국이 미국보다 육군 장군 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군 인력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12일 “국방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육군 장군 수는 314명으로 미국(309명) 보다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수정권 10년 동안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3차례나 변경됐고 상비병력 수 및 장군 수 감축, 부대구조 개편 등 구조개혁은 답보 상태”라며 “국방개혁은 국민적 합의하에 별도 법률로 추진되는 사안인데도 목표연도가 계속 지연되고 개혁 규모도 축소된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국방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군단 2개, 사단 5개, 여단 4개가 해체됐으나 올해 추가감축 1명까지 포함해서 장성급 장교 직위는 8개만 감축됐다”며 “그나마 이 중 3명은 방사청 소속으로 방사청 문민화 계획에 따른 감축이므로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초 68만1000명 수준이던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려 했던 것은 병력위주 군 구조에 따른 비효율을 극복하고 과학군, 기술군을 목표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감군 규모를 52만2000명으로 축소한 것은 개혁 후퇴일 뿐 아니라 법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정원은 지난 9월 기준 62만5000명으로 지난 10년간 감군 규모는 5만6000명 수준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는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 감축해 2010년까지 64만 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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