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북한 붕괴시 한반도 분할통치 비밀 협상? 호마레 센터장 "중국, 미국과 협력해 북한 붕괴시 북한 내 지분을 차지하려는 속내"

지난달 30일 베이징에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회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EPA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서 미·중이 함께 북한에 군사공격을 가하는 비밀 협상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일 《뉴스위크》 일본판에서 엔도 호마레 동경복지대학 국제교류센터장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회담이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며 "미·중이 함께 북한에 군사공격을 하자는 논의가 있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호마레 센터장은 작년 2월에도 중국에 의한 북한 군사공격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호마레 센터장은 "북한은 중국의 주요 행사 때마다 도발을 감행해 시진핑의 얼굴에 먹칠을 해왔다"며 "만약 10월 18일 제19차 중국 공산당대회 개막식 날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시 주석의 인내심이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가안보실 대외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과 10월 18일 중국 당대회 개막식 날에 군사 도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시 주석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세계 정상에 오르길 원한다"면서 "이러한 전제 아래 중국이 미국과 협력하여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협력해 구역을 나눠 북한을 공격한다는 것이다.

단, 중국은 제19차 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직후 근처까지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호마레 센터장은 "시 주석은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도 가능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 중국이 협력해 북한정권 붕괴 후 중국의 지분을 확보하려는 속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북한 4개국 분할안'을 보도한 2015년 8월 4일 MBN 보도. 사진=《MBN》뉴스 캡처

2015년 8월 4일 《MBN》 보도에 따르면 해킹 조직인 원전반대그룹이 정부기관을 해킹하여 2015년 7월 13일과 8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문건에서 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종전후 북한지역을 4개국이 분할 점령하는 방안을 미국측에 제안한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이 문건에는 '북한지역을 4개국이 분할 통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합참에 요청함'이라고 적혀 있다. 또 문건은 "중국, '지역분할 안정화군' 운용 제안"이라는 제목의 지도를 첨부하고 있다. 중국이 가장 넓은 함경남도 자강도 양강도 평안북도를, 미국은 강원도를, 러시아는 함경북도를 각각 분할하는 내용이다. 한국 관할은 평안남도 황해도에 그치며, 평양은 4개국 공동 통제지역으로 하고 있다.

 

문건은 제임스 서먼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중국의 '4개국 분할안'을 합참에 논의하자고 요청한 데 대해 "'통일된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보다는 중국과의 관계강화에 경도될 것을 우려하여,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기보다 북한지역을 중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완충지대'화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 유지하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미국측 의도를 분석했다.

 

사진=2009년 9월 9일 《서울경제》보도 캡처

2009년 9월 9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앞서 미국 국방부는 2010년 초 의회에 제출하는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QDR)' 준비과정에서 북한 붕괴와 북핵 도발 대치상황 등이 포함된 주요 안보위협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으며 북한 붕괴시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가 '북한의 4개국 분할통치 계획'이라고 보도했었다. 

 

중국의 북한 전략을 연구해 온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는 "호마레 센터장의 주장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미·중이 북한을 함께 공격한 후 중국이 북한땅의 일부를 차지하는 시나리오는 한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지만 미·중 양국에는 상호이익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기자는 앞서 2014년 4월 《조갑제닷컴》에 북한정권 붕괴시 북한땅을 차지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39.5도선 책략'에 대해 보도했었다. 하단에 기사 내용의 일부를 옮긴다.

 

 <북한이 내부분열로 인하여 붕괴되었다고 가정할 때 굶주린 북한 인민들은 식량과 자유를 찾아 중국과 한국으로 몰려 올 것은 자명하나, 중국의 국경선은 어제와는 달리 원천 봉쇄되어 월경은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고, 남한 쪽으로 몰려와도 비무장지대 지뢰밭을 넘어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과 내통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 4만대의 트럭을 동시에 북한에 진입시켜, 북한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우리의 공급능력으로는 39.5도선 이북(서해안 청천강-동해안 용흥강) 지역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면서 그 이남 지역은 한국이 생필품을 담당하라고 한다면 바로 그곳이 韓中 국경선으로 고착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평안북도ㆍ자강도ㆍ양강도ㆍ함경남북도 등을 확보, 북한전체 면적 3/4를 얻는 대신 인구는 2천4백만 명중 8백만 명만 떠안게 되고 북한 전체 지하자원 중 85%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은 값어치가 떨어지는 1/4의 국토와 입으로만 양기가 오른 평양ㆍ개성ㆍ남포 등의 직할시 등 골수 공산당이 대부분인 주민 1천6백만명만 떠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북한을 중국화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주간동아》는 2008년 12월 24일 중국이 2004년 말 수립한 '신조선전략'에 대해 보도했었다. 이 전략은 중국과 북한간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전통적으로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북한을 중국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일종의 ‘액션 플랜’(action plan)이다. 이 계획의 최종목표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중국화하는 것이다.
 
 ‘신(新)조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조(中朝)일치의 목표는 ‘중국의 안정’이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의 영향력 속으로 편입하거나 북한 체제의 예기치 않은 사태에 따른 완충지대의 상실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 전략은 동북지역에 대한 안보전략의 일환이기도 하다.
 
 ② 중국은 중앙+지방+군의 전방위 대북경협을 바탕으로 동북3성과 북한을 연계해 개발하고자 한다. 2006년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중조문제’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위원회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대북 경제 진출을 조율하는 태스크포스다.
 
 ③ 신조선전략은 ‘개발위수(開發衛戍)’도 그 목적으로 한다. 
개발위수는 동북지역을 개발하면서 조선족 사회를 한족(漢族)화 한다는 개념이다. 
둥볜다오 철도 건설에 동북지역 업체가 아닌 중남부 지역 회사가 주로 참여한 것도 조선동포의 한족화와 관련이 있다.
 
 ④ 동북3성과 북한의 연계 개발로 황해경제권, 동해경제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⑤ 신의주-평양 축선과 훈춘-원산 축선을 중심으로 남포, 평양을 포괄하는 공동개발 계획이다. 그리고 북한 내 자원개발, 북한의 유통기지화, 경제영역에서 양국 간 유대관계를 축적하는 인적 인프라 구축을 병행한다.
 
 ⑥ ‘중국식 개발’ 노하우를 북한에 전수한다. ‘중국식 개발’이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해나가는 것’을 뜻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홍콩 정박을 허용했다. 로널드 레이건함은 홍콩항(港)에서 수일 간 머무르면서 물자를 보급받고 중국 측과 교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가 미국 항공모함의 홍콩 정박을 허용한 것은 2년 만에 처음으로 작년 4월 미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함이 홍콩 정박을 요청했으나, 당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던 중국 정부는 거부했었다.